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과 사찰 사이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7월 4일

- [ 감찰과 사찰 사이 ] 감찰과 사찰의 차이는 무엇일까. 감찰은 합법이지만 사찰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여기는 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사상적인 동태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을 주로 맡아왔던 점 때문에 부정적으로 사용되곤 하지만, 사찰(査察) 역시 경찰의 고유 직분이었다. 문제는 그 대상이 공직자인가 민간인인가, 방식이 적법인가 불법인가에 있다. 어떤 사찰이 직무범위 내에서 정상적이고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졌는지 가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대법원장이 변호사협회 회장의 개인사를 사찰하는 일이 과연 적절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기소 사유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다.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던 중이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되었다. 그 임무에 충실한 감찰관을 사찰하여 옷을 벗기고야 만 것이다. 감찰마저 사찰로 누를 수 있다고 여긴, 농단의 민낯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epb8HY 

- [ 강제 휴가 부장님 “나 없을 때 잘하면 어쩌지” ] 부서장 200여명이 동시에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다. 종합보안솔루션 기업 에스원은 전 부서장을 대상으로 특별 휴가제도인 ‘부서장 프리주(free週)’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부서장 프리주’ 시행을 통해 전국의 에스원 부서장 전원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 기간에는 전화는 물론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지시가 금지된다. 부서장 휴가기간 동안 부서원들은 차기 관리자로서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 https://goo.gl/FyvjNd 

- [ ‘웃기는 사람’ 되려고…속으론 운다 ]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진행된 개그맨 공개채용 실기면접 현장. 10여명을 뽑는데 800여명이 모여들었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445명이 2차 실기면접을 치르고 있었다. 경향신문이 어렵사리 명맥을 잇고 있는 개그맨 선발의 ‘살벌한’ 현장을 들여다봤다. 방송사 중 개그맨 공채를 진행하는 곳은 KBS뿐이다. 2017년 <웃음을 찾는 사람들>을 폐지한 SBS는 2016년 공채 16기를 마지막으로 개그맨을 뽑지 않는다. MBC는 2013년 20기를 이후로 공채를 중단했다. 케이블 방송 tvN은 코미디 프로 <코미디 빅리그>를 방영 중이지만 신인 개그맨을 뽑을 계획은 없다. 공채에 합격해도 무조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능의 흐름이 버라이어티로 흘러가면서 <개그콘서트>의 힘도 약해졌다. 한때 30%를 웃돌던 시청률은 현재 5~7%대다. 지원자들은 그럼에도 ‘공채’ 타이틀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https://goo.gl/Gz1Zxt 

- [ 제주도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세’ 물린다 ] 제주도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한다. 관광객으로 인해 생긴 쓰레기와 하수, 대기오염·교통 혼잡 처리비용을 원인자인 관광객에게도 나누겠다는 것이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를 한 후 최종안을 마련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빠르면 2020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결과 관광객에게 부과할 금액은 숙박할 때 1인당 1일 1500원, 렌터카 이용 때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금액의 5%다.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원인자부담금 성격으로, 제주에서 관광객이 여행하는 동안 배출하는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교통 혼잡을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 요금과 함께 걷기로 했다. 거두어들인 기여금은 제주의 환경 보전과 개선 사업,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환경교육 등 환경보호 용도로 쓰인다. https://goo.gl/gkYNxy 

- [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남북이 함께? ] 문재인 대통령은 7월3일 “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했고 (4·27) 판문점선언에 그 취지를 담았다”며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달라”고 말했다. 2019년 100주년을 맞는 3·1운동 기념식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 때 3·1운동 기념식의 남북 공동 개최방안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 실무협상 단계부터 논의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제안한 내용이어서 판문점선언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북한은 3·1운동을 기념하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김일성 주석이 참여한 항일무장투쟁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임시정부 수립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런 만큼 내년에 남북 공동행사가 치러지더라도 임시정부 100주년이 아닌 3·1운동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https://goo.gl/YnYMgo 

- [ 해군 장성까지…부하 성폭행 혐의 긴급체포 ] 해군 장성이 7월3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해군 장성이 2015년 골프장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적발된 적은 있지만, 강간 등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수사를 받는 것은 최근 10년 사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이날 경남 창원 진해지역의 모 부대 소속 ㄱ준장을 다른 부대 소속 여군 ㄴ씨를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준장은 6월27일 진해지역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뒤 과거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ㄴ씨에게 전화해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ㄴ씨도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 두 사람은 마땅한 술집을 찾지 못해 ㄴ씨의 개인 숙소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 해군은 ㄱ준장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ㄴ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군은 이날 준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ㄱ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ㄱ준장은 보직 해임됐다. 앞서 지난해 5월 해군 대령이 부하 장교를 성폭행했고 피해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대령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https://goo.gl/MWh7UZ 

- [ 평균 51.5세…늙어가는 서울 가구주 ] 서울시민의 성역할 인식이 세대별·성별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는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았다. 서울시가 7월3일 발표한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로 이뤄진 가구에서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을 여전히 아내 몫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가사노동 분담률은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26.8%)과 ‘아내가 주로 책임이 있고 남편은 약간 돕는다’는 응답(58.0%)이 84.8%에 달했다.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한다’는 응답은 13.8%에 불과했다.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100만~2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38.0%)이 평균(25.3%)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전체의 29.7%만 ‘나의 노력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민의 고령화와 가구 규모의 축소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평균 나이는 51.5세로 10년 전인 2007년 48.5세보다 3세 늘었다. 5가구 중 1가구꼴인 19.4%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다. https://goo.gl/b4N1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