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물 ‘단속 피하는 법’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10월 19일

- [ 불법영상물 ‘단속 피하는 법’ ] 검찰과 경찰이 불법영상물 유포·촬영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우자 유포·촬영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단속·수사 대비에 나섰다. 법률 자문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당 범죄 처리 전문을 자처하는 변호사들까지 생겨난다. 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이 단속·처벌을 피하려고 모의하면서 범죄 해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영상물 유포·촬영자들이 가입한 ‘파일공유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수는 10월16일 기준 약 15만명에 육박했다. 이들 커뮤니티엔 “용돈 벌이로 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어떻게 해야 처벌을 낮출 수 있나요?” 같은 문의가 잇따른다. 불법영상물 유포·촬영자들은 커뮤니티에서 단속과 수사, 재판 정보도 공유한다. 공지 글에는 아동청소년음란물과 몰래카메라영상물, 일반음란물 등 종류에 따라 어떤 혐의가 적용되며 적발 가능성과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도 설명돼 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반성문을 서로 첨삭해주거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지 정보를 나눈다. https://goo.gl/XX8Fvy 

- [ 나영석·정유미, 염문설에 ‘발끈’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루머와 관련해 나영석 CJ ENM PD와 배우 정유미씨 측은 거짓이라며 최초 유포자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다. 10월18일 차기 프로그램 장소 를 답사하기 위해 해외 체류 중인 나 PD는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저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 만큼 선처는 없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정유미씨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도 이날 공식입장이 담긴 자료를 냈다. 숲은 “현재까지도 유포되고 있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실 무근인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해 배우의 명예를 실추하고 큰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SNS 등에서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등에서 제작진과 출연진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의 염문설이 담긴 지라시가 돌았다. 두 사람의 이름은 이날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종일 상위권을 기록했다. https://goo.gl/wNmcjR 

- [ 죽여야하는 요리사의 숙명 ] 유럽의 몇 나라는 랍스터를 산 채로 삶는 조리법을 금지했다고 한다. 랍스터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은 문어는 어쩌나 싶다. 문어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이 종이 아주 영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문어를 삶을 때 대개는 산 채로 넣는다. 그것이 표준 요리법이다. 아마 문어와 비슷한 낙지도 지능이 높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산낙지 투하’라는 검색어를 넣어보면, 방송 화면과 개인 블로그를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다. 몸부림치는 산낙지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무엇이 선이고 옳은 일인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더라도,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투하’라니. 이런 말은 군사용어 같다. 원자폭탄에 뒤따르는 말이 바로 이 단어가 아닌가. 음식칼럼니스트 박찬일 주방장은 “꽃게를 삶는 방법도 그렇다. 뒤집어서 내장이 흐르지 않게 산 채로 넣으라고 한다. 가장 맛있게 삶는 법이라고 한다. 꽃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죽여서 넣으면 맛이 없어지는지 실험이나 연구가 된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그저 무의식중에, 아니 애초에 의식하지 않고 그런 요리법을 믿어왔다.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재료를 죽이는 것이 요리사의 숙명인데, 경우에 따라 심리적 부담을 안는다.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듯하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eQb3fL 

- [ 교수 아버지, 아들 평점 모두 ‘A+’ ] 교수 부모의 ‘엇나간 자식 챙기기’가 또 드러났다.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중인 국립대에 편입한 아들이 아버지의 수업에서 모두 A+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0월18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인 아버지의 학과에 아들이 편입해 아버지 강의를 들어 최고학점을 받았다”며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ㄱ교수의 아들 ㄴ씨는 2014년 서울과기대에 편입, 2015년까지 매 학기 두 과목씩 아버지의 강의를 들었다. 총 8과목이다. ㄱ교수는 아들 ㄴ씨에게 모든 과목에서 A+를 부여했다. ㄴ씨는 다른 교수의 수업에서 낮은 성적을 받자, 아버지 수업을 재수강해 A+를 받기도 했다.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는 과목 중에서 ㄴ씨가 A+를 받은 것은 일본어, 스키와 스노우보드 등 주로 교양과목이다. ㄱ교수는 아들이 편입하기 전까지는 학기마다 평균 3과목 이하를 강의했다. 아들이 편입한 후 ㄱ교수의 강의는 5~6개로 늘었고, 아들이 졸업한 이후에는 다시 1~2과목으로 줄었다. ㄴ씨가 편입하는 과정에서도 ㄱ교수는 ‘자녀 등 친인척에 대해 신고하라’는 입학관리처의 안내를 따르지 않았다. https://goo.gl/JqYBmp 

- [ 문 대통령 만난 교황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 ] 문재인 대통령은 10월18일 정오(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노력에 대한 교황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식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하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며 문 대통령을 격려했다. 방북이 성사되면 미·쿠바 국교정상화 직후인 2014년 쿠바 방문에 이어 상징성이 큰 역사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의 진전과 맞물릴 경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노력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황이 유일한 냉전지대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북한 땅을 찾아 평화를 기원하고 화해를 중재하는 장면의 파급 효과는 극적일 수밖에 없다. https://goo.gl/mY7h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