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는 진짜 석유를 마셨나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109

2015년 1월 9일 경향신문

-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4대강을 죽이는 데 22조원을 들였다. 그 유지관리비용으로 올해에만 7000억원 넘게 들어간다고 한다.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큰 폭으로 법인세를 낮췄다. 줄어든 세수만 연간 7조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취득세 영구 인하를 통해 지방세수만 매년 2조4000억원가량을 날리게 만들었다. 엉뚱한 곳에 세금을 탕진하고, 정작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쓸 돈은 없단다. 그리고 ‘국민건강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담뱃값을 인상한다. 사람들은 참는다. 그래서 ‘창조경제’가 아닌 ‘참죠경제’라고 부른다. <‘창조경제’가 아닌 ‘참죠경제’ http://goo.gl/92ytNk>

-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회적 전환기에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지적했다. ‘선한 사람’은 액면 그대로 ‘착한 사람’이 아니고 ‘시대의 아픔을 외면한 전문가’를 말한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권력자의 권력의 뜻에 맞춰 곡학아세를 일삼으며 사회의 ‘신기루’를 만들고 있다. <‘신기루’를 만드는 전문가의 침묵 http://goo.gl/xOLWPX> ＊곡학아세(曲學阿世):자기가 배운 것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고 그것을 굽혀가면서 세속에 아부하여 출세하려는 태도나 행동을 가리키는 말.

-39년 전인 197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다. “1975년 12월초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인 매장량은 몇 달 뒤에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1976년 1월15일자) 당시는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가 어려웠고 월남패망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였다. 석유가 발견된 사실을 확인한 박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국산석유에 직접 성냥불을 댕겨보았다’라든가, ‘감격해 석유를 마셨다’라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1년 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시추 중단” 소식이 들려온다. 최인호 작가는 이를 두고 ‘국민들은 짝사랑하다 퇴짜 맞은 노처녀 신세’라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진짜 석유를 마셨나 http://goo.gl/92ytNk>

- 성인, 마약, 도박사이트는 사이버 보안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 돈 때문이다. 초대형 도박사이트라면 1시간만 마비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불법 사이트 뿐만이 아니다. 11번가·옥션 같은 인터넷 오픈 마켓이 마비된다면 그로 인한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까. 원자력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보안 담당자가 9명이었다고 한다. <도박 사이트보다 못한 한수원의 보안 http://goo.gl/YNBMT0> 

- 유럽이나 미국의 가장들은 혼자 자살하지만, 한국의 가장들은 자녀들을 죽이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의미로 가장 무서운 것을 세 가지만 들자면, 첫째가 주식, 둘째가 대부업 등 과다 부채, 셋째가 불법 다단계이다. 비정규직같은 불완전 고용도 위험 요소이긴 하지만 비정규직인 것만을 비관해 자살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어찌보면 주식·대출 등이 담배보다 훤씬 더 위험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비를 늘리라고 하고 빚을 더 내라고 한다. <담배보다 더 무서운 가계부채는 방치하는 정부 http://goo.gl/NDgDjt>

- 수습사원을 11명을 뽑아 2주간 일당 5만원을 주고 하루 14시간씩 부려먹고는 전원 해고 시킨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갑질 논란’에 고객탈퇴·불매운동 등이 이어지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양심은 애프터서비스(AS)가 잘 되지 않는다. 다시 채용된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잘 지켜봐햐 할 일이다. <다시 채용된 사원들, 마음의 상처는 별도로 보상해야 http://goo.gl/A6ANp9> 

- 칼날 같은 강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서울 여의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냉바닥에 누에고치처럼 엎어져 있던 사람들의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아무도 그들을 반기지 않았고, 그들을 막아선 건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전날 쌍용차 구로정비소를 출발한 ‘정리해고-비정규직 법·제도 전면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2차 행진단’이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직접 찾아나섰지만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에게 그들은 그저 ‘불청객’일 뿐이었다. <냉바닥을 기어 여의도로 찾아갔지만…여도 야도 ‘불청객’ 취급 http://goo.gl/lu1zhp>

- 군은 그동안 만성적인 병력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취사병·군마트(PX)병·군 휴양소 등 복지시설 근무병 등 비전투 분야에 병사 1만4500여명을 배치하고 있다. 군은 일단 부대 청소·잡초관리·세탁 등을 민간에 맡겨 병사들이 전투력 유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투화 광내기도 민간에 맡겼으면 http://goo.gl/6o9Mrb>

- ‘민중’이란 말에는 한국 근현대사가 스며들어 있지만, 보편적 맥락을 따진다면 ‘피플’과 조응한다. ‘people’은 라틴어 ‘populus’에서 비롯했다. 본디 귀족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던 이 말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단순한 피지배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에서 ‘국민’의 원문이 바로 피플이다. ‘민중’은 ‘국민’이다. 헌법재판소의 ‘민중주권’이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과 다르다는 논리는 웬지… <헌법재판소 판결대로하면 링컨도 ‘좌파’ 또는 ‘종북’이다 http://goo.gl/5VCi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