2015년 1월 22일 경향신문

- [ 정부는 국민을 원숭이로 생각하나 ] 어느 전직 고위관료가 몇천만원에 이르는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나, 어쨌든 절치부심한 그가 정권이 바뀌어 복귀하자마자 한 일은 바로 그 세금을 없애는 것이었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얘기다. 100% 사실일 리야 없지만 그럴듯하기는 하다. 지금 연말정산 탓에 많은 직장인들의 속이 ‘민란’ 수준으로 부글거리고 있다. 이는 예년보다 환급액이 줄었다는 것도 있지만, 더 깊숙이 들여다 보면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야 한다는 납세형평성의 논리가 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급액을 조금 더 늘려주는 미봉책을 내놓기보다 민심의 본질을 헤아려야 할 듯 싶다. http://goo.gl/bkaS7M

- [ 월성 1호기, 편안한 임종을… ] 제품의 사용시간을 가로축에 놓고 고장률을 세로축에 배치하면, 처음에는 높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낮아져 평평한 상태를 유지한 후 다시 증가하는 서양 욕조 모양의 U자형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공학자들은 이 그래프를 ‘욕조 곡선’이라고 부른다. 초기 고장이야 애프터서비스(AS)가 되지만 제품 수명의 말기로 접어들면 이용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먼저 돈을 들여서라도 제품을 수리해 계속 쓰는 방법이 있다. 전제는 수리비용이 신제품 구입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어야 한다. 수리를 마치면 기능도 신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선택은 제품의 수명이 다했음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게 없으면 정말 안되는가?”라는 질문일 수 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건이라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까운 돈을 들여서까지 수리해 다시 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를 월성원전 1호기에 적용해 보자.  “전기는 낡은 원전까지 돌려야 할 만큼 앞으로도 부족할 것인가?” “월성 1호기를 수리해 계속 쓰는 방안은 다른 대안들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인가?” 5년 후에는 전력예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적자가 최소 2546억원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고려하면 답은 분명해진다. http://goo.gl/vE4Oj9

 2015년 1월 21일 경향신문

- [ 노태우·김영삼을 너무 욕하지 마라 ]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와 사회개혁 욕구가 화산처럼 분출하던 시기에 대통령이 됐다. 국회는 3김이 지배하는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정부의 행동반경은 크지 못했다. 그런 노 정권은 인물로써 정국을 돌파했다. 신망이 높은 강영훈 총리가 있었고, 청와대에는 노재봉, 김종인, 김종휘, 김학준 등 쟁쟁한 학자들이 포진했다. 5공 청문회, 노사분규, 학생시위 등으로 편안할 날이 없던 5년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북방외교를 트고 변화하는 대외통상환경에 대응해서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을 아는 정치인이었고, 그렇기에 정치인을 정부와 청와대에 대거 기용했다. 첫 비서실장은 나중에 국회의장을 지낸 박관용 의원을 발탁했고, 손학규 의원과 이인제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했다. 청와대는 서울대 교수 출신인 박세일, 이각범 등이 수석비서관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했다. 김 대통령은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실시, 불법 정치자금 관행 근절 등 자신이 생각하던 개혁을 밀고 나갔다. 차남 김현철씨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김영삼 대통령은 윤여준 공보수석 등 가신 그룹이 아닌 참모들의 진언을 받아들여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경제참모 중에는 쓴소리를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1996년 하반기부터 나빠지기 시작한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진솔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한보사태와 기아사태를 거쳐 외환위기를 맞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의 성공과 실패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하지만 그 시절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http://goo.gl/zONdGM 

- [ 의리 있는 박근혜 대통령 ] 대부분의 잘 나가는 사람들은 “뜨더니 변했다”는 말을 듣는다. 서민 교수도 유명해진 뒤 많은 청탁이 들어왔지만 일일이 챙기지 못 해 “서민 말이야, 뜨더니 변했어”라는 뒷말을 들었고 방송에서 다 잘려 한가해진 지금, 그때 남은 앙금 때문에 만날 사람이 없다고 한다. 서민 교수는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이 의리가 있어 주위 사람 챙기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시 한다면? 주위 사람들은 행복에 겨워 그를 칭송하고, 그 광경을 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 잘난 사람과 친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시나리오, 설마 이런 분이 있냐고? 있다. 놀라지 마시라. 그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시다. 김보성씨가 현 정부 들어 뜬 것도 의리가 그만큼 이슈화됐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마무리는 “새삼 아쉬워진다. 내가 대통령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것이…” 서민의 어쩌면 제2탄 “나도 대통령과 친했으면 좋겠다” http://goo.gl/6TE3Id

- [<단독> 최소 100만명 ‘싱글세’ 낸다 ] 미혼이거나 맞벌이로 인해 부양가족 없이 1인 공제만 받는 연봉 6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지 못해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싱글세’를 물게 되는 것이다. 또 같은 소득자보다 과도하게 세금을 더 물게 된 7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를 포함하면 1인 공제자는 157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아주 일부’ 근로자에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100만명이 넘는 직장인을 ‘아주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http://goo.gl/thrm0q

- [ <국제시장>의 애국가와 <화려한 휴가>의 애국가 ]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과 그의 아내가 다투다 애국가가 울리자 싸움을 멈추고 국기를 향해 경례하는 장면이 화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장면을 예로들며 청와대발 막장 드라마와 국정 불통에 좌절하는 국민들을 향해 일방통행식 애국심을 요구했다. 또 다른 영화 속 애국가 연주 장면을 보자. 5·18민주화운동을 그린 영화 <꽃잎>의 한 장면이다. 시장통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모두들 멈춰 서서 국기를 향해 경례하는데, 주인공 소녀는 그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빠져나간다. 소녀는 1980년 5월21일 애국가가 울리는 가운데 전남도청 앞에서 군인이 쏜 총에 엄마를 잃었다. 소녀에게 국가는 자신을 졸지에 고아로 만든 살인자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도 5월21일 장면이 나온다. 애국가가 울리자 시민들은 시위를 멈추고 국기를 향해 경례하거나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따라 부른다. 그때 군인들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고 주인공은 동생을 잃었다. 영화 <국제시장>에 등장하는 그 나라와 같은 나라다. 독재국가를 향한 충성을 강요하던 국기하강식을 1989년에 없어졌다. http://goo.gl/FdyXoU

- [ 잃어버린 제국 ‘진국(辰國)’ ] “마한·진한·변진 등 삼한의 땅을 합하면 사방 한 변에 4000리인데 모두 옛 진국(辰國)이다.” <후한서> ‘동이전’과 <사기> ‘조선열전’ 등에는 기원전 3~2세기에 존재했다는 ‘진국(辰國)’의 이름이 보인다. 진국은 한반도 남부에 광활한 영역을 차지했으며, 중국과도 통교를 원할 만큼 강력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국이란 한반도 남부에 흩어져있던 여러 소국 전체를 일컫는 범칭이라는 설도 있다. 기원전 194년 위만에게 쫓긴 조선의 준왕이 건설한 나라가 바로 진국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사기>의 일부 판본을 제외한 이후의 역사서들은 진국을 삼한의 전신으로 파악하고 있다. http://goo.gl/KEi8uE

- [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 ‘경찰의 9개 원칙’ ] 1829년 최초의 근대 경찰을 창시한 로버트 필 경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찰(policing by consent)’ 개념을 확립했다. 그가 제시한 9개 항의 ‘경찰원칙’은 지금까지 전 세계 경찰의 철학적 바탕이 되고 있다. 7번째 항은 “언제나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경찰-시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이다. 이 9가지 원칙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은 경찰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진정한 경찰’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찰 옷을 입고 있더라도 ‘경찰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http://goo.gl/HpzIdN

- [ 수능시험,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 제고라는 교육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수학능력시험은 근본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이 되어야 마땅하다. 수학능력시험의 본래 취지는 대학교육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변별력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이지 수학능력시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http://goo.gl/MTiyeX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모든 대학이 절대적 기준 이상의 학생이 아닌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학생을 원하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선 교수보다도 더 우수한 학생이 입학했으면 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대학의 이름을 떨쳐 계속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더욱 많은 기부금을 유치하고 싶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에서 직접 학생들을 평가해야 할 수고를 정부가 수능시험을 통해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은 대학이 직접 학생들을 평가할 때 생길 비리와 부정을 우려해서다. 성장시키기 쉬운 인재만을 원하는 대학의 태도가 바뀌고 사람들이 더 정직해 지기 전까지, 수능 상대평가는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2015년 1월 20일 경향신문

- [ 보육교사만 나무라는 정권의 자기 모순 ] 취업난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박봉의 일도 마다하지 않고, 본인의 꿈과 무관하게, 남발된 자격증을 쉽게 얻어 ‘취직’한 이들에게 사랑과 봉사만 강조하는 건 공정한 일이 아니다. 보육교사들이 월 120만원 정도의 박봉을 받으면서 매일 12시간 넘게 20명 안팎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현실은 그들로 하여금 꿈도 보람도 지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일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경력단절이 일상사인데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직장은 지옥이고 아이들은 때론 악마처럼 여겨질 것이다. 선거 때 약속한 보육 공약을 제대로만 실천했어도 이 지경이 되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반성부터 따라야 한다. 자신은 약속을 내팽개치면서 이 사태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흥분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하는 건 정권의 자기모순이다. http://goo.gl/nS84Z9

- [ 청와대 ‘문고리 권력’ 의 유례 ]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순행 중 급서했을 때 환관 조고의 직책은 부새령(符璽令·황제 옥새 관리)과 중거부령(中車府令·황제 마차관리)이었다. 그는 ‘부새령’의 직책으로 황제의 유서를 조작해서 스스로 후계자(호해)를 골랐다. 진이세(호해)가 등극하자 조고는 딱 한 가지의 직책만 차지했다. 낭중령(郎中令)이었다. 대궐의 문호, 즉 대신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직책이다. 구중궁궐의 문고리가 권력의 문고리임을 이미 2200년 전에 알아차린 것이다. 조고는 “황제가 조정에서 대신들과 정사를 논하면 폐하의 단점만 보일 뿐”이라 했다. 황제는 구중궁궐에 틀어박혔다. 조고가 문고리를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황제를 만날 수 없었다. ‘지록위마’의 고사가 이때 등장한다. 조고가 자신의 권세를 가늠하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겼고, 상당수 대신들이 말이라 대답했다’는 것이다. 조고의 이간질로 황제와 신하들 간의 소통은 완전히 막혔다. 승상(총리) 이사가 “조고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황제는 “그렇게 청렴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의심하느냐”고 질책했다. 사람들은 “황제가 사람의 머리로 짐승 소리를 한다(人頭畜鳴)”며 혀를 찼단다. 등장인물만 다를 뿐 요즘 청와대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건 나 뿐일까? http://goo.gl/QwwqyH 

- [ 용산의 흑역사 ] 서울 한복판의 용산 미군 기지는 무려 120여년 동안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이역(異域)이었다. 1882년 청나라 군대가 임오군란을 진압한 뒤 주둔하면서 용산의 흑역사가 시작된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청나라 주둔지에 그대로 눌러앉았고, 러일전쟁을 앞둔 1904년 수만명의 일본군이 주둔할 대병영을 지었다. 이게 현재 용산기지의 원형이다. 일제시대 용산기지는 조선주둔일본군 사령부가 자리 잡아 대륙 침략의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해방 후 용산기지는 주둔 군대의 나라만 미국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의 남의 땅. 동작대교의 강북 연결도로가 끊기고, 지하철 4호선이 직진하지 못하고 우회 노선으로 건설된 것도 용산기지 때문이다. http://goo.gl/osi8Pg

- [거머리보다 끈질긴 여자 ] ‘암벽여제’ 김자인은 키 1m53, 몸무게 42㎏의 작은 체구를 가졌다. 연약해 보이는 몸이지만 김자인은 맨손으로 오르는 것을 즐긴다. 신문에 게재된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이탈리아 아르코의 자연 암벽 루트인 ‘레이니스 바이브스’를 등반하고 있는 김자인의 모습이다. http://goo.gl/Jmemzo 

- [비정규직 대책의 실제 표적, 알고보니… ]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과보호’ 탓이라며 성과·업적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꿔야 한단다. 해고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며 정규직에 대한 손쉬운 해고도 밀어붙이고 있다. 사장님들은 이제 개별 노동자의 성과와 업적을 평가한 후 경영이 어려울 때엔 정리해고를, 그렇지 않을 때엔 일반해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해고를 면한다 하더라도 성과·업적에 따라 임금을 깎도록 임금체계도 개편해 준다니, 사장님들은 박근혜 정부 비정규대책에 만세를 부를 지경이다. “그래도 우린 노조가 있으니 단체협약으로 보호가 될 거야.”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 대책은 도대체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 비정규직도 아니고,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도 아니라면? 그렇다. 한국 사회 90%에 달하는 이들, 노동조합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이다. http://goo.gl/zLTxeq

- [ 박찬호가 미국에서 가장 놀란 것 ] 박찬호는 “한국에서 경기했을 때는 시합 후 감독이 말한 뒤 코치와 선배 순으로 얘기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반대로 경기 후 선수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코치들은 가만히 있었다”고 했다. 이는 지금도 한국 스포츠의 거의 모든 현장에서 발견되는 풍경이다. 선수들이 빙 둘러서서 열중쉬엇 자세로 서 있으면 감독이 일장훈시를 하고 코치가 세부적인 잘잘못을 가리고 고참 선배가 인상을 찌푸리고 주장이 ‘자, 운동장 돌고 들어간다’ 하는 풍경을 말한다.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박찬호는 메이저리그의 격의 없는 관계와 활발한 토론 문화에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박찬호는 “선배가 내게 의견을 물어보면 난 혼내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나중엔 의견을 말하려 해도 의사표현이 잘 안됐다. 그 후 내 의견을 말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니 창의력과 독립심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비단 체육계 뿐 아니다. 대부분의 회사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도 비슷한 풍경에 놓여있다. 상사나 선배가 의견을 물으면 혼내는 것으로 알고 ‘죄송합니다’라고 한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는 정답에 가까울 때가 많다. 안타깝게도 상사나 선배가 의견을 물을 때는 대부분 혼을 내려는 것일 때가 많다. http://goo.gl/ZhY6d4

2015년 1월 19일 경향신문

- [<단독> 성매수 교수, 제자에게 화대 100만원 떠넘겨 ]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성매수 비용 100만원을 대신 내게했다. 또 제자 6명에게 2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자들은 고소장에서 “교수가 2012년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 동석한 여종업원에게 소위 ‘2차’를 요구했다”면서 “이 여성이 거절하자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켰고, 이 돈은 제자들이 카드로 결제해야 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과 학생회는 고소내용과 별개로 교수의 성희롱 의혹도 제기했다. 학생회는 학부 한 여학생이 “교수가 종종 새벽에 술에 취해 전화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내곤 했다”며 “언젠가는 ‘질투가 나니 다른 교수랑 팔짱끼지 마라.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초등학생이 짝사랑하는 마음과 같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http://goo.gl/yxi7He

- [ 세상에 유일한 평등은 죽음뿐이다 ] 위화의 소설 <허삼관 매혈기>는 하정우 감독·주연의 영화 <허삼관>의 원작이다. 위화가 소설의 서문에 밝힌 ‘세상에 유일한 평등은 죽음뿐이다’ 라는 세계관은 상당히 무겁고 냉소적이다. 살아생전 우리는 평등을 맛볼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위화가 했던 말이 과장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법의 잣대라는 것이 가장 먼저 평등에서 어긋나니 말이다. 결국, 살아생전 나쁜 짓만 한 놈이나 손해만 보고 산 사람이나 다 죽기 마련이라는 사실 말고는 평등한 게 없다. 세상이 불평등할수록 유일한 평등은 죽음뿐인 듯싶다.”는 강유정 영화평론가의 글에 격한 공감을 느낀다. 위화는 우리 나이로 서른일곱살에 <허삼관 매혈기>를 썼고 감독 하정우는 서른여덟살에 <허삼관>을 만들었다고 한다. http://goo.gl/WG7EPu

- [국내에 들어온 첫 양주는? ] “고서를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서 속에는 전통문화의 뿌리가 담겨 있지요. 국내에 양주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1653년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해 조선 관군에 붙잡히자 내놓은 것이 네덜란드산 적포도주였지요. 그게 국내에 처음 들어온 서양술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모두 고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박대헌 완주책박물관장이 완주에 ‘삼례 책마을’을 조성한다. 국내 대표적인 고서 전문가이자 서지학자로 알려진 그는 서울 인사동의 고서점 ‘호산방’의 대표이기도 하다. http://goo.gl/fQKOSd

2015년 1월 17일 경향신문

- [ 불타는 건물에서 창밖으로 뛰어 내리는 사람들 ] 모든 화재 대책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 첫째, 확실한 대피통로를 마련하는 것. 둘째, 불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칙 중 ‘확산 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건축물을 불연화시킨다 해도 이불·침대·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은 규제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실한 대피통로의 마련’은 실현가능하다. 스프링클러가 없던 85년 전, 미국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준공이 승인된 것은 대피통로의 확실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 12월 25일크리스마스날에 발생한 대연각호텔 화재는 대피통로가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해 163명이 사망했다. 그 중 38명은 대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람들이다. http://goo.gl/TlPVrw

- [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추락’ 패턴 ] 수감 중인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씨는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 늘 해오던 대로 직원들을 대했는데, 그렇게 해도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행태가 적나라하게 세상에 드러나자 비난과 지탄이 쏟아졌다. 자신이 군림하던 왕국의 경계를 알지 못하고 철부지처럼 행동한 결과다. 한국사회의 비극은, 인격의 발달이 유아기에서 멈춘 사람들이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http://goo.gl/eyFtN4

- [<단독> 대한항공 “국토부는 정부기관 아니다” ]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씨(40·구속기소) 지시로 ‘땅콩 회항’ 사건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주도한 이 회사 상무 여모씨(57·구속기소)가 국토부 조사를 앞두고 박창진 사무장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며 한 말이 가관이다. 사무장 박창진씨가 “국토부는 정부기관이므로 거짓 진술을 할 수 없다”고 버티자 “국토부가 무슨 정부기관이냐 정부기관이. 다 여기 우리 대한항공에 있다가 간 사람들이야. 아무 문제 안돼”라며 압박했다고 한다. 또 박창진 사무장이 말을 잘 듣지 않자 “너 회사 오래 다녀야 되잖아. 정년까지 안 다닐 거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http://goo.gl/xaCleK

2015년 1월 16일 경향신문

- 프랑스 언론사 테러 이후 세계 정상들이 모여 파리행진을 벌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행진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비판을 받고 사과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파리행진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해명도 없다. <억울하면 권력을 잡아라  http://goo.gl/g0mPXS>

- 조선말기 인구 구성은 세금을 안 내는 양반이 70%, 세금을 내는 평민이 30%였다. 다들 ‘갑’이 되고싶어 하다보니  양반 족보가 매매되는 등 신분제도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백화점 모녀의 갑질에 무릎꿇은 청년들에게 “부당함에 맞설 패기도 없는 젊음. 가난할수록 비굴하지 말고…”라는 격려(?)를 남겼다. 윤리적, 사법적, 문화적 차원에서 저항의 개념은 모두 다르다. 이 불일치 때문에 피해자들은 저항하면 할수록 2차, 3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약자들이 저항할 줄 몰라서 저항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 저항하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없는 이들의 저항은 폭력으로 간주된다. <약자들이 저항을 포기하는 이유 http://goo.gl/T1G45h>

- [단독]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기내 난동 37분 재구성 뒤늦게 조현아 전 부사장은 변경된 매뉴얼에 따라 여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사과는 커녕 이번에는 적반하장격으로 박창진 사무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무장 그XX 오라 그래”라고 했다. 이어 “이거 매뉴얼 맞잖아. 네가 나한테 처음부터 제대로 대답 못해서 저 여승무원만 혼냈잖아. 다 당신 잘못이야. 그러니 책임은 당신이네. 네가 내려”라고 소리쳤다. 박창진 사무장을 출입문으로 밀어붙인 뒤 “내려. 내리라고”라는 말을 반복했다. 여승무원은 “그X” 박창진 사무장에겐 “그XX”라며 쌍욕도 했다. 박창진 사무장이 “이미 비행기가 활주로에 들어서기 시작해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고 만류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상관없어. 네가 나한테 대들어. 얻다 대고 말대꾸야”라고 꾸짖었다. “내가 세우라잖아”라는 말도 3~4차례 반복했다. 여승무원이 무릎을 꿇고 매뉴얼을 찾고 있는 사이 박창진 사무장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말로만 하지 말고 너도 무릎 꿇고 똑바로 사과해”라고 했다. 박씨도 무릎을 꿇었다. <조현아 기내 난동 37분 재구성 http://goo.gl/m52SZU>

- 경향신문 1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국립공원에 있는 914m 높이의 수직 바위산 ‘엘 캐피탄’을 맨몸으로 오른 미국인 자유등반가의 사진이 실렸다. 자유등반가 두 명은 통조림을 먹고 벽에 매달려 자면서 19일만에 정상에 올랐다. 자유등반은 장비를 쓰지 않고 사람의 능력만으로 산을 오르는 것이다. 맨손으로 엘 캐피탄에 오른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이들은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코스 100여개 중 가장 어려운 것으로 꼽히는 ‘돈 월(새벽 직벽)’을 택했다. <914m 수직 바위산, 19일 간 등정 ‘무한도전’ http://goo.gl/w7Txnu>

-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소속사 대표와 고소와 소송을 주고받으며 다투고 있다.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이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소속사도 클라라가 허위사실로 협박했다며 고소했다. 클라라 측은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65세)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는 등 클라라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대표는 “클라라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위반 등으로 다툼이 일어나자 위약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허위사실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라라 성희롱의 진실 http://goo.gl/m6rsVQ>

- 대기업에 그린벨트 해제와 세제 혜택 등을 주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할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현재의 전월세난과 건설사 위기 이런 건 포장이고, 원래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현금 낳는 사업’을 이제야 시작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MB정권 때 부터 공들여 온 것 아닐까 싶다. 특혜는 확실한데,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용지를 저가에 제공하는 만큼 공공성이 높아질까. 하지만 공공의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거주기간이 너무 짧다. 이번에 주로 대상이 된 85㎡ 기준으로 보면 국민임대는 30년, 장기전세는 20년이다. 기업이 자기 돈으로 알아서 한다면 5년이 기한인데 이번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8년, 너무 짧다. 8년 후에 그냥 분양할 수 있는데 왜 이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대기업 장사를 돕는 정부 http://goo.gl/4KykgI>

-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은 진실을 호도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다. 원제목은 ‘황제의 새로운 옷’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알려졌다. 임금님에게 지어 바친 옷이 없는데도 새로운 옷이라고 속이니 임금님이 벌거벗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의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학의 85%가 사학이고 상당수 사학이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옷이 없는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나 대학답지도 않은 사학을 대학이라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버드나 예일이 미국의 명문사학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들이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목하지 않는다. 미국 사학에는 주인도 없고, 전횡도 없고, 부패도 없다. <벌거벗은 대학 http://goo.gl/y9065U>

- 뇌혈관이나 심혈관이 막히듯 눈의 스크린에 해당하는 망막의 혈관이 막히는 안과질환을 ‘망막혈관폐쇄’(일명 눈중풍)라고 한다.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과 함께 실명을 일으키는 주요 망막질환 중 하나다. 망막혈관폐쇄가 나타나면 혈액순환 장애로 망막이 붓고 출혈로 인해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다. 시야 일부가 어둡게 보이고, 수명이 다된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것처럼 앞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증상이 반복된다.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비문증이 생기고, 눈이 침침해지면서 선명하던 물체가 뿌옇게 보이기 시작한다. 환자수가 10만명이 넘는다. <눈에도 중풍이 올 수 있다 http://goo.gl/1Qwe7b>

2015년 1월 15일 경향신문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서를 기한보다 하루 늦게 송달하는 바람에 담합행위를 한 업체에 물린 7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공정위 공무원들의 ‘작은’ 실수로 수십억원짜리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 것. 과징금 대상이던 포스코ICT는 71억이 굳었고, 국가 재정은 들어오기로 돼 있던 돈 71억을 떼인 셈이다. 세금 71억 걷기가 얼마나 힘든데… <공정위의 71억원짜리 실수 http://goo.gl/0UaqFP>

- 채용시장을 반영한 신조어 4가지. ‘인구론’(인문계 졸업생 90%는 논다), ‘돌취생’(입사 후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온 사람), 이퇴백(20대에 스스로 퇴직한 백수), ‘열정페이’(열정이 있으면 돈을 조금만 주고 착취) 등이다. 최근 폭로된 디자이너 이상봉 소유 패션업체의 근로조건은 놀랍다. 견습 10만원, 인턴 30만원, 정사원 110만~130만원이다. 주말 근무나 야근에 따른 수당은 전혀 없다. 식대로 6000원을 준다고는 하나 한 달 10만원의 월급은 밥 먹듯하는 야근 교통비도 되지 않는다. 이른바 열정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다. 열정을 강요하며 페이는 없다. 그래서 스스로를 ‘무급 노비’라 부르기도 한다. 강요된 열정은 열정이 아니다. <‘열정착취’ 하는 ‘열정페이’  http://goo.gl/9q1rSc>

- 땅콩 때문에 폭발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주차장 아르바이트 학생을 무릎 꿇린 백화점 갑질 모녀, 애인에게 결별을 통보받고 광화문대로를 역주행한 여성, 터널에서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의 유리창을 삼단봉으로 내리친 운전자…요즘 드라마를 보면 출생의 비밀, 패륜 등 ‘막장’ 줄거리도 문제지만 배우자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다 화가나면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밥을 먹다가도 심기가 뒤틀리면 식탁을 뒤엎고, 밖에서 화난 일 때문에 집에 돌아와 집기를 집어 던진다. 회사 임원들은 자기 책상위의 모든 물건을 손으로 쓸어버리는 장면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분노조절장애인 급증의 주범,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나면 그럴 수 있다”고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TV 드라마가 아닐까? <드라마 속에서 현실로 튀어나온 막장 http://goo.gl/4H65zq>

- 새누리당, 한지붕 세 풍경 경향신문 1월 15일자 1면에 등장한 세 정치인의 표정이 재미있다. 친이계인 이재오 의원은 박 대통령과 날선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급기야 “박 대통령 신년회견은 여론과 거꾸로 간 회견”이라고 힐란했다. 친박 이정현 의원은 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격했다. 김무성은 김무성대로 억울하고 섭섭하다. 청와대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된 것에 대해 “이것들이 미쳤나…누명까지 쓰고 황당하고 기가막힌다” 라고 말한다. <새누리당, 한지붕 세가족 http://goo.gl/KfVgUH>

- 개혁은 기득권과의 싸움이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4대 개혁 중 하나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핀테크·인터넷 은행·실명확인 의무 완화·액티브X 금지, 이런 것들이다. 과연 이런 것들이 한국 금융의 사활을 좌지우지하는 근본적인 문제인가. 진정한 금융개혁은 불법, 탈법, 초법적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금융도 국회에서 규칙을 정하고, 정부는 규칙대로 감시하고, 금융회사들은 규칙 안에서 경쟁하는 ‘법치금융’은 어떤가. 관치금융과 금융권력의 결탁구조를 청산하지 않고는 개혁은 어렵다. <금융이여, ‘관치’ 벗고 ‘법치’를 입어라 http://goo.gl/cZywEx>  

-  왜 어른들은 쌀을 사러 가면서 쌀을 팔러 간다고 할까? ‘팔다’는 말에는 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란 뜻이 있다. 그러니 ‘쌀을 팔다’나 ‘쌀을 사다’는 같은 의미인 셈이다. 그러나 ‘팔다’가 ‘산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대상이 쌀 등 곡식일 때만 해당한다. <쌀 사러 가면서 쌀을 팔러 간다고 하는 이유 http://goo.gl/Gj3Vgj>

2015년 1월 14일 경향신문

- [단독] 황교안 법무장관, DJ·노무현 인사를 ‘재앙’으로 비하 황교안 법무부 장관(57)이 고검장 재직 시절 교회 강연에서 공안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 인사를 ‘환란(患亂)’에 빗대 비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란(患亂)’은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황 장관은 사실상 DJ·노무현 정부의 인사를 ‘재앙’으로 평가한 것이다. 부산고검장으로 있던 2011년 부산 호산나교회 강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대중씨”라고 지칭하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 전부 좌천됐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 대신 ‘투신’으로 표현 하기도 했다.  황장관은 경향신문의 반론 요청에 “강연 내용과 문맥을 잘 보고 판단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황교안 법무장관, 망자 모욕? http://goo.gl/wOU6dX>

- 고릴라 사회에서는 지도자의 갑질이 법이요 진리다. 으뜸 수컷은 무리를 지배하는 폭군이다. 무리 안의 모든 자원은 물론 암컷과의 짝짓기도 독차지한다. 인간사회가 만약 고릴라사회와 같다면, 직장 상사가 느닷없이 내 집으로 찾아와 냉장고를 멋대로 비운 다음 내 아내와 동침하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게 될 것이다. <갑질은 본능인가, 진화의 산물인가 http://goo.gl/8v7Yjh>

- “궁녀 내은이가 임금의 ‘푸른 옥관자(망건에 다는 작은 옥고리)’를 훔쳐 환관 손생에게 주고 서로 언약했다.(相與爲約)” 1425년(세종 7년) 서로 사랑했던 궁녀 내은과 내시 손생의 ‘슬픈 언약식’을 기록한 ‘세종실록’ 내용이다. 금지된 사랑의 대가는 참혹했다. ‘임금의 여인’인 궁녀가 환관과 사랑을 나누고, 게다가 임금의 물건까지 훔쳐 건냈기 때문에 두사람은 참형을 받았다. 만고의 성군이자 해동의 요순이라고 칭송받는 세종은 궁녀의 연애사건이 날 때마다 ‘법대로’를 외치며 극형을 일삼았다. <궁녀와 내시의 금지된 사랑, 대가는 참혹했다 http://goo.gl/AUuCun>

- 장군. 그것도 별4개 대장이면 부하들 숫자가 장난 아닐텐데 연봉은 1억2843만원이다. 이등병 연봉은 135만원. 대장과 이등병 연봉 차이는 95배. 대령 연봉은 9781만원이고 전역 후 군인연금으로 월 350만원 받는다. 이번에 공개된 군 계급별 연봉을 보니 장군들 연봉이 생각보다 적다. 흑표 탱크 1대 값이 80억인데… <장군 연봉, 별1개에 1억쯤 되는줄 알았는데… http://goo.gl/UlrN4V>

- 누구의 말마따나 “언어는 해상도가 떨어진다”. 우리는 흔히 하늘을 “파랗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파랑”은, 모두 같은 파랑일까? 그렇지 않다. 오늘 당신이 본 하늘, 내가 본 하늘, 카메라가 본 하늘, 우리 집 강아지가 본 하늘은, 모두 다 서로 다른 색의 파랑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수히 많은 파랑들을 언어로 표현해낼 재주가 없기에, 그냥 똑같이 “파랗다”고만 뭉뚱그린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의 많은 오해들이 피어나곤 한다. <박 대통령의 신년연설 ‘경제’ 42번 언급, 숫자에 불과하다 http://goo.gl/EuLLq2>

- 일본 정부가 직장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의 정도를 측정하는 ‘스트레스 검사’를 각 의무화한다. 사원 50명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한국에도 필요한 제도 같다. <직장인 스트레스 검사 의무화 http://goo.gl/aM7i3z>

2015년 1월 13일 경향신문

- 지난 주말 전국 시청률 41.2%를 기록한 KBS ‘대박’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의 아버지 차순봉씨(유동근 분)은 시한부 생명이다.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서는 98세 노인이 89세 아내와 지고지순한 사랑을 펼친다. 1000만 관객 돌파를 앞 둔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씨(황정민 분)는 고희(70세)를 넘겼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성석제 장편 ‘투명인간’의 주인공 만수씨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다가 차에 치여 인생을 마감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뜨고 있는 문화상품의 주인공들은 모두 죽었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들이다. 불과 몇해 전 ‘시크릿 가든’ ‘해를 품은 달’ ‘내 딸 서영이’의 주인공들은 다 젊고 싱싱했는데… <갑자기 확 늙어 버린 한국사회 http://goo.gl/9FLeqf>

2015년 1월 12일 경향신문

- 애국자가 많은데 나라는 왜 어렵고 사람들 삶은 힘든 것일까. 이 질문은 우문이다. 애국자가 많은데도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나라가 어려운 탓에 애국자가 많은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애국가과 영화 ‘국제시장’을 언급하며 서민들에게 애국을 요구한다. 애국심은 개인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서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애국심과 자기 희생이 필요한 사람은 정작 따로 있는데도… <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국민행복시대’  http://goo.gl/DYgncF>

-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의 화재는 주차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주차장이 점점 화약고가 되어간다. 우리나라에는 LPG 차량과 LNG, CNG 등 가스차량의 점유가 높은 편이다. 가스차량은 대부분 가스 누출과 폭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가스차량들이 지하주차장, 주차타워, 필로티 주차장 등의 밀폐된 상황과 결합되면,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화약고’나 다름없는 건물 주차장 http://goo.gl/r4Wmxi>

2015년 1월 10일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부상을 당한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11일 사고 하루가 지났지만 현장엔 여전히 매케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 파파라치

 - 풍자 소설의 백미로 꼽히는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대목이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섬 라퓨타에는 희한한 관습이 있었다. 총리대신과 면담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용건을 가장 쉬운 말로 간결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면담이 끝나면 총리대신이 자신이 한 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코를 비틀거나 배를 걷어차거나 팔을 꼬집어서 시퍼렇게 멍들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총리대신에게 말한 안건이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그러한 행동을 반복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꼬집은 내용이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의 ‘라퓨타’는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가공의 나라이다. <풍자와 조롱사이 http://goo.gl/09PK80>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좌파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안토니오 그람시는 일찍이 “위기란 낡은 것은 죽어 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정치가 위기인 것은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지만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과 한국정치의 미래가 달려 있는 2월 전당대회가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된다. 야당 대통령 후보로 이명박과 겨뤘던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탈당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으로 간다. <아직 추진위도 뜨지 않은 신당 지지율이 무려 18.7%라니… http://goo.gl/mbyFTm>

- 신문 읽는 재미 중의 하나가 기사 제목 읽기다. 기사의 목차이며 글자의 크기로 기사의 경중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기사내용을 요약하고 독자가 기사의 본문을 읽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때로는 뉴스 앵커의 논평처럼 편집기자의 정체성과 신념을 보여주기도 한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의 폐막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흐릿해진 기술격차, 선명한 ‘차별화’로 승부” 현재 시장 상황을 적절하게 잘 반영한 제목이다. ‘흐릿’과 ‘선명’을 대비 시킨 것도 재미있다. 세계 TV시장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4년 연속 최고혁신상을, LG전자는 최고제품상을 받았다. <흐릿해진 기술격차, 선명한 ‘차별화’로 승부 http://goo.gl/JYNo7t>

- 보험사는 보험료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 사실과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14일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7일 이상)에 걸쳐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줘야 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2년 내에는 부활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로부터 통상 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킬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야 한다.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 매달 내는 보험료를 낮춰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험상품은 가입 초기에 떼는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면 가입자에게 손해다. 따라서 중간에 소득이 줄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더라도 가급적 계약을 깨지 말고 유지하는 게 낫다. 이런 경우 이용해볼 수 있는 게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다. 감액완납제도는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은 그대로 두면서 보장금액을 낮춰 매달 내는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보험료 연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http://goo.gl/SXxf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