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죄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505

2015년 5월 5일 경향신문

- [ 박근혜 대통령의 죄 ]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34일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나름대로 비장하고 절절하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지난해 5월19일 그 담화 발표 이후, 세월호 침몰과 수백명의 희생에 대해 지금까지 대통령은 잘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일까? 과연 자신의 말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허상수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장은 “혹시 대통령 자신부터 ‘부작위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작위의 죄’란 누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를 뜻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 대단히 특별한 절대 권력을 지닌 직위이지요. 마땅히 국민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국토방위와 국가이익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던 수많은 국민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데 모든 권한과 권력을 행사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못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요?”라고 말한다. http://goo.gl/avk8oz

- [ 새정치민주연합에 없는 세가지 ]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세 후보가 있다. 대권후보로서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시장을 일컫는 말이다. 진보진영에는 이상한 낙관주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2017년 대선 필승론이다. 보수정권 10년이라 바뀔 때가 됐고, 새누리당의 후보군이 마이너리그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메이저리그라는 게 그 이유다.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후보들이 여권 후보들에 비해 강세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야권 후보들의 우위가 사라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의 미세한 우세는 그야말로 허망한 착시다. 안철수-박원순은 추억이 됐고, 다시 문재인 대표가 부상했지만 4·29 보궐선거 완패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세 가지가 없다.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고, 연합도 없다. 새정치란 낡은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보통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 의제로 삼는 정치다.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이런 새정치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도 없다. 정당에서 ‘민’은 당원이고 지지자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마다 다수를 이루는 이들은 소외되고 있는 반면 소수의 국회의원들만이 ‘주’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다. 이건 명백히 반민주적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sKNMFj

- [ 너무 일찍 달리면 엎어진다 ] 1987년 직선제 이래 대선을 3년쯤 앞두고 지지율 선두를 차지했던 정치인 중 실제 대권에 오른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 한 명밖에 없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중 누구도 대선 2~3년 전에 지지율 선두를 달린 적이 없다. 1990년 김영삼은 초라한 제3당을 이끌고 ‘호랑이 굴’(3당 합당)로 들어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1995년 김대중은 정계은퇴 상태였다. 2000년에는 이회창이 철통의 대세론을 구축했고, 당시 노무현은 6위권을 오르내렸다. 18대 대선을 2년여 앞둔 2005년 여론조사에선 고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이명박은 박근혜에게도 뒤처졌다. 대선을 2년 이상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1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박근혜가 유일하다. ‘아버지(박정희) 상징자본’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한 박근혜는 예외적인 경우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4·29 재·보선 승리를 업고 새누리당 김무성이 부동의 1위를 달리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을 제치고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반짝 상승인지, 대세의 시발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분명한 건 지지율에 취해 ‘성공의 함정’에 빠진다면 ‘대선 3년 전 1등 후보 필패’의 전철을 밟는다는 경험칙이다. 지지율에 도취한 자만의 산물인 선거 참패로 한순간에 흔들리는 문재인이 생생한 거울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acloji

- [ 꽃가루의 습격 ] 강풍이 불어닥친 5월 4일 경기 수원 광교산 숲에서 일어난 송홧가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아파트 단지로 향하고 있다. 산불 연기 피어오르듯 꽃가루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사진만 보고도 비염이 악화되고 재채기가 나올 것 같다. 경향신문 사진부 이준헌 기자가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