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새누리당 찾아간 젊은이들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01011

2016년 1월 9일 경향신문

- [ 제 발로 새누리당 찾아간 젊은이들 ] 새누리당이 10일 ‘새누리당과 함께할 젊은 전문가 그룹’이란 이름으로 6명을 소개했다. 당에선 자발적 참여라고 밝혔지만, 김무성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인재 영입이 부족하다”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직접 주재한 터라 사실상 총선 대비 ‘인재 영입 신호탄’으로 비쳤다. 영입한 이들 대부분이 종합편성채널(종편)에서 정치 평론을 여러 번 했던 변호사 출신들이라 새누리당 인재 영입이 ‘종편’과 ‘율사’로 편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과 배승희 변호사,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김태현 변호사, 최진녕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등 6명을 소개했다. 당에서 배포한 이들의 약력에는 ‘사법시험 합격’과 함께 ‘방송 다수 출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들 대부분이 종편 등에서 정치 평론을 하는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한 탓이다. 일부는 종편에 출연해 자극적인 정치 비평을 한 탓에 논란도 예상된다. ‘종편’ ‘율사’ 외에 이날 영입 인사를 설명하는 단어로 ‘우익’도 꼽힌다. 이들 대부분이 종편에 출연해 강경 보수 쪽 입장에서 정치 평론을 했다. 특히 전희경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때 새누리당 의원총회 등에 참여해 “현행 교과서는 ‘건국일이 없는 이상한 교과서’이자 북한을 자주와 주체의 땅이라 묘사한 ‘북한 대변 교과서’”등의 발언을 하며 여론전 ‘첨병’ 역할을 했다. 김무성 대표는 당시 전 사무총장을 향해 국정화의 “영웅”이라며 칭송했다. http://me2.do/xpxeiNPw 

- [ 북 2인자, 김정은에 무릎 꿇고… ] 북한 권력서열 2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67)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옆에서 무릎을 꿇은 것처럼 몸을 낮춘 채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조선중앙TV가 10일 방송한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가 인민군대 사업을 현지지도’ 제목의 기록영화에는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제4차 포병대회에 참석한 김 제1비서와 황 총정치국장이 등장한다. 황 총정치국장은 바로 옆자리에 있는 의자에 앉지 않고 김 제1비서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몸을 낮춘 자세를 취했다. 김 제1비서에게 말을 할 때도 왼손으로 입을 공손하게 가렸다. 황 총정치국장은 지난해 11월 김 제1비서가 자리에 앉으라고 수차례 신호를 보낸 뒤에야 경례한 후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6월에는 현장 시찰에서 자신이 김 제1비서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http://me2.do/F0bF0Ah0 

- [ 외제차 끌며, 알바 임금은 체불 ] 수입차 등 차량 4대를 몰고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30대 PC방 업주가 아르바이트 노동자 22명의 임금 수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다. 구미시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업주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 투자자 등의 명의로 PC방 등록을 했고 관리자를 고용해 영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청소년 22명의 임금 5400여만원을 체불한 한모씨(34)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경북 구미·칠곡에서 4개 PC방을 운영하면서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입대 전인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 이들이 학업·취업·군입대 등 시간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악용해 노동자들이 퇴직한 후 전화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을 주지 않았다. 한씨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서 노동자가 무단결근, 지각, 퇴사 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에 대한 각서는 받았다. http://me2.do/FWXjr3cx 

- [ 마약왕,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 영화처럼 탈출했던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영화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1.5㎞ 길이 땅굴을 이용해 탈옥했던 구스만이 여섯 달 만인 8일(현지시간) 멕시코 서북부 시날로아주 로스모치스 한 주택에서 멕시코 해군과의 총격전 끝에 체포됐다. 멕시코 연방 검찰총장은 “구스만이 자신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하는 전기 영화에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구스만의 탈출기는 영화에나 나올 법하다. 1993년 체포돼 20년형을 선고받았던 구스만은 2001년 교도소 경비원들을 매수해 세탁물 운반차를 타고 감옥을 탈출했다. 2014년 2월 재수감됐지만 지난해 7월11일 멕시코시티 외곽 알티플라노 교도소에서 탈출했다. 그는 당시 샤워실 근처에 구멍을 뚫고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간 뒤 오토바이를 타고 1.5㎞ 길이 땅굴을 빠져나갔다. 구스만은 탈옥 이후 언론과 인터뷰하는 ‘대범함’을 보여줬다. 미국 음악잡지 ‘롤링스톤’은 영화배우 겸 영화제작자 숀 펜과 구스만 간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지난해 10월2일 멕시코 밀림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100명이 넘는 마약 조직원이 경비를 서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후 구스만은 블랙베리 메신저와 심복이 찍은 비디오 영상을 통해 인터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스만이 마약 판매로 벌어들인 돈은 10억달러(약 1조2084억원)로 추정된다. http://me2.do/GZkvnH0q 

- [ 의료 영리화 밖에 모르는 정부 ] 의료산업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순위는 66개 비교 국가들 중에서 중간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부문의 규제 완화와 경쟁 확대 등 소위 ‘의료영리화’로 일컬어지는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의료산업 국제경쟁력 1·2·3위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라는 것이다. 이들 북유럽 국가들은 의료의 공공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다수 병원은 정부 소유의 공공병원이고, 심지어는 동네의원과 약국까지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의료비의 대부분도 공공재정에 의해 해결된다. 의료영리화의 정반대 편에 있는 국가들이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들 국가들이 제약, 의료기기, 의료소재, 생명공학산업의 강국이고, 이것이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인 이유다. 이 국가들은 다수의 노벨생리학·의학상, 노벨화학상,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기초과학 분야의 전통적 강호이다. 북유럽식 교육으로 창의적인 고급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출되고, 패자부활을 보장하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젊은이들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것도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였다. 의료의 산업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의료는 국부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몇 안 남은 유력 산업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의료영리화가 같은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영리화의 외길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고집 탓에 오히려 국제경쟁력 제고의 기회와 국가적 역량이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http://me2.do/xpxeivf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