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함의 기준’은 누구 몫인가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6월 4일

- [ ‘음란함의 기준’은 누구 몫인가 ] 시민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인 여성 활동가들은 6월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삭제하는 이 회사의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몸에 한 글자씩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쓴 채 취재진 앞에서 상의를 완전히 벗었다. 이어 ‘내 의지로 보인 가슴 왜 너가 삭제하나’, ‘현대판 코르셋에서 내 몸을 해방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곧바로 이불을 가져와 이들의 신체를 가렸다. 활동가들은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왜 가리느냐” “남성 상의 탈의도 이렇게 대응하느냐”고 항의했다. 퍼포먼스는 10여분 만에 끝났다. 경찰이 이들에게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현행 형법 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공연음란죄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https://goo.gl/1aznLF 

- [ 당구는 스포츠인데, 당구장은 유해 업소? ] 당구장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학로에서 운영해선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배모씨가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금지행위·시설 제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월3일 밝혔다. 배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 내 건물 지하 1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교육지원청에 금지행위·시설 제외 신청을 했지만 교육지원청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배씨는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고, 당구장은 금연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주통학로에서 벗어나 있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이지만 당구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환경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학업·보건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goo.gl/2k11Dt 

- [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의 탄생 ]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를 점령했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을 떠올린 사람들이 많을 듯 하다. ‘문화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은 서태지가 데뷔한 지도 벌써 26년이 지났다. 서태지가 데뷔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방탄의 청년들이 세계를 정복한 것이다. ‘하여가’는 1993년 6월 발표된 2집 앨범의 타이틀곡이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서태지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음악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다. 데뷔 앨범으로 이미 태풍을 몰고 온 서태지의 2집 앨범은 200만장 이상 판매됐다. 경향신문 출판국 오광수 부국장은 “서태지는 많은 걸 바꿔놓았다. K팝으로 통칭되는 아이돌 음악시장은 그로부터 시작됐다. 노래와 퍼포먼스가 결합한 버라이어티한 쇼무대가 보편화된 것도 서태지의 영향이다. 10대들이 힘을 모아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갖게 된 것도 서태지가 만든 팬덤에서 시작됐다. ‘방탄소년단’은 10대들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작명이라고 한다. ‘아이들’에서 ‘소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다만 서태지의 노래에 이 땅의 10대들이 열광했다면, 방탄의 노래에는 전 세계 10대들이 열광한다. 그것도 한국어로 된 노래에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젊은이들이 환호한다. 실로 엄청난 발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한다. https://goo.gl/a7D64z

- [ 트럼프, 김정은 친서 공개할까?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무슨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매우 흥미로운 편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편지를 아직 안 봤다”고 말했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봉인이 이미 해제된 상태였다. CNN은 백악관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이 친서가 전달되기 전에 위험한 물질이 없는지 정밀검사까지 마쳤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적인 성명을 문제삼으며 정상회담 취소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답변이 들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어느 시점에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에도 친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상대국 정상의 솔직한 입장이 담긴 친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개될 가능성은 낮다. https://goo.gl/GrWyhN 

- [ 독도 앞 바다 속에 사막이? ]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독도 인근 바다가 ‘바다 사막화’로 신음하고 있다. 사막화된 바다의 면적이 최근 3년 사이 무려 5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6월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독도 주변의 일부 해역에서 ‘바다의 사막화’로도 불리는 ‘갯녹음’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생물 다양성의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갯녹음은 연안 암반지역에서 다시마, 감태, 미역, 모자반 등의 해조류가 사라지고 암반이 흰색으로 변하면서 해양생태계가 황폐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해수부 조사 결과, 독도 동도와 서도 인근 바닷속 암반 곳곳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다. 상당수 암반이 해조류가 거의 살지 않는 사막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https://goo.gl/YqyF5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