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은 일제 총독부의 그것과 같다”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년 12월 24일

- [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은 일제 총독부의 그것과 같다 ] 헌법이란 본래 국가와 그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밝히는 문서가 아닌가. 하지만 민낯이 드러난 대한민국의 권력은 민주주의 국가와는 거리가 먼, 사실상 ‘식민 권력’이라고 해야 옳다. 스스로를 국민의 일부가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극소수의 지배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은 나라와 사회 전체를 일방적인 지배와 수탈의 대상으로 삼으며, 국가 조직 전체를 오로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구로 운영한다. 지금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은 1930년대 일제 총독부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이런 ‘식민 권력’ 체제를 일소하는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토록 깊게 병든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문제를 오로지 ‘87년 체제’나 ‘제왕적 대통령제’ 등의 문제로 환원하여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는 차원의 개헌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지금의 권력 집단은 파란만장한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도 끝없는 변신으로 진화해 온 이들이다. 지금은 이러한 권력 체제를 해체하는 작업에 집중하면서 그 체제가 과연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자세히 해부하고 조사할 때이다. 진정한 개헌은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https://goo.gl/vQE6vs 

- [ 내가 '정덕'이 된 이유 ] ‘정치덕후(정덕)’은 나이와 무관했고, 국경을 넘나들었다. 아이돌 이름을 외우느라 바빴던 청소년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줄줄 꿴다. 대전의 한 고등학생은 전화번호가 유출된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은 혐오하지만 의원님 정책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 “학교 급식 상태가 말이 아니다. 살펴봐 달라”고 직접 요구했다. 이 학생은 5분 후 “알겠다. 살펴보겠다”는 답장을 받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치에 무관심했던 시민들을 ‘정덕’으로 바꿔놓았다. ‘정덕’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국회의원을 직접 응징하기 위해 기발한 방법들도 고안해낸다. 청문회에서 ‘밉상스타’로 떠오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8원 후원금을 보내놓고 영수증 발급이나 환급을 요구하신 분들이 수백명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https://goo.gl/dPls5b 

- [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아는 당신은 '정덕' ]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뒤통수에 시선이 꽂혔다. 보통 신문사진에서 뒷모습은 금기시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정덕' 기획면 박스기사로 청문회 증인들의 뒤통수를 실었다. 강윤중 경향신문 사진부 기자는 "이날 갑자기 증인들의 뒤통수를 찍고 싶었다. 셔터를 누르는 동안 뒤통수의 뒤인 얼굴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느라 다양한 표정을 섞어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청문회를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맞힐 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https://goo.gl/MDmeiL 

- [ 탈북 외교관 태영호 "촛불집회에 충격" ] 2016년 7월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12월23일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일어나는데도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청문회에서 권력자들을 상대로 예리한 질문을 하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망명 이후 첫 공식석상인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권력을 가진 정부를 주시하고 비판하는 게 남한 사회의 진짜 장점이자,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 아니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태영호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런 것을 보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태영호는 이날부터 일반 사회생활이 허용됐다. 정보위에 출석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은 촛불시위 동영상은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https://goo.gl/fgyWfg 

- [ 이케아는 어쩌다 600억원을 날렸나 ] 스웨덴에 본사를 둔 가구 업체 이케아는 12월21일(현지시간) 미국 어린이 세 명의 유족에게 5000만달러(600억원)를 나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에 깔려 숨진 어린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이케아가 유족당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된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러 심각한 손해를 일으켰을 때 발생한 피해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벌금 개념을 더해, 미래에 벌어질 수도 있는 불법행위까지 막는 것이다. 최우규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어 사고가 터져도 기업은 버티기 일쑤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서랍장 리콜을 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리콜을 시작했다. 독일 폭스바겐도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해외에서는 리콜과 보상을 해줬으나, 한국에서는 오히려 공세적 마케팅을 했다"고 전했다. https://goo.gl/YfON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