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가난을 증명하시오”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331

 2015년 3월 31 경향신문

- [ 금리인하의 역습 ] 형태의 보조금을 일부 가계채무자에게 제공할 때 실제 실속을 챙기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쌀 직접지불금을 논을 빌려준 지주가 전부 가로채거나 농지임대료를 올려 일부 가로채고, 이를 배경으로 농지가격이 올라간다.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니까 어린이집에 높은 프리미엄, 즉 권리금이 붙어서 거래된다. 이른바 보조금의 자본화 현상이다. 금리 인하 조치에 힘입어 저리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전세를 놓던 사람도 이자가 싸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주택임차가구는 높은 월세 부담을 지게 된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금리 인하는 자산가격 상승을 통해 자산소유자의 부를 키워주는 한편 주택 전·월세와 상가임대료 상승으로 주택임차 서민과 상가임차 자영업자들을 괴롭힌다.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고 지적한다. http://goo.gl/pMo8Hq

- [ 사장님 편드는 ‘괴물’ ]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은 고용불안을 야기하니 조건을 달아 4년으로 연장하자, 파견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직무와 숙련에 기초한 임금체계로 개편하자…. 정부의 친(親)자본 편향을 꼭 빼다 박았다. 결국 사장님들이 기간제와 파견노동자를 대량 양산하고 자유롭게 쓰다가 해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오민규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드라마 ‘미생’의 등장인물에 비유해 “갓 입사한 장그래에겐 최저임금만 주는 직무급제, 숙련이 높아진 김 대리에겐 성과급제, 근속이 오래된 오 과장에겐 임금피크제라는 ‘3종 선물세트’가 주어진다”고 말한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국무회의와 국회에서는 더 흉측한 괴물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사장님들은 법·제도를 악용해 온갖 잡귀들을 만들어낼 까 두렵다. http://goo.gl/RVPKeD

 - [ 당신의 가난을 증명하시오 ]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이 극히 저조하다. 신청 마감일을 사흘 앞두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 중 26%만 접수를 끝냈다. 학부모들이 홍보 부족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잘 모르거나 소위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너무 많고 신청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전세로 거주하고 차량을 한 대 소유하고 있으며 부인이 자영업을 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읍·면·동에 비치된 필수작성 서류 5가지와 함께 신청인이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 9가지 등 모두 14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50만원을 받으려고 소송 수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복잡한 절차에 상담하다가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http://goo.gl/15QuLs 

- [ 이억만리엔 ‘화성’이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가 텅 비도록, 젊은이들은 모두 중동에 가라’고 하자 갑자기 ‘이억만리 중동’이란 말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바른 표현은 이역만리(異域萬里)다.  ‘만리나 떨어진 다른 지역, 즉 외국’임을 뜻한다. 이억만리는 억만리(里)의 두 배인 二億萬里일 것이다. 10리가 4㎞쯤이니, 이억만리라면 8000만km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거리일까. 1997년 7월 5일 무인 우주탐사선 패스파인더 호가 8000만킬로미터를 날아간 끝에 도착한 곳은 화성이다. http://goo.gl/Uhk6G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