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초상권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9년 2월 14일

- [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초상권 ] SNS는 개인의 사적 공간임과 동시에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어떤 경우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 나의 사진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SNS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을 땐 우선 성희롱이나 비방,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었는지, 혹은 해당 게시물이 상업적 용도로 쓰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로 인해 내가 입은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상으로 다뤄지는 초상권 분쟁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가’를 기준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관광지에서 찍은 셀카에 지나가던 사람의 모습이 찍혔다. 뒷모습이 찍힌 사진 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 사진은 SNS에 게시해도 괜찮을까. 초상권 침해 기준은 제3자가 사진이나 영상에 드러난 인물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얼굴이 아닌 뒷모습이나 신체의 일부만 촬영된 경우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사진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2차 처리를 했다면 손해배상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https://goo.gl/YgDXrF 

- [ 혐오를 넘어서려면 ] 글 쓰는 이에게 관용어의 사용은 대체로 피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사유와 반성을 거치지 않고 습관적으로 구사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소설가인 손홍규 작가는 “관용어의 예는 무수히 많겠지만 세간에서 논란이 되었던 표현중 하나는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인데 보통 부정적이고 희화화된 느낌을 준다. 다른 하나는 ‘소설 쓴다’는 말이다.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나 터무니없는 일 등을 가리키는데 그냥 소설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관용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사유와 반성 없이 관용어를 쓰는 습관에 있다. 광주를 폄하하고 5·18을 왜곡하는 자들은 예전부터 보아왔으므로 지겹도록 익숙한 자들이다. 그들이 쓰는 말 역시 진부하기 이를 데 없어 하나의 관용어라 해도 좋을 정도다. 그들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낡아빠진 관용어를 진실처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건 혐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혐오는 나와 다르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간주하는 것들을 향한다. 혐오를 넘어서려면 나와 다르지 않음을 발견해야 하고 진실로 알아야 한다.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고 오래 바라보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https://goo.gl/i7qG8A 

- [ 음주운전 판사에 고작 ‘감봉 1개월’ ] 음주운전이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 기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설한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다. 2월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ㄱ부장판사에게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ㄱ부장판사는 2018년 7월3일 밤 12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동서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를 승용차로 운전했다가 징계 대상에 올랐다. 혈중알코올농도 0.092%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ㄱ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ㄱ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사유로 징계했다. ‘윤창호법’ 도입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은 무겁지 않은 징계다. 음주운전 판사 징계의 대부분은 견책과 감봉으로 마무리된다. https://goo.gl/g5KXQ7 

- [ 중국에서 가장 많이 검열된 기사는? ] 2018년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에서 가장 많이 검열된 기사는 ‘미·중 무역전쟁’ 관련 내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월13일 홍콩대학 저널리즘·미디어 연구센터가 지난해 웨이신에서 보도된 104만건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1만1000건이 검열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가장 많이 검열된 10개 주제 중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미국 정부의 중국 중싱(中興·ZTE) 제재’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체포’ 등 미·중 관계악화와 무역전쟁에 관련된 주제가 3개를 차지했다. 무역전쟁 이외에 베이징대 여학생의 고발로 불거진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 ‘불량 백신 파동’ ‘유전자 편집 아기’ 등이 많이 검열된 주제에 포함됐다. 배우 판빙빙(范氷氷)의 거액 탈세 사건도 최다 검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https://goo.gl/F4MVeJ 

- [ ‘마약왕’ 구스만, 남은 생 감옥에서 ]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엘차포 구스만(61)이 2월1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날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구스만에게 마약 유통, 불법 화기 소지 및 돈세탁 등 10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종신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스만은 무자비하게 경쟁 조직원을 납치하거나 고문하고 살인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멕시코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교도소를 두 차례나 탈출했다. 구스만의 본명은 호아킨 아치발도 구스만 로에라다. 별명 ‘엘차포’(스페인어로 ‘땅딸보’라는 뜻)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는 구스만이 이끄는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이 코카인·헤로인·마리화나 등 각종 마약을 미국으로 가장 많이 들여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2009년 당시 구스만의 자산을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로 추정하면서 세계 부호 순위 701위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https://goo.gl/X6CdCy 

- [ 현대기아차, 정기공채 없앴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지난 수십년간 지속해온 대학졸업자 대상의 신입사원 ‘정기 공개채용’을 없애고 ‘직무별로 상시 공채’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봄·가을 정기 공채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시대에 맞는 인재를 제때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부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본사 인사부문이 관리하는 ‘정기 공개채용’에서 각 현업부문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선발하는 직무중심의 ‘상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력채용 외에도 조직변경과 인력관리 등도 각 부문이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기존 인사부문은 현업부문의 채용·인사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강한 실행력을 갖춘 ‘애자일(agile·날렵함)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 전사 차원의 조직체계와 조직문화 변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https://goo.gl/tpfSf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