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자, 어떤 사람들인가…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225

2015년 2월 25일 경향신문

- [ 로또 당첨자, 어떤 사람들인가…] 로또 1등에 당첨된 10명 중 6명은 배우자에게 당첨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디.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지난 한 해 동안 1등에 당첨된 384명 중 116명을 대상으로 당첨 직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만이 “당첨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식에게 알리겠다’는 14%, ‘친척에게 알린다’는 2%였고 40%는 ‘혼자만 알고 있겠다’고 답했다. 당첨금 사용처로는 ‘주택·부동산 구입’이 38%로 가장 많았다. 2014년 로또 1등 당첨자의 평균치는 서울·경기에서 사는 50대로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었다. 직업은 자영업자에 기혼 남성이 많았고 84㎡ 이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1등 당첨자의 92%는 ‘본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은 19억원이었다. 최고당첨금은 63억원, 최저는 8억원이었다. 1등 당첨자 10명 중 3명은 ‘조상꿈’을 꿨다고 응답했다. http://goo.gl/ANZ5Zj

- [ 국회의원, 무식의 소치 ] 우리나라를 ‘한국’이라 부르는 것은 애국심이 부족한 소치로서 ‘대한민국’으로 다 챙겨 불러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로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49년의 공식 연호를 ‘민국 30년’으로 정한 것도, 삼일절을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과 더불어 4대 국경일로 삼은 것도, 대한민국이 ‘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국가적으로 공인했기 때문이다. 삼일절을 ‘건국절’이라 명기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3월1일에 결정된 것이 아닌 데다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답게 개천절과 삼일절, 두 개의 건국절을 가졌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전문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삼일운동에서 기원한다는 인식을 그대로 승계했다. 그런데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65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들 대다수는 평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이다. 제정신으로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무식의 소치일게다. http://goo.gl/4d2Tfm

-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 장발장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라면을 끓여 먹고, 라면 10개를 훔친 도둑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신문·방송 등 언론에서도 70억원을 횡령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징역 3년을 받았는데, 라면 10개 훔쳤다고 이보다 높은 3년6개월을 받았다며 소위 ‘장발장법’을 지적하고 나섰다. 법의 관용은 가진 자에게로 향하고 법의 엄중함은 안타깝고 힘없는 자들 앞에서 그 위엄을 과시한다.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법이 마치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 존재하듯 이렇게 경직되고 불평등하게 행사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http://goo.gl/RJ5KVc

- [ 수도권 최악 전세 대란, 왜? ] 전세 찾아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구하기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전세의 월세 전환, 새집 공급이 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겁쳐 수도권에서는 최악의 ‘전세 대란’이 예상된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를 유지하는 대신 보증금을 수천만원씩 올리고 있다. 기준금리가 2%로 떨어지면서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 보증금으로 목돈을 받기보다 월세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전세 보증금 2억원을 받아도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수익이 1년에 500만원(연 2.5% 가정)이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월세전환율 6%)으로 바꾸면, 1년에 이자와 월세로 8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http://goo.gl/8iY4W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