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학 박사 맞나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319

2015년 3월 19일 경향신문

-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학 박사 맞나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 강연에서 “ ‘고성장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고성장 시대의 종언을 인정한 셈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경제학 박사인 부총리가 이제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이상하다. 경제학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한국이 예전과 같은 고성장은 불가능하고 저성장 시대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 정부 7·4·7공약의 허망한 실패다.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의 핵심인 7%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 인하와 무리한 고환율 정책,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4대강 사업,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을 무모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 정도로 한국 경제의 잠재적 성장 능력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정책도 지금까지는 부동산 띄우기, 금리 인하, 적자재정 지속 등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3%대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삶은 전셋값 폭등, 담뱃값 인상, 소득세 인상 등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 http://goo.gl/TUeQLs

- [ 객장에 스님들 나타나면 주식 팔아라 ] 중국 ‘아줌마’들이 주식에 꽂혔다. 중국 언론들은 ‘2015 증시, 중궈 다마(中國大마)가 돌아왔다’ ‘중궈 다마들이 금을 버리고 주식을 산다’고 전하고 있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하락세, 후강퉁(상하이와 홍콩 증시 교차거래) 개설로 중국 증시는 약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뚜렷하다. 중산층 가정의 경제권을 쥔 중궈 다마로부터 나오는 자금이 상승장의 숨은 동력 가운데 하나란 진단이 나온다. 한국 증시 격언 중에 ‘애기 업은 아줌마들이 객장에 나타나면 주식을 팔아라’라는 것이 있다. 얼마 전부터는 ‘퀵서비스 배달원들이 객장에 나타나면 주식을 팔라’는 말도 있다. 중국에서는 아줌마들이 주가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과 비슷한 중국 증시 격언으로는 ‘산사의 승려들이 객장에 나타나면 주식을 팔라’는 말이 있다. http://goo.gl/Phco4t

- [ 이재오 “박근혜 정부 안에 신당 창당하냐” ] 친이계 핵심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70)이 청와대가 현직 여당 의원을 정무특보로 위촉한 것에 대해 “정부에 당을 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의원은 1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정부는 내각에서 3분의 1이 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져 있다”며 “수준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 내각제와 거의 같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은 “말로만 맨날 당·정·청(당이 우선이라는 의미)이라고 한다”며 “밖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청·정·당(청와대·정부·당)’이라고 한다”고도 했다. http://goo.gl/AooncD 

- [ 일본은 독일을 못 따라간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4년이 지났다.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고로 가장 크게 바뀐 나라는 독일이다. 6년만 있으면 독일에서는 원전이 모두 사라진다. 독일은 지금 새로운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 사고로 독일은 바뀌었는데, 정작 사고를 당한 일본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부 교수는 “독일은 과학기술을 회의적인 눈으로 보는 전통이 꽤 강하다. 이러한 시각이 독일 환경운동, 원자력 반대운동의 사상적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서양 과학기술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흡수하여 발전시키는 일에만 매진했지 파헤쳐보는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때문에 원자탄의 파괴적 위력을 체험했어도 피해만 강조했을 뿐 원자력 기술 자체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다. http://goo.gl/P7ywk9

- [ 우리 모두는 ‘예술인간’ ] 여행에서 찍은 멋진 풍경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촌철살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자신이 직접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플랫폼으로 공유하는 등의 일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재능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다. 최유준 전남대HK 교수는 그들을 “관습적 의미의 ‘예술가’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예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라며 “우리 모두는 ‘예술인간(homo artis)’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5htJh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