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박근혜, 독단적…”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903

 2015년 9월 3일 경향신문

 - [ 이회창 “박근혜, 독단적…” ] 이회창 전 국무총리(80)가 2일 서울대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수직적 통치 형태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총재를 역임하고 세 차례 대선에 출마했던 이 전 총리는 이날 국가리더십연구센터가 서울대에서 개최한 국가리더십포럼에서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대통령의 리더십 중 하나로 ‘정의의 리더십’을 꼽고, “정의의 리더십이 버려지면 아부사회가 된다”며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사임한 사례를 들었다. 이 전 총리는 “(유 의원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배신자라는 욕이 쏟아져 나오고 왕따시키는 현상을 보며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대세를 따라 몰려가는 부화뇌동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박 대통령의 원칙에 충실하고 강단 있는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정의라고 독단하는 것은 아닌지, 옛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수직적인 통치 형태로 회귀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압축적 고도성장이라는 업적을 남겼지만 유신정치, 긴급조치 등 비민주적인 국정운영을 했다”고 평가했다. http://me2.do/FREuJrf1 

- [ 불평등의 원천, 불공정 ]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사무실 상가 등의 임대소득도 법인화를 통한 비용처리와 상속 및 증여 등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은 법에 의한 정원 규제와 업무영역 보호 덕분에 고소득을 향유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정부 예산으로 괜찮은 임금과 고액연금의 혜택뿐 아니라 정년까지 보장받고 있다. 교수는 공무원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교수와 시간강사의 차이는 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보다 더 심하다. 공기업과 금융기관 직원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 덕에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높은 임금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하청기업의 어려움과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한국에서 불평등의 원천은 대부분 이러한 불공정이다. 그리고 불공정의 많은 부분이 법과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일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한 복지 확대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 여기에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불공정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불평등 구조를 더 악화시킨다. 결국 더 많은 특혜를 받고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불공정부터 우선 시정해야 한국의 불평등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재벌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 임대사업자, 의사 등 전문직, 교수와 공무원 등의 순서로 불공정한 특혜를 줄여야 한다. 불공정이 줄면 불평등과 불만이 줄고 사회의 신뢰수준이 높아진다. 신뢰수준이 높아지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 성장이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한국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서로 얽혀 복잡하고 심각하다. 먼저 법과 제도의 불공정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자. 해결이 조금은 쉬워질 수 있다”고 충고한다. http://me2.do/G5dPiE6x

- [ F학점 받아도 삼성 갈 수 있다 ] 삼성그룹이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학점 제한을 철폐했다. 이에 F학점 학생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삼성그룹은 2일 채용 홈페이지(careers.samsung.co.kr) ‘인재와 채용’ 코너의 자주 등장하는 질문과 답(FAQ)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삼성그룹 21개 계열사는 9월7일부터 14일까지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3급) 지원서를 받는다. 삼성 측은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학점 제한 기준(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은 2015년 하반기 공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직군별 영어회화 기준은 유지된다. 이번 채용부터는 지원서와 에세이를 평가하는 ‘직무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삼성직무적성검사(GSAT)에 응시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3.0점 이상의 학부 성적과 어학 성적만 갖추면 GSAT에 응시할 수 있었다. http://me2.do/5ZrSZuhM

 

- [ 결혼도 부모 돈으로…  ] 결혼 비용으로 시부모는 ‘8000만원 이상’을, 친정부모는 ‘6000만원 이하’를 쓴다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가 부모와 신랑은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결혼 비용으로 ‘결혼식’을 지목하고, 신부는 ‘예단’ 비용을 꼽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일 여성가족부 의뢰로 진행된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출한 결혼 비용은 시부모의 경우 ‘8000만원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10명 중 1명은 2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친정부모는 응답자의 70%가량이 ‘6000만원 이하’라고 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최희진 기자는 “결혼 준비에 부모 지원을 받지 않은 신랑·신부는 10.4%에 불과했다. 자녀의 64.8%는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비용을 대주는 게 좋다’고 답했다. 자녀의 52.1%는 ‘본인보다 시가·처가에서 결혼 비용을 더 많이 받은 지인이 있다’고 했고, 이 때문에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힘들었다’(64%)고 응답했다. 반대로 부모의 51.9%는 ‘지원 액수가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68%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의무이므로’ 비용을 보탰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자녀 결혼 비용 부담이 크지만, 부모가 치러야 할 의무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전했다. http://me2.do/FlNciwZs 

- [ ‘싸가지’의 변천 ] ‘싸가지’는 싹수의 방언이다. 언제부터인가 특정 지역의 방언에 지나지 않는 ‘싸가지’가 지역에 상관없이 널리 쓰이고 있다. ‘싸가지’는 ‘싹’에 접미사 ‘아지’가 붙은 꼴이다. ‘강아지, 망아지, 바가지’에서 보듯 ‘아지’는 ‘작은 것, 어린 것’을 가리킨다. 따라지(보잘것없는 사람), 모가지 등처럼 작은 것을 가리키되 비하하는 의미를 덧붙이기도 한다. 경향신문 교열부 김선경 기자는 “‘싹수’와 ‘싸가지’는 의미와 용법에서 차이가 있다. ‘싹수’는 ‘있다’ ‘없다’ ‘보인다’ ‘노랗다’ 등과 잘 어울린다. 그러면서 ‘장래성, 가능성, 희망’이라는 비유적 의미를 지닌다. 반면 ‘싸가지’는 주로 ‘있다’ ‘없다’와 어울려 ‘버릇이나 예의가 있고 없음’을 나타낸다. ‘싸가지’는 부정어 ‘없다’를 생략하고 의인화해 ‘걔, 싸가지네’처럼 쓰기도 한다. ‘싸가지’에 ‘버릇이나 예의가 없는 사람’이란 부정적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이때 ‘싸가지’는 ‘싹수’와는 전혀 다른 뜻을 갖는 새로운 말인 셈이다”라고 전했다. http://me2.do/GIcGao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