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눈물, 악어의 눈물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년 12월 3일

- [ 대통령의 눈물, 악어의 눈물 ] 엊그제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둘러본 후 귀경 길 차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엄동설한을 앞두고 화재로 생활의 터전이 잿더미가 돼 버린 상인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절망감이 새삼 가슴에 사무쳐서 흘린 눈물이었을까. 그러기엔 그의 서문시장 행보는 불과 15분, 짧고 건조했다. 시사평론가 백병규씨는 “그가 흘렸다는 눈물이 생뚱맞다.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절대 안되는 숱한 일들을 저질러 놓고도 한 치의 뉘우침도 없이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는 저 뻔뻔한 몰염치 속에서 어떻게 그런 눈물이 나올 수 있을까. 100만, 200만 촛불민심의 외침은 외면한 채 치졸한 정치적 계산에 골몰하는 그 미욱한 둔감함 속에서 어떻게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일까. 눈물의 서약은 그 어떤 맹약보다도 진실하고 굳건하다고 한다. 눈물의 진정성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 눈물, 꾸밈의 눈물에 다름 아니다.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tF4kiS

- [ 대통령 연봉 2억1201만원, 탄핵 직무정지 대통령도 급여는? ] 대통령·국무총리 등 내년도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의 보수가 일제히 동결됐다.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 3.5%이지만 차관급 이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수 동결 대상자는 모두 463명이다. 올해 대통령 보수는 2억1201만원, 국무총리 보수는 1억6436만원으로 내년에도 같은 액수를 받게 된다.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에게도 노동자들처럼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이도 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https://goo.gl/jCUhNP 

- [ 정치가 못하면, 시민이 한다 ] ‘피의자 대통령’은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국회에 진퇴 문제를 떠넘긴 11·29 담화로 촛불과 맞섰다. 때문에 3차 담화에는 ‘광화문 초대장’이라는 풍자 댓글이 붙었다.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대통령·정치권과 정면 대결의 길로 가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의 제1 요구는 명료하다. 국정농단 ‘공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에 대해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렸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4%, 부정률은 91%라고 12월2일 밝혔다. 여기저기 인사 발령을 내고, 불이 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갔어도 민심은 싸늘하다. 촛불집회에 나오겠다는 한 시민은 “정치권이 못하면 시민이 한다. 시민들이 87년 6월항쟁으로 전두환 체제를 무너뜨렸듯이 박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goo.gl/JMgsBI 

- [ 탄핵과 사임…차이는 극과 극 ]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탄핵을 할지, 사임하게 할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탄핵’과 ‘사임’이 어떻게 다를까. 회사원에 비유하면 탄핵은 파면, 사임은 사표를 제출해 퇴직하는 의원면직과 비슷하다. 헌정사에는 1960년 이승만, 1962년 윤보선, 1980년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사임(당시에는 ‘하야’로 표현)한 바 있다. 각각 4·19혁명, 5·16쿠데타, 신군부의 외압으로 물러난 것이지만 형식은 자진 사임이었다.  물러난 이후는 큰 차이가 난다. 사임을 택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월 1200여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하고,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개인 사무실을 두는 등 특전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탄핵될 경우 이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호·경비만 받을 수 있다. 탄핵되거나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사라진다. https://goo.gl/BJszLh 

- [ 음주 뺑소니 강정호, 성폭행 논란 얼마나 됐다고… ]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씨(29)가 국내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성폭행 의혹에 휘말린 데 이어 음주운전 뺑소니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수 생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강씨는 이날 오전 2시48분쯤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강씨와 함께 차를 탄 지인 유모씨(29)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강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으로 강씨는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구단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s://goo.gl/ocTn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