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사 스타일, 참 쉽죠…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218

2015년 2월 18일 경향신문

- [ 박근혜 인사 스타일, 참 쉽죠…] 공공기관장 3명 중 1명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3명 중 1명이 통칭 ‘정피아’(정치+마피아, 정치인 출신 기관장) 혹은 ‘박피아’(친박+마피아) 낙하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17일 박근혜 정부 2주년을 맞아 지난 1월 말 기획재정부가 지정·발표한 316개 공공기관중 박근혜 정부에서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 23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우선 237곳 중 ‘정피아’가 수장으로 취임·재직 중인 기관은 85개(35.9%)로 조사됐다. 이 중 71개 기관(30.0%) 수장 69명(겸직 포함)은 박근혜 대선캠프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피아’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장 3명 중 1명 이상이 낙하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인사 원칙의 첫 번째 기준은 전문성”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선 전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http://goo.gl/hh73cf 

‘수첩인사’는 박근혜 인사를 집약하는 단어다. 대통령이 되기 전 15년간 정치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수첩에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가, 인사 때 기용한다. 무리하게 기용하고 밉보이면 찍어낸다. 참 쉽죠잉~

- [ 박근혜 대통령 ‘영구’의 꿈 ] 연료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영구기관이 실현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석유나 석탄 같은 에너지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영구기관은 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된다. 에너지보존법칙이라고도 하는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는 형태가 변할 수 있을 뿐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도 일을 하는 기계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 한국인이 이같은 ‘영구기관’을 실현해 보이겠다고 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다. 복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세금이란 형태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니 다들 놀랄 수밖에.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요?” TV토론에서 야당후보였던 문재인이 이렇게 물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답했다. 믿기지 않았지만 믿고 싶었기에…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4대 중증 질환 진료비에서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했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마지막 남은 무상보육 역시 재원조달이 어려워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http://goo.gl/SYnO2W

- [ 증세 논란의 본질, 용처와 불공정 ] 법인세가 줄고 근로소득세는 5000억원 늘었다. 언론은 “월급쟁이들만 쥐어짰다”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증가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체적으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훨씬 더 내고, 연봉 4000만원 미만 가구는 대체로 줄었다. 또 38% 최고세율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려와 억대 연봉자 세금이 추가로 늘었다.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다자녀 가구의 공제가 축소됐다. 과거 복지가 없을 때는 자녀 소득공제가 이를 대신했지만 이제는 보육료가 직접 지원된다. ‘도찐개찐’이다. 법인세는 무려 3조원 덜 걷혔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가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상치보다 준 것이기에 감세와는 별개 사안이다. 기업의 소득이 줄었으니 덜 걷히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증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예 걷은 세금을 사회복지에만 사용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건 어떤가. 프랑스는 1991년 사회복지세를 제정했고 일본도 소비세를 올리면서 인상 몫은 복지에 배정하는 증세 방식을 채택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에 의하면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경우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51.6%로 나왔다. 증세 논란의 본질은 불공정과 재정지출에 되한 불신이다. 용처만이라도 명확하게 해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를 높힌다면 논란도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 http://goo.gl/h9idl5

- [ 문재인의 헛발질 ] 대선 패자로서는 역대 최다인 1469만여표를 얻고도 승리를 날렸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취임후 취임 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친노 배제 탕평책 등 한마디로 애쓰고 있다. 기대를 높이다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가 무안만 당했다. 한 번의 헛발질로 문재인 대표로선 정무감각 부재나 아마추어리즘을 노출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다행이 설 연휴라는 ‘인터미션’이 그에게 시간을 벌어 줬다. 진정한 평가는 지금부터다. 무엇보다 ‘젠틀 문재인’의 그림자를 지워라. 지난 대선 때 보여준 ‘젠틀 문재인’은 지지층은 물론 반대자들에게까지도 욕먹지 않으려는 듯한 ‘신사연(紳士然)’이 요체였다. 일반인들에겐 덕목일지 모르나 정치인에겐 ‘무능’ ‘무소신’ ‘무결단’의 그림자로 비춰진다. 어렵게 붙잡은 관심과 기대를 묶어내 무능한 야당의 이미지를 씻어내고 주권자의 신뢰를 얻어내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려면 문재인은 더 독해져야 한다.  http://goo.gl/UPZeoC

- [ 욕 먹는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이룬 까닭 ] 나라의 흥망은 인재가 제대로 쓰이느냐 마느냐에 달렸다. 너무도 평범한 진리다. 다산 정약용의 사론(史論) 가운데 하나인 ‘진지제업(秦之帝業)’도 같은 내용이다. “예나 이제나 진(秦)나라를 말하는 자는 오직 배척할 줄만 알지 마침내 제업(帝業)을 이루었고 거기엔 까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삼대(三代) 이래로 인재 등용에 정해진 틀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인재에 급급했던 나라는(立賢無方 唯才是急) 진나라뿐이었다.” 지록위마(指鹿爲馬) 같은 권력의 농간 때문이었다 등등 진나라의 멸망을 말하면서도, 진나라의 성공은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나라가 오랜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 최후의 승자가 된 데엔 뭔가가 있었다. 바로 인재 정책이었다. http://goo.gl/FRtoQS

- [ 봄은 언제 시작되는가 ] 봄의 시작을 정의하는 과학적 기준이 있다. 1979년 이병설 전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가 제안한 방법론이 널리 쓰인다. 기상학계에서는 이 방법론에 따라 ‘9일간의 일 평균기온 평균값이 5도 이상으로 올랐다가 5도 이하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을 봄의 시작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기상학적 봄’은 해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올해 기상학적 봄은 제주도에서 지난 2월3일, 부산에서 2월12일 이미 시작됐고 광주에서는 오는 3월7일, 서울에서는 3월12일쯤이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http://goo.gl/fPiy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