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통치자격 있나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423

2015년 4월 23일 경향신문

- [ 박근혜 대통령, 통치자격 있나 ] 1952년 봄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장군 출신 아이젠하워가 이길 경우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젠하워는 이 자리에 앉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트루먼의 예언대로 자기가 무언가 결정하면 그걸로 문제가 끝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오면 충격을 받았다. 미국 대통령 연구의 권위자인 리처드 뉴스타트는 <대통령의 권력>에서 대통령은 그 권력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는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한다고 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불행하게도 박근혜는 명령통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솔직하게 그가 통치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물론 능력이다. 대통령이 장관, 참모 스스로 일하도록 설득하는 능력 없이는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뉴스타트는 지적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의 정통성을 별로 시비하지 않았던 이유는 국정 성과를 통해 사후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투른 채찍질만 해온 그가 아직 그걸 손에 쥐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안다. 기득권 체제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건 성완종과 메모 8인이 아니라 박근혜다. 보수는 이쯤에서 결심해야 한다. 박근혜는 통치 불가능성에 직면했다. 이대로 함께 무너질 건가, 궐기할 건가”라고 말한다. http://goo.gl/PTCxRJ 

- [ 권력에 꼬리 흔드는 검찰 ]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는 세계 43위다. 검찰의 청렴도는 국가기관 중 꼴찌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기소,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인 검찰. ‘죽은 권력’은 무참히 짓밟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꼬리를 흔들기로 유명한 검찰. 그런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리스트를 포함한 대형 부패 스캔들은 모두 검찰의 손아귀 안에 던져져 있다. 아무리 검찰이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 결과에 대해 국민과 사회가 얼마나 신뢰할까?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사회적 신뢰가 있었다면, 1년 넘게 지속되는 사회적 혼란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이번 정부가 못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기존의 ‘적폐’에 얽히지 않은 독립적 부패수사기구의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 이건 여야나 진보·보수 등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운명과 관계된 문제다. 그 스스로가 권력적 적폐의 일부인 검찰에 부패척결 임무를 전담시킨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생선가게 자체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yqrWbp

- [ 홍준표 “오늘부터 말 않겠다” ]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4월 22일 “오늘부터는 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출근길에 이러는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 여론 재판에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리라고 믿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지난 9일 숨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할 말이 없는 건지 말 할수가 없는 건지…말을 않으니 알 수가 없다. http://goo.gl/qf93z6  

- [ 최악의 직업 ‘기자’ ] 퓰리처상은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꿔보는 최고의 영예다. 그러나 올해 퓰리처상 수상자 2명이 월세조차 낼 수 없는 박봉과 고된 노동강도 때문에 이미 기자직을 그만둔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언론계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의 소규모 지역신문 ‘데일리브리즈’의 롭 쿠즈니어 기자는 동료들과 함께 지역 교육계에 만연한 부패 문제를 다룬 심층기사를 썼다. 퓰리처상을 받았지만 그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니다. 지난해 가을 사직서를 낸 후 서던캘리포니아대학이 운영하는 공공재단의 홍보책임자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기자 7명에 최대 발행 부수가 6만3000부 정도에 불과한 회사에서 주는 월급으로는 집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가정 폭력의 참상을 고발한 심층보도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나탈리 하우프 역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의 지역신문 ‘더포스트앤드쿠리어’를 그만두고 홍보대행사로 옮겼다. 미국 포춘지의 사이트 ‘커리어캐스트닷컴’에 따르면 2013년 ‘최악의 직업’으로 꼽혔던 신문기자는 지난해 벌목꾼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가 올해 다시 최악의 직업 1위에 복귀했다. http://goo.gl/VxwTt1

- [ ‘사면초가’ 한국경제 ] 자산 시장의 거품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이 뛰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경제성장과 경기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설상가상격으로 다양한 독버섯이 번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산시장의 거품 외에도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저소득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 부도 위험이 올라가고, 재정 확대역시 성장이 아닌 복지에 집중되어 있기에 부작용을 막으려면 신중해 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의 상태다. http://goo.gl/pySDv3

- [ 집을 사지않는 이유 ]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인 요즘, 비싼 월세를 부담하더라도 좀처럼 빚내 집을 사지는 않는다. 집값은 때로 반짝하지만 장기 저성장으로 결국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꺼리는 이유는 고용 불안 탓이다. 종신고용이 사라진 뒤 고용유연화가 자리 잡은 일본에서는 직장인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역시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빚내 집을 샀다 해고를 당하면 기다리는 것은 빚 지옥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30~40대가 요즘 주택매입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괜찮을까? 박용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요즘 30~40대의 일자리는 20대 못지않게 심각하다. 40대 취업자수는 3월에만 6만7000명이 줄었다. 3개월 연속 감소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주변에서 대기업이나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30~40대를 보는 것은 흔하다. 재취업이 간절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빵집이나 통닭가게도 성공 가능성은 낮다. 만약 이들이 빚내 집 산 뒤 매월 적지 않은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라면 어떨까. 한순간에 암흑이 될 게 뻔하다. 그럼에도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마저 해고를 쉽게 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염려한다. http://goo.gl/7LtjoS

- [ 기업의 탐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법 ] 중진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재해발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지출할 비용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기업으로서는 안전을 위해 지출하는 ‘경제적 비용’과 사고 발생 시 부담하게 되는 ‘법적 부담’을 서로 비교하고, 그에 따라 최적의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 상황에서는 ‘경제적 비용’이 ‘법적 부담’이 훨씬 작아, 기업으로서는 ‘덜 안전하지만 더 경제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경제적 비용’보다 ‘법적 부담’이 커지도록 법제를 정비해 균형을 다시 맞추어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느 사회든 인간이라면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확률상의 실수, 이른바 인적 오류(human error)로 인한 사고는 불가피하다.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일정 비율의 교통사고가 늘 일어나는 이유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원인을 가진 사고는 다르다. 기업의 고위직 의사결정자가 이익추구를 위해 ‘덜 안전하지만 더 경제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비록 하위직 근로자의 개인적 실수나 자연재해가 경합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의사결정에 있다. 이러한 성격의 사고는 관련 법제를 선진화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http://goo.gl/K8uV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