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4일 경향신문
- [북한 김정은, 왼손잡이? ] 경향신문 2면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사진이 실렸다. 사진은 김정은 제1비서가 북한의 식수절(남한의 식목일)인 3월 2일 한 군부대를 방문해 직접 나무를 심는 모습이 담겨있다. 사진 속 김정은 제1비서는 왼손으로 삽 뒤 쪽을 잡고, 오른손으로 삽의 중간 부분을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자주 쓰는 손은 힘을 줄 수 있는 위치로, 반대 쪽 손은 그 자세를 고정해 주기 위한 보조 위치로 간다. 삽질의 경우 자주 쓰는 손이 뒤로 가서 앞으로 힘껏 밀어주고, 다른 손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김정은 제1비서가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보면 대부분 왼손에 담배가 들려있기도 하다. 하지만 손을 들어보일 때는 대부분 오른손을 사용하고 박수를 칠 때도 왼손을 아래 두고 오른손을 움직이는 오른손잡이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왼손잡이로 단정할 수는 없다. 삽질을 해보지 않아 마주 보이는 다른 사람을 손 위치를 따라하다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
- [ 박근혜 경제정책, 진단이 잘못 됐다 ]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해 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됐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시로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한다. 박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도 ‘불어터진 국수’로 비유 했을 것이다. 아직도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다고 생각할텐데…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Doing Business)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200개국 중 5위라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니다. 부동산 규제는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지출할 소득이 없는 데 있다. 부자, 대기업에는 돈이 넘치는데, 투자나 지출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돈이 돌지 않는 게 문제다. 아랫목은 뜨거워서 델 지경인데, 윗목은 싸늘하기가 얼음장 같다. 규제 완화가 아닌 얼음장을 녹이는 포용적 성장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해법이다. http://goo.gl/nS1py2
- [ 아이들에게 포기하는 법을 가르쳐라 ] 일본의 영화감독이자 인기 코미디언 기타노 다케시가 쓴 <생각노트>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통념을 뒤집는 글들이 많다.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 그런 말을 하면 아이가 위축되지 않겠느냐고? 위축되지만 않으면 운동 신경 둔한 녀석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나?” 그는 아이들에게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노력해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라고 말한다. 오히려 능력이 안되면 빨리 포기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kNA8Ro
- [ 유성룡이 <징비록>을 쓴 이유 ] <징비록(懲毖錄)>은 임진왜란 이후의 일을 기록한 글이다. 서애 유성룡(1542~1607)은 왜 <징비록>을 썼나? 이유는 ‘징비(懲毖)’였다. ‘징전비후(懲前毖後)’, 즉 “지난 잘못을 거울 삼아 후일을 조심한다”는 취지다. <시경(詩經)>의 소비(小毖) 편에 나온 구절(予其懲而毖後患)에서 연유한 것이다. 앞서 신숙주는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1471년, 성종 2년)를 남겼는데, 바다 동쪽 여러 나라(日本國, 琉球國)에 관한 기록이었다. 그는 일본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들의 습성은 굳세고 사나우며, 창칼을 쓰는 데 뛰어나고 배를 다루는 데 익숙하다. 우리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 도리에 따라 잘 달래면 예로써 통교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득 함부로 노략질하게 된다.” 일본의 호전성을 경계하면서도, 그 해법은 화친책이었다. 당시 조·일간 외교의 근본 기조로 추측된다. 그러면서 신숙주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찍이 신이 듣건대, 오랑캐를 대하는 방법은 외양(外攘)에 있지 않고 내수(內修)에 있으며, 변방 방어에 있지 않고 조정(朝廷)에 있으며, 병기에 있지 않고 기강(紀綱)에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것이다. 외교의 원칙을 정해 놓고 내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임금에게 일깨웠다. http://goo.gl/duI7sF
- [ 국정원의 적반하장 ]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데 그것을 국정원장 개인의 일탈로 몰아간다. 허탈하다. 국정원은 대선개입의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 되레 ‘대북심리전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강변하면서 대북심리전 강화를 개혁방안이라고 내놓았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때는 조작이 들통나니까 ‘법이 엄격해서 간첩을 못 잡는다’고 말했다. 한술 더 떠 수사권을 강화하고 감청도 쉽게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국정원의 행태를 “간첩 조작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달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라고 꼬집는다. 외국에도 정보기관은 존재하지만, 국내외의 모든 정보 수집과 공안사건 수사권까지 한 손에 거머쥐고 있으면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정보기관도 수사권은 없다. 정보기관의 과도한 권력집중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http://goo.gl/VslT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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