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좁쌀정치’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321

2015년 3월 21일 경향신문

- [ 홍준표의 ‘좁쌀정치’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 ‘좁쌀정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명 성남시장,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제히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홍준표의 정치를 ‘좁쌀정치’라고 비유하며 “오히려 복지 전체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논쟁이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교육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0년도에 얼마나 어렵게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는데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다시 또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상급식이라는 보편복지 대신 집안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선별복지를 하겠다’는 홍 지사 논리에 “(복지 대상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밀집돼 있고 그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는 부자, 너는 가난, 너는 가난증 제시하고 밥 먹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심각한 교육적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http://goo.gl/SNulMS 

- [ 최저임금제의 탄생 ] 노동의 대가에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먼저 주장한 쪽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진 자’들이었다. 14세기 유럽 전체를 휩쓴 흑사병으로 영국 인구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일꾼과 농부로 부릴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지자 임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콧대가 높아진’ 평민들은 예전보다 돈을 3배 이상 더 달라고 요구했다. 귀족들은 에드워드 3세 왕에게 임금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351년 ‘노동자 법령’이다. 이 법은 국왕이 정한 최대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경우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1389년 법령의 일부가 개정됐다. 식량 물가에 맞춰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최저임금제의 시초라고 본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8000원)다. 영국은 지난 17일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3% 인상된 6.70파운드(약 1만1140원)로 결정했다. 한국 최저임금 5580원은 1시간 일하고 담배 한갑을 살 것이냐 또는 커피 체인점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것인가를 고민해야하는 수준이다. 정유진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그것은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돌아온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표는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f5LZEP

- [ 의심되면 소멸시키는 사회 ] 1911년 조선총독부는 지금의 옥인동 경찰청 보안수사대 자리에 순화원이라는 전염병 환자 전문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환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아직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었다. ‘열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순화원에 끌려가 거기서 감염되어 죽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같은 해, 조선총독부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을 조작해 총독 정치를 위협할 것으로 의심되는 조선인들을 마구잡이로 체포, 투옥하고 고문했다. 이른바 ‘105인 사건’이다. 순화원 설치는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생체’를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조치였고, 105인 사건은 ‘불온사상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신’을 ‘순종적인 사람들’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역사학자 정우용씨는 “20세기 들어 세균과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사람의 특정한 생각까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취급하는 태도도 일반화했다.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는 ‘위험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집단 전체를 격리하거나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방법을 택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사 이래 수많은 ‘역모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의 희생자 수를 다 합쳐도 1950년의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수보다 적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는 단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소멸시켜 왔고 지금도 소멸시킬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조심하자. http://goo.gl/BtPAJv

- [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 ] 인체의 206개 뼈 가운데 4분의 1이 손에 있고, 뇌신경 세포의 30%가 손에 연결돼 있어서, 운동 중추의 발달에 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손동작은 두뇌의 활성화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교수는 “퀼트나 도자기 빚기 등 수공예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노후에 기억력 장애가 훨씬 적다. 정교한 손놀림이 뇌의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자극하기 때문이다. 심신의 발달 과정에서도 손을 다양하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사물을 다뤄보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린아이들이 다양한 물체들을 만지작거리고 주물럭거리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충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조금 달라진 듯하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아이들의 글쓰기, 그림, 공작 실력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 손으로 만들거나 오리는 것을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아 할 때가 많다고 한다. http://goo.gl/juhe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