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끔찍하게 죽여야…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10월 24일

- [ 얼마나 더 끔찍하게 죽여야 신상 공개하나 ]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29) 신상을 10월22일 공개하면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문제를 두고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고, 공개 결정 기준이 여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은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 김모씨(36)에 대해 경찰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다. 직장인 김나연씨(26)는 “경찰이 어떤 목적과 기준으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 얼굴을 아직도 모른다. 그때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살해됐고 파장도 컸는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얼마나 끔찍하게 죽어야 신상을 공개하나”라고 말했다. 경찰은 ‘팔달산 토막살인사건’의 오원춘씨(48), ‘시화호 살인사건’ 김하일씨(50), ‘일가족 살인사건’ 김성관씨(35),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 ‘서울대공원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씨(34) 신상을 공개했다. ‘세 모녀 살인사건’ ‘부천 토막살인사건’ ‘원영이 학대사건’의 피의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https://goo.gl/ciDcRv 

- [ ‘심신미약 인정’ 기준은? ] 심신미약 등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범죄자에 대한 심신장애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울증과 같은 단순 진단명이 아닌 범행 당시 ‘판단력 이상’ 여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울증 진단서를 낸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의 정신감정 결과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6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았어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나왔다.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4~2016년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해 정신감정이 이뤄진 222건을 분석해 쓴 ‘법정에 선 정신장애: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의료지식과 법적 결정’ 논문 결과에서도 법관과 정신감정인이 심신장애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울증과 같은 단순 진단명이 아닌 범행 당시 ‘판단력 이상’ 여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으로 표현되는 심신장애자의 판단력은 대법원 판례상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같은 조현병 환자라도 판단력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신장애로 판정 날 가능성이 73배 넘게 증가했다. 유 부연구위원은 “최근 일각의 우려와 달리 피고인의 정신장애 진단이 일종의 ‘면죄부’가 되어 쉽게 형을 감면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goo.gl/GoaqHg 

- [ 설현에 ‘SNS 성희롱’ 남성 결국… ] 그룹 AOA 설현(23·본명 김설현·사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남성에 대해 4월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최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10월23일 밝혔다. FNC 측은 이 남성 외에도 설현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 유포한 남성 2명이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에서 각각 약식 기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https://goo.gl/kNFm1a 

- [ 광해군의 낭만적 논술문제 ] 1800년(정조 24년) 음 3월21일과 22일 서울은 수능시험과 대기업 입사시험일을 방불케하는 시험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21일에는 왕세자(순조)의 책봉을 기념하는 특별시험인 경과(慶試·경사스러운 일을 맞아 치르는 과거) 초시가, 22일에는 춘당대에서 인일제(人日製·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치른 특별과거)가 잇달아 열렸다. 문헌에 기록된 이틀간의 문과 응시자수는 21만5417명에 이른다. <정조실록>은 “정조는 이때의 경과에서 10명을 급제자로 뽑으라”는 명을 내렸다. 새삼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이다. 문과만 계산해도 이틀간 21여 만 명이 치른 과거시험에서 단 ‘12명’(익일제 급제자 2명 포함)의 합격자를 냈다. 경쟁률이 얼마인가. 자그만치 1만8000대 1이 아닌가. 경향신문 문화부 이기환 선임기자는 “광해군은 1616년(광해군 8년) 치러진 증광회시에서 낸 책문, 시험문제가 걸작이다. ‘섣달 그믐밤이 되면 서글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논하라’는 것이었다. 광해문의 책문을 보면 ‘가면 반드시 돌아오니 해이고, 밝으면 반드시 어두우니 밤이로다. 그런데 섣달 그믐밤에 꼭 밤을 지새우는 까닭은 무엇인가. 세월이 흘러감을 탄식하는데 대한 그대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되어있다. 광해군의 ‘센치’한 문제에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현안을 예상문제로 뽑아 잔뜩 외우고 공부했을 수험생이라면 몹시 당황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kZiN7r 

- [ ‘바리바리 짐 싼다’는 말, 신라 때부터 썼다 ] ‘바리’는 곡식 한 바리처럼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잔뜩 실은 짐을 세는 말이다. 최근 이 ‘바리’라는 단어가 1500년 전부터 신라에서 짐을 세는 단위였던 ‘발(發)’이 나중에 발달한 형태라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권인한 성균관대 교수(국문학과)는 25~26일 경남 함안 문화원에서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국제적 위상’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바리는 6세기 중·후반 신라에서 ‘발(發)’로 추정되는 어형을 음사(音寫)한 글자로 추정되며 현대의 ‘바리’는 ‘발(發)’의 후대 발달형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바리’와 ‘발’의 관계는 2012년 윤선태 동국대 교수(역사교육과)도 비슷한 견해를 주장한 바 있다. 윤 교수는 “바리와 발음이 근사한 발(發)은 신라식 이두 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문화부 이기환 선임기자는 “두 연구자는 함안의 성산산성 목간에 등장하는 ‘발(發·바리)’이 역시 ‘짐’을 뜻하는 ‘부(負)’와 비슷한 뜻을 지닌 관계라는 점도 주목했다. 이것이 일석(一石·한 섬)에 상응하는 수량사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짐(負)과 한 바리(發)는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어휘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 경우 ‘발’은 ‘부’와 같은 세금 꾸러미의 일종일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https://goo.gl/HfRJfd 

- [ 뱀에 물렸을 때, 소주 부었다간… ] 캠핑과 등산 등 야외 활동 중에 뜻하지 않게 뱀에게 물리는 사고(독사교상)가 생기곤 한다. 먼저 그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머리가 삼각형인 경우와 물렸을 때 2개의 특이한 송곳니 자국이 남을 경우 독사로 보면 된다. 교상 부위는 95% 이상이 사지인데, 그중 3분의 2가 상지, 3분의 1이 하지다. 독사에게 물리면 교상 부위에 초기 통증과 부종, 수포가 발생한다. 조직 괴사로 진행하기도 한다. 전신 증상으로 어지러움과 구역감, 혈압 저하가 발생한다. 특히 출혈성 질환과 혈액 응고로 인한 심정지가 생길 수 있다. 교상 후 6~8시간 내에 치료하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응급의료센터로의 빠른 이송이 중요하다. 교상 부위를 소주로 소독한다든지 십자 모양으로 절개한 뒤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행위는 잘못된 응급처치 방법이다. 알코올은 독이 혈액을 타고 퍼지는 속도를 증가시키고, 입안에 상처나 충치가 있는 경우 혈액을 타고 들어간 독이 이차적으로 구조자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 이송 중 통증 조절을 위해 교상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는 것도 혈액을 차단해 조직을 괴사시킬 우려가 있는 잘못된 응급처치 방법이다. https://goo.gl/6D8vGR 

- [ 군사안보지원사 상징물은 ‘솔개’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대체할 조직으로 10월1일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솔개’를 부대 상징물로 결정했다. 안보지원사는 10월23일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창설된 안보지원사가 다시 날아올라 군사안보의 중심으로 비상하고자 하는 각오와 다짐을 솔개라는 상징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10월22일 문을 연 안보지원사 홈페이지에는 부대 상징을 솔개로 소개하고 있다. 안보지원사는 홈페이지에서 “솔개의 ‘솔’은 태양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솔개는 태양과 같은 ‘으뜸새’를 상징한다”며 “솔개는 환골탈태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70년 이상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부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대 상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과거 기무사 상징은 ‘절대충성의 정신’을 상징하는 호랑이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는 한때 호랑이 박제를 과천청사에 전시해 구설에 올랐다. https://goo.gl/fwEAHG 

- [ 애국가에 나오는 추암 촛대바위 ‘균열’ ] 애국가 방송 영상의 첫 소절 배경 화면으로 나와 유명해진 강원 동해시 추암해변의 촛대바위에 균열이 생겨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해시는 촛대바위의 균열 상태를 정밀진단하기 위해 안전진단비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10월23일 밝혔다. 촛대바위 균열은 9년 전 처음 확인됐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생긴 균열 현상을 인위적으로 보수하면 더 붕괴할 우려가 있어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제로 보완공사는 추진하지는 않았다. 현재 촛대바위의 균열 상태는 9년 전에 비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바위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너울성 파도가 치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밀진단을 통한 보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https://goo.gl/pXpAh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