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우리의 목자시니…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313

2015년 3월 13일 경향신문

- [ 박 대통령은 우리의 목자시니…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신뢰와 통합의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시련을 한 마음으로 이겨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다다를 수 있었듯이, 우리도 지금 이 갈등과 분열의 질곡을 극복해낸다면 새로운 축복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성경에 나와 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시편 32장 1·2·3절)”. 박근혜 대통령의 말 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목자시고 양의 해에 우리는 모두 양이 됐다. 목자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한 양일테고, 그렇게 순한 양이 되어 따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두고 볼 일이다. http://goo.gl/cSA6fY 

- [ 국민 모두를 바보로 만든 단통법 ] 단통법 이후 어떤이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어떤이는 비싸게 사는 그런 불공평함이 사라졌다. 대신 국민 모두가 비싸게 휴대폰을 사는 구조로 바뀌었다. 단통법 이전, 여러 가지 판매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보다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를 판매원들이 바보 고객(호구 고객=호갱)으로 취급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저관여 소비자’를 입법활동을 통해 보호하겠다고 나선 결과로 로 탄생한 단통법은 더 저렴하고 좋은 조건의 제품을 고르려고 발품을 팔던 ‘고관여 소비자’까지 모두 바보 고객으로 만들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단통법은 재래시장 가격과 백화점 가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래시장에서도 백화점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하라고 정부가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지적한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다던 단통법은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게 만들었다. 결국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준 셈이다. http://goo.gl/E0pDLZ

- [ ‘땅콩 회항’ 미국서 천문학적 소송 열리나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제공한 여승무원이 미국 로펌을 선임해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폭행의 개념을 매우 넓게 잡고 있으며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행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면 협박죄(Assault) 성립도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미국 법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IIED). 만일 뉴욕주 법원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극단적이었고 이로 인해 승무원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별도의 신체적·금전적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의 행위에 대한항공의 책임이 없는가도 따져봐야야 할 문제다. 미국 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고용인의 업무상 과실 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Vicarious liability). 따라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을 대한항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회사인 대한항공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안광민 법무법인 천고 미국변호사가 미국법 해설과 함께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미국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경향신문에 기고한 내용이다.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미국에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에 대한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전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goo.gl/ahT4yT 

- [ 충·효 탓에 병에 걸린다? ] 충과 효는 무턱대고 하면 오히려 갈등만 유발한다. 효는 무조건적 맹종이 아니라,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이 잘 보살피는 것이다. 충 역시 마찬가지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예컨대, 왜놈이 침략해왔을 때 온 백성이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 충이다. 이때는 끔찍한 살인도 충이며, 칭송받아야 할 미덕이다. 안중근이 테러리스트가 아닌 의사(義士)의 칭송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땅콩 회항’ 사건은 재벌 일가의 잘못된 ‘충’ 개념이 화를 키운 사례다. 이처럼 충은 엄격한 자기방어 차원에서라는 ‘조건’이 전제돼야 미덕이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충이 아닌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덕을 추구해야 한다. 사상의학의 이제마도 충효의 문제를 의학이론과 연계 시켜 이야기 한다. 무슨 이유일까. 강용혁 분당 마음자리한의원장은 “비단 국가운영 차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효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갈등과 질병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 한다. http://goo.gl/bdC3wt

- [ 췌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지난 20여년간 대부분의 암 생존율은 높아졌다. 하지만 10대 암 중 유일하게 생존율이 떨어진 게 췌장암이다. 작년에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8.8%에 불과하다. 담낭 및 기타 담도암(담낭·담도암)도 비슷하다. 5년 생존율이 50%를 못 넘는 ‘빅4 암’(췌장암 8.8%, 폐암 21.9%, 담낭·담도암 28.3%, 간 30.1%)에서 담낭·담도암이 세 번째를 차지한다. 그래서 췌장암은 사형서고처럼 여겨진다. 간담췌암 분야 수술 치료의 권위자인 한호성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는 “췌장암은 힘든 병이지만 수술이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췌장암은 수술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경우 신경절을 침범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암과 더불어 신경까지 제거하면 통증 경감에 도움이 되고 생존기간이 늘어난다는게 한교수의 설명이다. http://goo.gl/1xCmy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