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마운사람 다루는 법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1104

2015년 11월 4일 경향신문

- [ 박근혜의 마운사람 다루는 법 ] 박 대통령이 톈안먼 성루에 오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한 달 뒤 워싱턴에 가서 미국을 달래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중국을 적대하는 발언은 삼갔을 것이다. 오바마 눈치를 보며 한·일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외교’란 것이 실은 베이징에서 죄 짓고 워싱턴 가서 죗값 치르는 것 같은, 섣부른 임기응변 외교였다는 점을 감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남북관계 단절, 한·일 갈등 상황에 베이징행도 포기했다면 외교 무능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을 것이다. 중국 행은 피할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인물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다.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대일 경우 채동욱·유승민처럼 제거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야당과 같은 상대는 냉대하는 것이다. 그는 이 방식을 대외관계에도 적용하고 있다. 채·유처럼 박근혜의 눈 밖에 난 존재가 아베와 김정은이다. 아베를 누를 힘은 없다. 위안부 문제를 내세워 냉대하는 게 답이다. 김정은은 좀 다르다. 박근혜가 보기에 불안정한 이 권력은 내부 한계와 외부 압박으로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게 위장된 북한붕괴론, 즉 통일준비론이다. 박근혜는 북한·일본 없는 우아한 외교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일본을 포기하고는 스스로 외교안보 목표로 제시한 국민안전, 한반도 평화, 동북아 협력을 달성할 수 없다. 한국 외교에서 북한·일본과 무관한 것은 없다. 아베·김정은, 피할 수 없으면 맞서야 한다”고 말한다. http://me2.do/FOA47DGI 

- [ 영화감독 “로봇 여배우, 쉬웠다” ] ‘로봇 여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첫선을 보인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1월2일(현지시간) ‘제미노이드 F’라는 이름의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을 여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사요나라>가 오는 21일 일본에서 개봉한다고 보도했다. 원전 사고 이후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제미노이드 F는 끝까지 주인 곁을 지키는 로봇 ‘레오나’ 역을 맡았다. 제미노이드 F는 일본의 유명 로봇과학자인 이시구로 히로시 오사카대 교수가 제작한 로봇으로 하얀 ‘고무’ 피부에 긴 검은 머리를 한 여성 로봇이다. 그동안 로봇이 등장한 영화는 많았지만 모두 배우가 연기를 하거나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든 것이다. 이번처럼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이 직접 출연한 영화는 처음이다. 영화를 만든 후카다 고지 감독은 “안드로이드 배우와 작업하는 것이 사람 배우와 작업하는 것보다 쉬웠다”며 “불평하지도 않고 밥을 먹거나 잠을 잘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http://me2.do/GcgPXETH 

 - [ 부족한 세수, 벌금으로 메우나 ] 법원이 다소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부과하는 벌과금이 지난해 6조원을 넘었다.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사상최대 액수다. 벌과금은 정부의 세입 예산으로 잡혀 국고에 귀속된다. 11월3일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벌과금 총액은 6조5454억원으로 2013년의 3조2128억원보다 103.7% 증가했다. 5년 전인 2010년(2조7062억원)보다는 약 2.4배 늘어났다. 벌과금은 정식 재판에서 부과하는 ‘형사공판 벌금’, 재판 없이 벌금만 부과하는 ‘약식명령 벌금’, ‘즉결심판 벌금’과 ‘과태료’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특히 형사공판 벌금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형사공판 벌금은 5조3709억원으로 2013년의 2조256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기소했던 경미한 공무방해·성추행 사건 등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폭력 사범에 대한 벌금 구형도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이들은 1만396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공무방해범이 연간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또 검찰은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 사범에 대한 벌금 구형 기준을 2배 가까이 올리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폭력사범 벌금 구형 기준을 조정한 것은 1995년 이후 20년 만이었다. 과태료 총액도 크게 늘어났다. 최근 5년간 170억~190억원이던 연도별 과태료 총액은 지난해 24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의 194억원보다 27.8% 늘어난 수준이다. http://me2.do/Gg69Q1nG 

- [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다 ] “‘사관 위엔 하늘이 있다’고 한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직필 전통을 계승하고….” 최근 28개 역사 관련 학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에서 언급한 ‘사관 선배들’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조선조 태종시대 사관 민인생과 홍여강이었다. 7~9품에 불과한 전임사관이어서 그런지 두 사람의 이름은 포털사이트 인물 검색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어느 날 태종이 매 사냥 때 온종일 임금의 곁에서 찰거머리처럼 붙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던 민인생에게 “뭐하는 자냐”고 쏘아붙였다. 민인생은 “사관의 직무를 다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얼마 후 태종이 ‘사관은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명을 내렸지만 민인생은 듣지 않고 들이닥쳤다. 태종이 역정을 내자 민인생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관의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上有皇天·사진)”(<태종실록>). 민인생은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은 것인데 무엇이 두렵다는 거냐”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편전에 앉아있던 태종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문밖에서 누군가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민인생이었다. 그는 결국 유배형을 받았다. 또 다른 사관 홍여강도 지독했다. 직필을 하겠다면서 공신들의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흠씬 두들겨 맞기도 했고, 편전에 들이닥쳤다가 내관들에게 팔짱을 끼인 채 쫓겨나기도 했다. 언젠가 노루사냥에 나섰던 태종이 말에서 떨어졌다가 금방 일어서면서 했다는 말이 걸작이다.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勿令史官知之).” 놀라운 일은 사관이 바로 ‘사관이 모르게 하라’는 태종의 ‘오프 더 레코드’ 명령까지 실록에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 지금 보수든 진보든 역사학계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역사가가 아닌 위정자가 백성을 가르치려는 후안무치를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리라. 비유하자면 언론사 기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만 갖고 기사를 쓰라는 이야기인데, 어느 기자가 가만 있겠는가. 또한 역사가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다. 민인생의 말대로 사관의 위에는 ‘하늘’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한다. http://me2.do/GDdCHfco

- [ 연대 교직원, 자기 아내에 11번 장학금 ] 연세대에서 교직원과 학생회 간부가 장학금과 학생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1월3일 복수의 연세대 관계자와 대학본부 측의 말을 종합하면, 팀장급 교직원 ㄱ씨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대학원에 다니는 자신의 부인에게 학교 장학금을 부정 지급한 사건이 발생했다. ㄱ씨 부인은 현직 교사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에 다녔는데, 실제 학교 일을 하지 않으면서 6학기 총 11회에 걸쳐 약 200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대학 관계자는 “초반엔 ㄱ씨 부인이 번역 등의 일을 하고 장학금을 받았지만, 이후 근로장학금이 부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ㄱ씨는 지난 8월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나 연세대가 교직원 비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거나 징계하지 않고 자진 퇴사로 마무리 지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이 대학 단과대 학생회에서 학생회비 횡령 사건이 발생해 대학 측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모 단과대 학생회 집행부 ㄴ씨가 올해 초부터 한 학기 동안 수백만원의 학생회비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http://me2.do/FVvy5L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