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부패 생성 메카니즘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421

2015년 4월 21일 경향신문

- [ 정치의 부패 생성 메카니즘 ]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을 추구한다.” 베버의 이 말대로 정치는 불가피하게 권력을 다룰 수밖에 없다. 권력을 다루다 보니 그 권력을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쉽고 편하게 얻고자 하는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에 유혹당하기 쉽다. 유혹에 안 넘어가야 하지만 권력을 가진 터에 유혹이 있으면 부패할 가능성은 늘 있기 마련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정치인이 부패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어하려면 먼저 검찰·경찰과 법원 등 사정권력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차별과 부패는 공생관계다. 사정권력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즉 권력이 있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게 확실하면 정치부패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철희소장은 또 “정치부패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패의 양과 질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는 있다. 부패는 무능의 다른 표현이다.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삶을 살피는 데 정치 에너지를 집중하게 하고, 그들 간의 경쟁을 치열하게 만드는 게 답이다. 정치부패를 개인의 심성이나 도덕적 의지에 맡겨놓지 말고 부패를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http://goo.gl/J8iQag

- [ 고승덕은 놔두고 왜 조희연만 기소됐나 ] 1978년 대학 4학년생 조희연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비판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20대 초반의 청년을 감옥에 가두었다. 35년이 흐른 뒤인 2013년, 50대 후반이 된 조희연은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교육감이 된 조희연은 올해 다시 법정에 섰다. 37년 만에 다시 피고인이 됐다. 지난 6·4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은 고승덕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고, 고승덕은 조희연의 장남 병역기피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둘 다 사실이 아니었고, 둘 다 선관위로부터 주의경고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조희연만 기소가 됐다. 조국 교수가 경향신문 지면을 빌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변호하고 나섰다. 그리고 왜 조희연만 기소가 됐는지 알려줬다. “선관위가 주의경고로 마무리하고,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밝혔음에도 왜 검찰은 기소를 했을까. 무죄가 나도 상관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으면, 그 과정이 마무리되는 오랜 시간 조 교육감은 공격을 받게 되고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과 다른 정책을 추구하는 조 교육감을 비판하는 것, 자유다. 그러나 이렇게 ‘법률적 괴롭힘’을 가하는 것, 치졸하다.” http://goo.gl/KHrgci

- [ 박용성 막말 “목 쳐달라면…” ] 박용성 중앙대 재단 이사장(74·두산중공업 회장)이 학과제 폐지 등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인사보복을 추진하며 “목을 쳐주겠다”고 표현한 것으로 4월 20일 확인됐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중앙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이 같은 내부 자료를 대거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이용구 중앙대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명에게 e메일을 보냈다. 박 이사장은 e메일에서 “인사권을 가진 내가 법인을 시켜서 모든 걸 처리한다”면서 “그들이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박 이사장은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이사장은 두산의 e메일 계정(******@doosan.com)을 이용했다. 박 이사장은 다른 e메일에서도 김누리 중앙대 독문과 교수 등이 주도하는 ‘중앙대 비대위’를 수차례에 걸쳐 변기를 뜻하는 “Bidet委(비데위)” 또는 “鳥頭(조두·무식한 말로 새XXX)”라고 불렀다. 박 이사장은 그러면서 “그들을 꽃가마에 태워 복귀시키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해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음을 중앙대 인사권자로서 분명히 한다”고 했다. http://goo.gl/WqXMdP 

- [ 참 독한 대학, 연세대 ] 법정 최저시급(558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해서 116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더니 하루 5.5시간 근무에 95만원을 준다고 한다. 시간당 임금은 올랐지만, 월 임금 총액은 20만원 이상 깎였다. 더 황당한 것은 이 노동자들이 하루에 일하는 총량은 하나도 줄지 않았다는 거다. 국내 최고 사립 명문대인 연세대와 그 하청업체인 세안텍스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연세대는 대학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비용을 절감한다며 가장 먼저 청소·경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도급단가부터 깎아버렸다.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수백억원을 들여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연세대,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는 현실은 참혹하기만 하다. 오민규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의원은 “재벌 원청은 이미 업무의 대부분을 하청 줘버렸기 때문에 노동자들 대부분이 하청, 하청에 재하청으로 하락해왔다. 더 빼앗길 수 없는 최저임금 수준까지 내몰렸는데, 여기에 5.5시간 일자리를 만들며 최저임금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개탄한다. http://goo.gl/jZP3qy

- [ 논문 표절 스님, 총장 반대 ] 동국대 교수들이 조계종 종단의 총장 선거 개입과 논문 표절이 드러난 보광 스님의 총장 선임에 반대하며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동국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교수된 자의 양심에 비춰 도저히 표절하신 분을 총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부터 동국대 팔정도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교수들이 하루씩 릴레이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만수 교수협의회장과 장시기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이날 단식을 시작했다. 비대위는 “보광 스님이 법적 총장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우리의 총장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동국대 총장 선거 논란은 지난해 말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1위를 차지한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이 조계종 고위관계자들과 만난 뒤 출마를 포기하면서 시작됐다. 자승 총무원장이 ‘스님 총장’을 세우기 위해 후보직 사퇴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단일 후보인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사실도 드러났다. http://goo.gl/lTB5u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