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4월 1일

- [ 세월을 되돌릴 수 있다면… ] 하얀 벽에 걸린 달력에서 왁자지껄 아이들의 들뜬 목소리가 달려든다. 4월, 아이들의 설렘이 하트와 함께 그어진 줄에 스며 있다. 3월 달력을 떼어내며 2주일이나 기다려야 했던 친구들과의 제주도 여행을 얼마나 기대했을까. 경향신문 사진부 강윤중 기자는 “경기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 2학년 교실에 걸려 있는 달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에 멈췄다. 가장 설레던 달의 달력이 이젠 아프고 슬픈 달력으로 남았다. 세월을 2014년 4월15일로 돌릴 수 없을까. 세월호가 인양됐다. 진실도 인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https://goo.gl/gJ9iYK

- [ “503번 박근혜 수용자”…독방에서 한끼 1440원짜리 식사 ] 전직 대통령 중 세 번째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월31일 입소 절차를 밟고, 미결수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서의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약 4년간 청와대 관저에서 호화롭게 생활했던 박 전 대통령은 독방에서 스스로 설거지와 빨래 등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내 공식 호칭은 ‘503번 박근혜 수용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번호로만 불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수용번호와 함께 이름도 부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한 끼 1440원짜리 음식으로 세 끼를 먹는다. 복도에서 배식구멍을 통해 배식받고, 식사를 끝내면 싱크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야 한다. 빨래도 스스로 해야 한다. 화장실에는 비누와 빨래판이 있다. 방에서는 TV를 시청할 수 있다. https://goo.gl/V1aeAB 

- [ 박근혜 뇌물 혐의 유죄 땐 징역 10년~무기징역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징역 45년까지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뇌물수수가 무죄가 되고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만 인정되면 유죄가 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따라서 뇌물 혐의 인정 여부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최대 쟁점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은 것은 뇌물수수다.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다. 유기징역의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양형을 절반까지 깎을 수는 있다. 하지만 법정형 자체가 징역 10년으로 높아 아무리 깎아도 징역 5년이 하한이다. 이 경우 징역 3년 이하에서만 가능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징역 45년까지만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외에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가 더 있다. 하지만 아무리 범죄 수가 많아도 가장 중한 형량에 2분의 1까지만 가중된다.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30년에 2분의 1을 더하면 징역 45년이 된다. 뇌물수수가 무죄가 되고 직권남용 또는 강요만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길어도 징역 5년, 짧으면 징역 수월형도 가능하다. 이 경우 집행유예도 될 수 있다. 직권남용과 강요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이다. https://goo.gl/uD3G0f 

- [ 육영수 여사와 박근혜, 그리고 목련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하얀 목련(木蓮)이 피었다. 목련은 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의 상징이다. 육 여사는 목련을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청록파 시인 박목월은 흉탄에 사망한 육 여사를 기리며 “온 겨레 가슴에 피었던 목련꽃/홀연히 바람에 지고 말았네”로 시작하는 ‘가신 님을’을 쓰기도 했다.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기약 없는 길을 떠난 박 전 대통령은 어머니 꽃 목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창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도 목련은 각별하다. 이른 봄 이파리보다 꽃을 먼저 틔우는 목련은 서양에서 부활을 뜻한다. 3년 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때 백악관 뜰에 있던 목련 묘목을 들고와 안산 단원고에 전달했다. 그 묘목이 지금은 1m 넘게 자라 지난해 처음 꽃을 피웠고 올해도 꽃망울을 머금었다”고 전한다. https://goo.gl/3G084M 

- [ 끝없는 막말, 도덕성 논란…홍준표는 누구인가 ]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2009년 낸 자서전 제목은 <변방>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비주류 삶을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977년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은 1982년 합격했다. 원래 이름은 ‘홍판표’였으나, 개명했다. 서울지검 근무 시절인 1993년 ‘슬롯머신 업계 비호사건’으로 6공 황태자 박철언씨를 구속해 명성을 얻었다. 이 사건은 드라마 <모래시계> 소재가 돼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다.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1996년 신한국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그를 따라다니는 별명중에 하나는 ‘막말 준표’다. 그는 3월31일 한 강연에서 “노무현 정권은 뇌물로 시작해 끝날 때 뇌물로 끝났다”면서 “(문재인 후보는) 그 정권의 2인자였다. 뇌물공화국을 하나 더 만들어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2월2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유죄가 되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막말은 역사가 길고, 헤아릴 수 없다. 2011년 10월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고 했고, 2012년 12월엔 종편사 경비원이 출입을 제지하자 “니들 면상 보러 온 거 아니다, 네까짓 게”라고 했다. 지난해 7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여영국 경남도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했다.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막말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자질 논란도 키우고 있다. https://goo.gl/N4uWDW 

- [ 한국 최초 공기업은 조선의 담배회사? ] 한국 담배의 역사가 바뀐다. 한국 최초의 담배회사가 고종 황제가 운영한 황실 기관이 아닌, 개화파 주도의 조선 공기업이란 문헌이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이 회사는 조선의 국가 재정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근대적 수출기업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KT&G는 31일 회사 창립기원을 변경하기로 하고 30년 만에 사사를 개편했다. 국내 담배 회사의 시초는 1899년 설립된 ‘삼정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국내 학자들이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찾아낸 ‘통상휘편’이란 문서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삼정과가 설치된 해보다 16년 앞선 1883년에 개화파 주도의 담배 회사 ‘순화국’이 설립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순화국은 개화파의 몰락과 함께 오래가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 유일의 담배 회사로 과거 전매기관의 명맥을 잇고 있는 KT&G는 지난해 487억개비, 금액으로는 8억1208만달러(약 9130억원)어치 담배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https://goo.gl/oJHPBz 

 

Posted by jino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