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립묘지 못 간다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9년 1월 24일

- [ 전두환, 국립묘지 못 간다 ] 내란죄·외환죄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이 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공식 판단이 처음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87)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보훈처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보훈처는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1월23일 밝혔다.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범죄 사실은 남는 것이므로 안장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https://goo.gl/ATrmUS 

- [ 북한 김정은이 ‘세계의 사상가’?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세계의 사상가’에 선정됐다. ‘세계의 사상가’는 포린 폴리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세계적으로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 사상가와 활동가 100명을 뽑아 매년 초 발표하는 것이다. ‘독자들의 선택’ 부문에 선정된 문 대통령에 대해 포린 폴리시는 “서방과 북한 사이의 통로를 마련하려는 조용하고 은밀한 노력은 2018년 세계가 이룬 결정적 외교적 업적 중 하나였다”면서 “그는 계속되는 퇴행과 교착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협상을 밀고 나가 한반도를 평화의 시대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세계의 사상가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40세 이하’ 부문에 선정됐다. 포린 폴리시는 김 위원장에 대해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해서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오랫동안 추구했던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 만남’을 성취했다”고 밝혔다. https://goo.gl/SDsVdm 

- [ 학교 설립자, 교사에게 “싸가지 없이” ] 전북지역 한 사립학교 설립자가 매일 학교에 출근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사학법인 이사장이 아닌 설립자가 학교에 출근해 학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의 한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김모씨는 1월23일 “학교 설립자로부터 폭언과 협박, 정상적인 미술교육 활동을 제지당하는 등 교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지난 2년 근무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수면제 없이 잠을 이룰 수 없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해 12월 설립자가 교장, 교감을 대동하고 미술실에 찾아와 ‘학생들 그림을 왜 붙여놨냐. 당장 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작년 1학기 교육청 예산으로 미술실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때는 미술교사가 구상한 설계는 사라지고 매일 설립자가 와서 자신의 카페를 차리는 것처럼 만들고 말았다”고도 했다. 김 교사는 설립자로부터 인격모독 언사를 들은 뒤 사과를 요구했지만, 설립자에게 오히려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 교사를 향한 ‘싸가지 없다. 혼이 나봐야 해. 고소하면 백배로 갚아주겠다’ 등의 발언이 담겨 있다. https://goo.gl/MqKjaH 

- [ 마트에서 '성인용품' 연상 제품 판매? ] 최근 잡화점 ‘삐에로쑈핑’의 이마트 경기 의왕점에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달았다. 교복, 간호사복, 경찰복, 수녀복 등을 모티브로 해 성적 이미지를 부각한 옷이 ‘청소년 이용 불가’ 표시가 붙은 코너에서 판매됐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성인 코스튬을 판다’는 항의가 쇄도했다. 삐에로쑈핑 측은 며칠 뒤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경향신문 사회부 고희진 기자는 논란 이후 삐에로쑈핑 코엑스점을 찾았다. 의왕점 성인 코스튬과 비슷한 상품이 ‘청소년 이용 불가’ 표시가 붙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특정 직업 유니폼 차림의 여성 이미지로 포장한 상품 매대는 일반 매장에 놓였다. 신분증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 ‘19금 코너’ 바깥 공간이다. 코스튬 판매는 문제일까. 코스튬을 ‘성인용품’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판매도 위법이 아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어떤 옷을 입은 여자가 어떤 성적 행위를 할 거라는 이미지가 상품이 되는 상황”이라며 “욕망이 있어서 상품이 되기도 하지만, 상품이 욕망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 같은 코스튬은 문제”라고 말했다. 삐에로쑈핑은 일본 잡화점 ‘돈키호테’를 벤치마킹한 점포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진두지휘해 낸 쇼핑몰로 유명하다. 돈키호테를 모티브로 한 점도 논란이 됐다. 성 관련 상품이 많은 일본 물품을 한국에 별 고민 없이 수입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SNS에서 나왔다. https://goo.gl/kpkYo1 

- [ 되레 힘빼는 ‘재충전 휴가’ ] 아시아나항공이 직원들에게 무급 ‘리프레시 휴가’ 신청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월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18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은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리프레시 휴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 일반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사무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 신청자에 한해 과장급의 경우 최대 7일, 차·부장급의 경우 최대 15일을 쉴 수 있도록 했다. 사측에 따르면 1월2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정확한 신청자 수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휴가가 ‘무급 휴가’라는 점이다. 휴가 기간에도 수당이 나오는 연차와는 달리 기본급, 수당 등은 해당 기간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직원 입장에선 임금이 대폭 깎이게 된다. https://goo.gl/dDpjpU 

- [ 음주운전 딱 걸린 검사·경찰 ]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지만 법을 집행해야 할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다. 1월23일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정모 부장검사는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별관 근처 도로에서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프리우스 차량에 경미한 추돌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정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ㄱ경장은 이날 0시40분쯤 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았다. ㄱ경장은 버스를 들이받자마자 승용차를 놓아둔 채 도주하다 사고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였다. https://goo.gl/Wdja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