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아들이 대통령 되는 줄…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1119

2015년 11월 19일 경향신문

- [ 박정희 아들이 대통령 되는 줄 알았는데… ] 내가 초등학생일 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1979년 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초등학생인 나는 광화문에 나가 주저앉아 울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박지만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통령이었고, 초등학생의 눈에 그는 왕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이 오십을 앞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의 딸이다. 여성학자인 정희진씨는 “내 생각엔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치적을 능가’할 듯하다. 이제까지도 레임덕이 없는 데다 그녀가 마음먹은 일은 국정교과서든, ‘창조 국방’이든, ‘배신자 응징’이든 거의 성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랑받기 때문이다.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녀를 정치인이나 대통령으로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비판이나 요구가 그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와 ‘대통령 박근혜’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두려움과 사랑. 군주가 백성에게서 둘 중 하나를 쟁취해야 한다면, 당연히 두려움을 얻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영원한 이론’이, ‘조국 근대화를 이룬 아버지’의 딸에겐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폭력 경찰이나 국민을 쏴 죽일 수 있다는 국회의원은 두렵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다. 사랑은 ‘박심(朴心) 투표’로 연결되고 여기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없으며, 선거는 그녀의 거의 유일한 정치적 능력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58gA79fn

- [ 천정배 신당, 동참자들 누구? ] 무소속 천정배 의원(61)이 18일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시민사회 출신 인사 32명의 추진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창당의 돛을 올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재편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추진위원과 지지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당 창당추진위 출범식을 열었다. 천정배 의원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무능하고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 한국 정치를 전면 재구성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기 위해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 추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신당 추진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이 소개한 신당 정책기조는 한국 사회의 독점·특권·부패·차별·폭력을 일소하는 ‘5대 개혁’ 추진으로 집약됐다. 일자리·교육·주거·건강·안전 등 국민생활의 5대 기본을 충실히 채우는 ‘국민기본정당’ 목표도 소개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박홍두 기자는 “천정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을 포함해 전국에 걸쳐 후보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신당이 총선에서 야권 분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은 혁명적 파괴가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식은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연대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라고 전했다. ‘천정배 신당’ 참여자들 면면도 처음 공개됐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전홍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대표 등 3명이 고문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을 지낸 박주현 변호사, 이해영(한신대)·신광영(중앙대) 교수, 국내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 이주헌씨를 비롯한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출신 32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혁적 국민정당은 다음달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을 거쳐 내년 1월 공식 창당할 계획이다. http://me2.do/56L1Pdae 

- [ 경찰 힘으로 유지되는 권력이라면…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철학적 기반은 ‘정당한 물리력 사용의 국가 독점’이다. 즉, 공공의 안녕과 개인의 생명, 자유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힘과 위력의 사용’은 오직 국가만 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국가 공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목적’, ‘법과 절차’의 철저한 준수, 대화와 설득 등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다 사용하고 난 뒤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하며,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성’을 상실해 ‘국가 폭력’이 된다. 국가나 개인 모두 정당한 목적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먼저 고려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선거 때는 국민 통합, 복지 확대 등 온갖 약속을 다 하고 권력을 쥔 후에는 법 위에 군림하며 편파적이고 부당하고 무리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정부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 결국 참지 못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민들과 경찰의 충돌이 무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하며 그 뜻을 받들어 국가를 운영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해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 할 근본 책무는 다 하지 못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을 타박하고 오직 경찰력에 의존해 힘으로 억누르는 공권력은 정당성이 없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http://me2.do/5f9YsSkc 

- [ ‘출근충’은 ‘갓수’가 부러워 ] ‘메신저 감옥, 출근충, 직장살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고단한 회사생활을 표현하는 신조어가 늘고 있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2015년 직장인 신조어를 정리해 발표했다. ‘메신저 감옥’은 스마트폰 사용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생긴 말이다. 메신저 때문에 사무실 밖에서도 일과 상사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직장살이’는 신입사원이 상사의 꾸지람이나 선배, 동기들의 등쌀에 떠밀리며 힘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시집살이’에 빗댄 말이다. ‘출근충’은 출근과 ‘벌레 충(蟲)’ 자가 합쳐진 말이다. 이른 새벽에 회사에 나가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해도 적은 급여를 받고, 자기만의 시간도 갖기 힘든 직장인들이 스스로를 자조하는 표현이다. 반면 ‘갓수(God + 백수)’는 부모에게 받는 용돈으로 ‘신’처럼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 백수를 말한다. ‘머물다(stay)’와 ‘휴가(vacation)’가 결합한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거나 공연 관람, 맛집 투어 등을 하며 도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워킹(walking)’과 ‘점심(lunch)’을 합성한 ‘워런치(walunch)족’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걷기운동을 하는 직장인을 가리킨다. ‘운도남·운도녀(운동화를 신는 도시 남녀)’ ‘운출족(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사람들)’ 등도 등장했다. http://me2.do/GYkJj83r 

- [ 유승준, 병역기피 죗값 치렀다? ]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39)가 한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11월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1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씨는 자신은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한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거부 이유도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변호인 측은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13년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인다”면서 “이번 비자발급 거부는 행정청이 평생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밝혔다.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그가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는 비난이 일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유씨는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뒤 13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http://me2.do/xfOSUEl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