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1010

- [ 대통령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민주주의 시대의 권위는 세습혈통이 아니라 ‘앎’에서 나온다. 국민 대중의 삶에 대한 ‘앎’, 세계사의 추이와 국제관계의 변동에 대한 ‘앎’, 공동체 앞에 산적한 과제들의 우선순위와 그 해결 방도에 대한 ‘앎’ 등. 민주국가의 지도자라면 자기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깊고 넓게 알아야 한다. 권위의 원천이 세습혈통이던 왕조국가에서도 왕의 ‘앎과 말’은 매우 중요했다. ‘왕의 말이 곧 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조문과 똑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했다. 왕의 말에 조리가 없으면 법도가 무너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문제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로부터 윤리, 도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이라고들 한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대통령의 앎과 말이 총체적 난국인 데에 있다. 출제자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통치자의 앎이 모호하면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통치자의 말이 꼬이면 일의 선후가 꼬이는 법이다. 말은 그저 솜씨나 재주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말로써 생각하며, 말로써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말의 수준이, 앎의 수준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80SRZ2 

- [ 기력 회복 이정현, 막발 재가동…호남 소외가 비호남 부정 청탁 때문? ] ‘단식농성’ 후 퇴원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58)가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선 ‘대표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야당에선 호남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공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축산농가 간담회에서 ‘호남 소외가 부정청탁 때문’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야기했다. 청탁방지법(김영란법)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고시 합격해서 성적도 좋고, 능력도 좋고 발휘했는데, 호남 놈이라고 진급이 안된다. 너무 억울하다. 진급 좀 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호남 우롱 발언이며 청렴하게 일하는 고위공직자들을 부정청탁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라며 “민생투어보다 병원에서 후유증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https://goo.gl/Zvx4LK 

- [ 트럼프, 초특급 막말…드니로 “트럼프 면상에 주먹 날리고 싶다” ] 미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성폭행 시도를 자랑하는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폭로 동영상에는 트럼프가 2005년 연예매체인 액세스할리우드에 카메오로 출연하기 위해 진행자 빌리 부시와 버스로 이동하면서 나눈 대화가 담겼다. 트럼프는 과거 자신이 기혼 여성을 유혹하려 한 일을 설명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엄청나게 세게 다가갔는데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며 키득거렸다. 녹화장에 도착해 여배우 아리안 저커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입냄새 제거용 사탕) ‘틱택’을 좀 써야겠다. 나는 미인에게는 그냥 바로 키스한다. 그들도 유명인은 그냥 두거든.” 한편, 트럼프의 막말이 폭로된 다음날 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투표 독려 프로그램에 출연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다”고 말했다. https://goo.gl/OP2BDf 

- [ “백남기 병사”라더니…서울대병원, 보험급여는 ‘외상’으로 신청 ]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하고 사망진단서에만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과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https://goo.gl/jdPrpb 

- [ 불평등한 청년들의 출발선, 숫자로 확인됐다 ] 사회 진출을 앞둔 ‘1825세대’(만 18~25세)부터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9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든든학자금 대출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1~2015년)간 251만명이 모두 7조3924억원의 대학생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로 1인당 평균 676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반면 국세청이 제출한 만 18~25세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3만1709명이 모두 4조2668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1억3456만원이다. 박 의원은 “증여받은 청년과 빚을 진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https://goo.gl/W06l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