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엽기적이면서도 흉악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4년7개월간 10명의 여성이 성폭행 뒤 살해된 사건이다. 10건 중 범인이 검거된 모방 범죄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9월18일 첫 사건 발생 이후 33년 만에 DNA대조를 통해 감옥에서 무기수로 복역중인 이모씨(56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대한민국 3대 영구미제 사건'은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인데 그 중 한 건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3대 영구미제 사건은 모두 영화화됐는데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은 <살인의 추억>(2003년)으로,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은 <그놈 목소리>(2007년)로,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은 <아이들>(2011년)로 개봉돼 각각 510만·360만·186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번에 용의자를 찾아낸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 외 2건의 영구미제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영구 미제로 남은 ‘그놈 목소리’…1991년 이형호군 유괴 살해 사건
27년 전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한 아이가 사라졌다. 1991년 1월29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놀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형호군(당시 9세)은 유괴를 당한 지 43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사체는 잠실대교 서쪽 한강둔치 배수로(일명 토끼굴)에서 발견됐다. 직접 사인은 코와 입에 붙어 있던 테이프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다. 부검 결과 유괴 당일 친구집에서 점심으로 먹은 음식이 위에 남아 있었다. 유괴 직후 살해된 것이다. 유괴범은 이군을 살해하고도 공중전화로 7000만원의 몸값을 요구해 왔다. 이후 60여차례에 걸쳐 전화통화와 메모지로 부모를 협박했다.
전화 목소리 분석 결과 범인은 서울 말씨의 30대 남성으로 추정됐으며 범행은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했다. 은행계좌로 송금을 요구했는데 당시는 금융실명제 시행 전으로 가명 통장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계좌로 범인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 범인이 돈을 찾으려 했던 은행 2곳은 모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다. 메모지나 통장 개설 신청서에도 전혀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은 범인의 통장을 사고계좌로 등록하고 범인을 기다렸지만 수사미숙으로 체포에 실패한다.
범인은 은행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양화대교 남단 한강둔치에 돈뭉치를 가져다 놓으라는 마지막 메모를 전달한다. 진짜돈 10만원에 가짜돈 뭉치를 섞어 범인을 유인했지만 형사들의 잠복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돈을 가지고 사라진다. 돈을 가져간 범인은 전화를 걸어 “가짜돈이 잔뜩 섞여 있다. 아들을 되찾고 싶지 않은 것으로 알겠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
이군이 사체로 발견되면서 공개수사로 전환, 범인의 몽타주 전단 28만장과 음성 테이프 1000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는 못했다. 결국 2006년 1월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이군 사건은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사건’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함께 3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2007년엔 이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그놈 목소리>가 개봉돼 ‘공개수배 영화’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금도 유튜브 등을 통해 당시 범인의 협박전화 내용과 음성인 '그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끝내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들…1991년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으로 알려진 대구 달서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5명이 실종된 날은 1991년 3월26일. 이날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중단됐던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해 기초의원을 뽑는 투표가 있던 날이다. 임시 공휴일인 까닭에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됐던 아이들은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그리고 와룡산 초입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감쪽같이 사라졌다.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경찰력이 집중되고 전국에 1000만장 이상의 전단이 뿌려졌다. 현상금도 42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당시 대구 인근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던 한 동료기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년들을 찾기 위해 와룡산 자락을 1m 간격으로 늘어서 수색을 했다고 회고한다. 수색이 시작되던 날 지휘관은 “소년들을 찾으면 일계급 특진을 시키고 다음날 헬리콥터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파격적 혜택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후 5년간 연인원 50만명의 군경이 와룡산 수색에 투입됐지만 끝내 아이들을 찾지는 못했다.
그토록 찾았던 아이들은 사건발생 11년 만인 2002년 달서구의 한 고등학교 신축 공사장 뒤편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된다. 실종 소년 5명의 신발 5켤레와 유골 4구가 수습됐다. 경찰은 아이들이 길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검을 맡았던 경북대 법의학팀은 명백한 타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결국 2004년 3월26일 실종 13년째 되던 날 합동 장례를 치렀고, 2006년 공소시효를 넘기며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
이형호군과 대구 개구리 소년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30대 중반의 나이. 특히 이형호군의 경우 유괴 살해라는 참혹한 범행을 당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을 붙잡아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뒤늦게 찾아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역시 범행이 입증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다.
살인죄를 지은 범인의 공소시효는 2015년 7월 31일 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되어 2000년 8월 1일 밤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만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다. 살인이 아니더라도 최고형이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위중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한 것 자체를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없다면 현재의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흉악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더라도 용의자 인지시점에서 충분한 재수사가 가능할 2년 정도의 추가 공소시효를 부여하는 방법 등이다. 현재 살인죄와 함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죄,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등이다.
한편, 화성 부녀자 연쇄 사인 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냈다는 보도가 나온 9월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9월19일에는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무효화 해달라는 청원도 있었다. 청원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경찰·검찰·국과수 등 사건에 해당되는 행정부서는 우리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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