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원래는 여자만 처벌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227

2015년 2월 27일 경향신문

- [ 아카데미 작품상 ‘버드맨’의 한국 비하 ] 오지여행가 한비야씨는 지역마다 사람들에겐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얘기한다. 북미나 유럽 사람에게는 고기 내장 삶는 냄새, 중동 유목민은 양털 냄새, 아프리카 원주민은 빙초산 냄새, 동남아인에겐 오징어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에게서 시큼털털한 묵은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비하할 때 ‘김치’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번에는 제87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버드맨>에서 주인공(마이클 키튼)의 딸로 출연한 엠마 스톤이 한국인의 꽃집에 갔다가 “여기서 더러운 김치 냄새가 진동해(It all smells like fucking kimchi)”라고 말하는 장면 때문에 한국 비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영화 <스파이더맨2> 홍보차 내한 했던 그녀는 인터뷰에서 불고기를 비롯한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영화사 측은 리얼리티를 살리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한다. 영화는 영화일 뿐 이라고 생각하지만 작가와 감독의 머릿속에 한국에 대한 비하 인식이 없었다면 구태어 그런 표현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씁쓸한 느낌이 흰옷에 묻은 김치 국물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http://goo.gl/q1DYKl

- [ 한·중 FTA 협정문, 공개 하나마나 ] 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런데 모두 영어로 되어 있다. 분량도 1152쪽이나 되고 법률 용어로 가득해 보통 사람들은 알기 어렵다. 못 알아먹게 하려고 한건지는 알수 없으나 무책임한 태도다. 왜 그랬냐고 물으면 언제나 처럼 “오역의 우려가 있어 원문 그대로 공개했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솔직히 “심청이 방귀 뀌는 소리하고 있네, 오역은 무슨…”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다.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번역해 공개하면 될 것을 한국말도 중국말도 아닌 영어로 공개했는지, 정부가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거부하는 태도다.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한·중 FTA와 관련해 합리적인 여론수렴과 반영을 위해서는 협정문 내용을 한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C4fn5n

- [ 간통죄, 원래는 여자만 처벌 ]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적용돼왔다. 지금까지 간통죄는 1953년 신설된 형법 241조 1항 그대로였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는 조항이 62년간 존속돼온 것이다. 간통죄는 간통한 남녀를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雙罰主義)를 채택했다. 하지만 1953년 이전까지 간통죄는 유부녀에게만 적용됐다. 당시 학계와 여성계에서는 유부녀만을 간통죄 처벌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따져 유부남과 유부녀를 모두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952년 유부녀의 간통만을 처벌토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히 여성계는 간통(姦通)이란 한자에는 남성 중심의 사고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간음할 간(姦)’이란 한자가 ‘여자 여(女)’자 세 개로 구성돼 있는 것 자체가 한국·중국 등 유교문화권의 여성비하 의식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http://goo.gl/gcp7xy 

- [ 콘돔 제조사 주가 폭등 왜? ] 간통죄 폐지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콘돔을 제조하는 유니더스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온 직후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해 상한가를 기록할 호재가 없는 종목이다. 그러나 이번주 헌재가 간통죄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소식으로 주초반부터 4일 연속 상승했다. 사후피임약 제조업체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다. 사후피임약을 만드는 현대약품은 헌재 결정 직후에 전날보다 9.74%(265원) 상승했다. 간통죄 폐지로 마치 프리섹스 시대가 활짝 열린 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혼인이나 간통제 페지와는 상관 없이 성관계는 도덕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을 만들고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이나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중요하디. 성도덕의 해이를 막기위한 고려와 대책도 필요하다. http://goo.gl/ktm02u

- [ 일본선 국수를 발로 만든다? ] 수타면이란 말은 본디 수납면(手拉麵)에서 온 것이다. 손으로 면을 늘려 만든다는 뜻이다. 반면 일본은 발로 밟아 만드는 족답면이 있다. 밟는다는 뜻의 답(踏)이다. 흔히 족타면이라고 알려졌지만 조금 다르다. 이탈리아도 손으로 면을 만든다. http://goo.gl/V6zE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