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꼴, 더 이상 안보려면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804

2015년 8월 4일 경향신문

- [ 롯데 꼴, 더 이상 안보려면 ] 보통 재벌 총수는 기업을 사적 소유물로 인식하고 이사회는 이를 묵인한다. 이로 인해 재벌 총수와 가족에 의한 경영권 전횡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조직과 운영은 기형적 모습을 띤다. 이렇게 한국 재벌 일가의 기업지배권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강력하고 그에 따르는 혜택도 막대하기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도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은 <롯데 꼴 더 안 보려면 재벌개혁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재벌의 기업지배권을 뒷받침하는 소유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롯데그룹만 해도 신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회장 일가 지분을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 덕이다. 한국롯데 계열사 80곳 가운데 순환출자 연결고리가 무려 418개나 되다 보니 지분 구조 파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지배 구조가 바로 총수 가족의 봉건적 그룹 지배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총수의 독단적 경영권 행사로 인한 ‘총수 리스크’는 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재벌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해당 재벌만의 과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여야 정치권은 과거처럼 말로 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총수가 전횡을 못하도록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롯데도 공허한 사과보다 시대착오적 경영과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작업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http://goo.gl/nrTMp0 

- [ 헌법 위의 국민정서법으로 보면, 롯데는… ] 롯데의 경영권 다툼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일가의 공공연한 비밀을 새삼 들춰냈다. 안호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국 롯데에서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간다. 총괄회장은 세 명의 아내를 뒀는데, 두 명이 한국과 일본에 생존해 있다. 현재의 한국인 아내는 호적에 올릴 수 없다. 신격호 회장의 일본 이름 시게미쓰 다케오(重光武雄)는 일본으로 건너가 만든 게 아니다.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한 이름이다. 장남은 한국말이 서툴러 일본말로 인터뷰를 한다. 장·차남은 한·일 이중국적을 유지하다 나이 마흔 무렵에 한국 국적으로 옮겼고, 군대에는 가지 않았다. 롯데가 2세처럼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3세들이 언젠가 그룹을 물려받을 것이다. 롯데의 뿌리가 어느 나라인지도 논란이 많다.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국적을 따지는 게 촌스럽기는 하다. 실제로 삼성전자, 네이버,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절반 이상이다. 하지만 롯데를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에 건너가 일군 한국기업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이다. 한국롯데를 좌지우지하는 건 매출 규모가 20분의 1인 일본롯데이다.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란 말이 있다. 국민 감정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뜻이다. 국민정서법 중에서 으뜸은 반일정서법과 군면제정서법이다. 경제대국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한국이다. 군면제에 대해서도 법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공교롭게도 롯데그룹은 지금 반일정서법과 군면제정서법에 다 해당한다. 게다가 차남은 아버지를 뒷방 늙은이로 쫓아낸 패륜아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있다. 롯데가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날수록 국민정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소유와 지배 구조를 철저히 왜곡한 시게미쓰 일가의 책임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jKHMRc

- [ 교사가 수업 중 “원조교제 하자” ] 남자 교사 5명이 학생과 교사들을 성추행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서울시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가해 교사 가운데 한 명이 여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에 “원조교제를 하자”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3일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수업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특히 ‘원조 교제를 하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고통스러웠는데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연쇄 성추행 사건의 발단이 됐던 지난해 2월 성추행 사건 가해 교사의 경우 “여교사에게 ‘애인 있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물었고 입고 있던 점퍼가 찢어질 정도로 강압적인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교단이 일부 인면수심의 교사들 탓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http://goo.gl/AlF1O3 

- [ 아베 신조의 꿈 ‘식당 주인’ ] “정계 은퇴 후에는 ‘우즈(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이름)’의 주인이 되고 싶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부인인 아키에(昭惠·53)에게 한 말이다. 아베의 아내 아키에는 현재 도쿄 도심인 지요다구에서 ‘우즈(UZU)’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이 총리로 복귀하기 전인 2012년 10월 이 음식점을 열었다. 개점 2개월 뒤 남편이 총리가 되면서 퍼스트레이디가 됐지만, 지금까지 계속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아키에는 8월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우즈를 체인화해서 주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기자의 질문에  “농담이다”라며 “남편이 어쩌면 정치가를 계속할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정치가를 그만두면 어디에서 살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우즈를 (경영)할까’라고 (남편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키에는 남편이 ‘1년 지나도 적자가 계속되면 문을 닫을 것’, ‘음식점에서는 술을 안 마실 것’ 등 2가지의 조건을 내걸고 음식점 문을 여는 걸 인정해줬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다시 총리가 된 것은 ‘천명(天命)’이라고 말했다. http://goo.gl/HXJKXw 

- [ 왜 비례대표제 확대인가 ] 제2의 외환위기가 오면 18년 전처럼 전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설까? 아니다. 그사이 한국사회는 급속히 양극화되었기 때문이다. 강남-비강남의 부동산 가격차, 대량해고로 인한 취업 불안정, 몰락한 중산층, 비정규직을 찾아 헤매는 청년들, 오갈 데 없는 빈곤노인층. 서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는 없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는 서민을 버리고, 힘과 돈 있는 자의 편에 섰다. 같은 배에 탔다는 공감대가 사라진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전 국민의 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양극화는 선거제도로 악화된다. 우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다. 300명의 정원 중 246명을 지역구에서 단순다수제로, 54명(18%)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비례대표제로 탈북자, 이주민, 청년, 장애인 출신도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이들은 양당체제의 일부일 뿐 독자적인 세력이 아니다.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체제를 형성한다. 1선거구 1인을 선출하는 제도에서 현명한 유권자는 사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존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집단이나 새로운 정치세력은 배제된다. 양극화의 희생자는 자신의 대표를 뽑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한국정치의 쇄신 방안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6xOE4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