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그림
산을 보고 싶으면
산을 벗어나야 한다

Wide idea
If you want to see the mountains
You have to get out of the mountain

広い見解
山を見たいなら
山を抜け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广见
如果想看山的话
离开山吧

삶의 난제
썼다.
지웠다.
다시 썼다.
다시 지웠다.

A difficult problem in life
I wrote it
I erased it
I wrote it again
I'm erasing it again

人生的难题
写了
删掉了
重新写了
重新删掉了

人生の難題
書いた。
消す。
書き直した。
また消す。

현충일
살아돌아오지 못해 영웅이 된 것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거기에 갔기 때문에 영웅이다.

Memorial Day
He didn't become a hero because he went there and couldn't come back.
He's a hero because he risked his life to go there.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엽기적이면서도 흉악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4년7개월간 10명의 여성이 성폭행 뒤 살해된 사건이다. 10건 중 범인이 검거된 모방 범죄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9월18일 첫 사건 발생 이후 33년 만에 DNA대조를 통해 감옥에서 무기수로 복역중인 이모씨(56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대한민국 3대 영구미제 사건'은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인데 그 중 한 건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3대 영구미제 사건은 모두 영화화됐는데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은 <살인의 추억>(2003년)으로,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은 <그놈 목소리>(2007년)로,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은 <아이들>(2011년)로 개봉돼 각각 510만·360만·186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번에 용의자를 찾아낸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 외 2건의 영구미제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영구 미제로 남은 ‘그놈 목소리’…1991년 이형호군 유괴 살해 사건

27년 전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한 아이가 사라졌다. 1991년 1월29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놀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형호군(당시 9세)은 유괴를 당한 지 43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사체는 잠실대교 서쪽 한강둔치 배수로(일명 토끼굴)에서 발견됐다. 직접 사인은 코와 입에 붙어 있던 테이프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다. 부검 결과 유괴 당일 친구집에서 점심으로 먹은 음식이 위에 남아 있었다. 유괴 직후 살해된 것이다. 유괴범은 이군을 살해하고도 공중전화로 7000만원의 몸값을 요구해 왔다. 이후 60여차례에 걸쳐 전화통화와 메모지로 부모를 협박했다.

전화 목소리 분석 결과 범인은 서울 말씨의 30대 남성으로 추정됐으며 범행은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했다. 은행계좌로 송금을 요구했는데 당시는 금융실명제 시행 전으로 가명 통장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계좌로 범인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 범인이 돈을 찾으려 했던 은행 2곳은 모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다. 메모지나 통장 개설 신청서에도 전혀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은 범인의 통장을 사고계좌로 등록하고 범인을 기다렸지만 수사미숙으로 체포에 실패한다.

범인은 은행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양화대교 남단 한강둔치에 돈뭉치를 가져다 놓으라는 마지막 메모를 전달한다. 진짜돈 10만원에 가짜돈 뭉치를 섞어 범인을 유인했지만 형사들의 잠복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돈을 가지고 사라진다. 돈을 가져간 범인은 전화를 걸어 “가짜돈이 잔뜩 섞여 있다. 아들을 되찾고 싶지 않은 것으로 알겠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

이군이 사체로 발견되면서 공개수사로 전환, 범인의 몽타주 전단 28만장과 음성 테이프 1000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는 못했다. 결국 2006년 1월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이군 사건은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사건’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함께 3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2007년엔 이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그놈 목소리>가 개봉돼 ‘공개수배 영화’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금도 유튜브 등을 통해 당시 범인의 협박전화 내용과 음성인 '그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끝내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들…1991년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으로 알려진 대구 달서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5명이 실종된 날은 1991년 3월26일. 이날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중단됐던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해 기초의원을 뽑는 투표가 있던 날이다. 임시 공휴일인 까닭에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됐던 아이들은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그리고 와룡산 초입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감쪽같이 사라졌다.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경찰력이 집중되고 전국에 1000만장 이상의 전단이 뿌려졌다. 현상금도 42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당시 대구 인근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던 한 동료기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년들을 찾기 위해 와룡산 자락을 1m 간격으로 늘어서 수색을 했다고 회고한다. 수색이 시작되던 날 지휘관은 “소년들을 찾으면 일계급 특진을 시키고 다음날 헬리콥터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파격적 혜택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후 5년간 연인원 50만명의 군경이 와룡산 수색에 투입됐지만 끝내 아이들을 찾지는 못했다.
그토록 찾았던 아이들은 사건발생 11년 만인 2002년 달서구의 한 고등학교 신축 공사장 뒤편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된다. 실종 소년 5명의 신발 5켤레와 유골 4구가 수습됐다. 경찰은 아이들이 길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검을 맡았던 경북대 법의학팀은 명백한 타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결국 2004년 3월26일 실종 13년째 되던 날 합동 장례를 치렀고, 2006년 공소시효를 넘기며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

이형호군과 대구 개구리 소년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30대 중반의 나이. 특히 이형호군의 경우 유괴 살해라는 참혹한 범행을 당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을 붙잡아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뒤늦게 찾아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역시 범행이 입증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다. 

살인죄를 지은 범인의 공소시효는 2015년 7월 31일 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되어 2000년 8월 1일 밤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만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다. 살인이 아니더라도 최고형이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위중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한 것 자체를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없다면 현재의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흉악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더라도 용의자 인지시점에서 충분한 재수사가 가능할 2년 정도의 추가 공소시효를 부여하는 방법 등이다. 현재 살인죄와 함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죄,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등이다. 

한편, 화성 부녀자 연쇄 사인 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냈다는 보도가 나온 9월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9월19일에는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무효화 해달라는 청원도 있었다. 청원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경찰·검찰·국과수 등 사건에 해당되는 행정부서는 우리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9년 2월 22일

- [ ‘65세 은퇴’ 시대 ]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연령을 뜻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인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월21일 판결했다. 3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저출산·고령화, 수명연장과 경제규모 확대 등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판결로 정년과 보험금·산정 등에서 변화·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평균 생존 나이가 1989년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 각각 79.7세, 85.7세로 늘었고, 법정 정년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 실질 은퇴연령은 2011~2016년 남성은 72.0세, 여성은 72.2세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0년 전 6516달러에서 지난해 3만달러로 증가하는 등 경제규모가 4배 이상 커졌고,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또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대법원은 판례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한 기초연금법이 대표적이다. https://goo.gl/157oJy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9년 2월 19일

- [  5·18 폄훼에 문 대통령 ‘격분’ ] 문재인 대통령은 2월18일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망언 당사자에 대한 한국당의 징계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5·18 역사에 대한 왜곡과 훼손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https://goo.gl/Ppckfa 

- [ 전두환 단죄 할 헬기사격의 물증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쏜 총탄 흔적 245개가 발견돼 전두환 전 대통령을 형사법정에 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광주 전일빌딩이 5·18 역사 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광주 동구 전일빌딩을 리모델링해 5·18 역사를 보존하고 시민공간으로 활용하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옛 전남도청 앞에 있는 이 빌딩 10층과 외벽에서는 2016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서 5·18 때 계엄군이 쏜 총탄 흔적 245개가 발견됐다. 5·18 당시 인근에서 가장 높았던 이 빌딩은 ‘계엄군 헬기사격’의 확실한 물증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했지만, 유족들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은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세우는 유력한 증거가 됐다. https://goo.gl/GvvLmt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9년 2월 18일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9년 2월 16일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9년 2월 14일

- [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초상권 ] SNS는 개인의 사적 공간임과 동시에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어떤 경우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 나의 사진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SNS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을 땐 우선 성희롱이나 비방,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었는지, 혹은 해당 게시물이 상업적 용도로 쓰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로 인해 내가 입은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상으로 다뤄지는 초상권 분쟁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가’를 기준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관광지에서 찍은 셀카에 지나가던 사람의 모습이 찍혔다. 뒷모습이 찍힌 사진 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 사진은 SNS에 게시해도 괜찮을까. 초상권 침해 기준은 제3자가 사진이나 영상에 드러난 인물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얼굴이 아닌 뒷모습이나 신체의 일부만 촬영된 경우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사진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2차 처리를 했다면 손해배상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https://goo.gl/YgDXrF 

- [ 혐오를 넘어서려면 ] 글 쓰는 이에게 관용어의 사용은 대체로 피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사유와 반성을 거치지 않고 습관적으로 구사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소설가인 손홍규 작가는 “관용어의 예는 무수히 많겠지만 세간에서 논란이 되었던 표현중 하나는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인데 보통 부정적이고 희화화된 느낌을 준다. 다른 하나는 ‘소설 쓴다’는 말이다.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나 터무니없는 일 등을 가리키는데 그냥 소설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관용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사유와 반성 없이 관용어를 쓰는 습관에 있다. 광주를 폄하하고 5·18을 왜곡하는 자들은 예전부터 보아왔으므로 지겹도록 익숙한 자들이다. 그들이 쓰는 말 역시 진부하기 이를 데 없어 하나의 관용어라 해도 좋을 정도다. 그들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낡아빠진 관용어를 진실처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건 혐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혐오는 나와 다르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간주하는 것들을 향한다. 혐오를 넘어서려면 나와 다르지 않음을 발견해야 하고 진실로 알아야 한다.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고 오래 바라보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https://goo.gl/i7qG8A 

- [ 음주운전 판사에 고작 ‘감봉 1개월’ ] 음주운전이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 기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설한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다. 2월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ㄱ부장판사에게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ㄱ부장판사는 2018년 7월3일 밤 12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동서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를 승용차로 운전했다가 징계 대상에 올랐다. 혈중알코올농도 0.092%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ㄱ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ㄱ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사유로 징계했다. ‘윤창호법’ 도입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은 무겁지 않은 징계다. 음주운전 판사 징계의 대부분은 견책과 감봉으로 마무리된다. https://goo.gl/g5KXQ7 

- [ 중국에서 가장 많이 검열된 기사는? ] 2018년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에서 가장 많이 검열된 기사는 ‘미·중 무역전쟁’ 관련 내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월13일 홍콩대학 저널리즘·미디어 연구센터가 지난해 웨이신에서 보도된 104만건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1만1000건이 검열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가장 많이 검열된 10개 주제 중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미국 정부의 중국 중싱(中興·ZTE) 제재’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체포’ 등 미·중 관계악화와 무역전쟁에 관련된 주제가 3개를 차지했다. 무역전쟁 이외에 베이징대 여학생의 고발로 불거진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 ‘불량 백신 파동’ ‘유전자 편집 아기’ 등이 많이 검열된 주제에 포함됐다. 배우 판빙빙(范氷氷)의 거액 탈세 사건도 최다 검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https://goo.gl/F4MVeJ 

- [ ‘마약왕’ 구스만, 남은 생 감옥에서 ]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엘차포 구스만(61)이 2월1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날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구스만에게 마약 유통, 불법 화기 소지 및 돈세탁 등 10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종신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스만은 무자비하게 경쟁 조직원을 납치하거나 고문하고 살인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멕시코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를 두 차례나 탈출했다. 구스만의 본명은 호아킨 아치발도 구스만 로에라다. 별명 ‘엘차포’(스페인어로 ‘땅딸보’라는 뜻)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는 구스만이 이끄는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이 코카인·헤로인·마리화나 등 각종 마약을 미국으로 가장 많이 들여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2009년 당시 구스만의 자산을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로 추정하면서 세계 부호 순위 701위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https://goo.gl/X6CdCy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9년 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