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3일 경향신문
- [ 편의점 알바, 월 소득 211만원 ] 한국의 편의점 알바는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글을 보면 “(중략)저는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 시급은 4600원을 받습니다.” 18세 고교생은 금·토요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근로를 하고 있지만 시급은 4500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서의동 경향신문 경제부장은 “일본 청년들은 최저임금을 웃도는 돈을 받으며 알바를 하고 있다. 한국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편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한국과 달리 4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정해진다. 7월29일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은 전국 평균 780엔에서 평균 18엔 오른 798엔이 됐다. 물가가 비싼 도쿄의 경우 888엔에서 907엔(8556원)으로 오른다. 일본의 ‘마이나비 사이트’에 올라 있는 편의점 알바 구인광고를 보면 도요스(豊洲)에 있는 세븐일레븐이 오후 10시~오전 7시 밤샘 근무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시급 1250엔에 교통비도 준다. 패밀리마트 하라주쿠(原宿)점은 시급이 1050~1250엔, 도쿄 번화가인 신주쿠(新宿)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시급은 1500엔이다. 3곳의 편의점은 최저임금의 15~65%를 더 주는 셈이다. 세 곳의 시급 1050~1500엔을 평균하면 1275엔. 하루 8시간씩 주 5일로 한달(30일)을 근무하면 22만4400엔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화로 211만원 정도다. 부부가 함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44만8800엔, 우리돈으로 423만원이다. 도쿄의 집값이 비싼 편이지만 월세 100만원짜리 집에 산다고 해도 300만원가량이 남는다”고 전한다. http://goo.gl/o0XWSn - [ 새누리 의원, 성폭행 미스터리 ] 현역 국회의원이 대낮에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3일 수성구 한 호텔에서 ㄱ씨(48·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ㄴ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ㄴ의원은 애초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이 호텔에서 ㄱ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최근 경찰에서 “ㄴ의원이 지난 7월12일 밤 10여차례 ‘호텔로 오라’고 전화를 했다”며 “다음날인 13일 오전에도 전화를 계속해와 호텔로 가니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ㄴ의원이 현금 30만원을 가방에 넣어주고 호텔을 먼저 나간 뒤 소식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호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ㄱ씨와 ㄴ의원이 당일 호텔에 들른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ㄱ씨는 지난달 27일 2차 조사에서는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았다.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ㄴ의원은 ㄱ씨가 1차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5일 ㄱ씨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도 아니고 강제성도 없었다면 사랑을 한 건데…뭘 사과했는지 궁금하다. http://goo.gl/EnUZcQ
- [<단독>공무원 예비 간부들은 진보적인데… ] 정부조직에서 고급관료로 활동하게 될 예비 사무관들이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청년실업(27.4%)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빈부격차(26.6%), 저출산(15.5%), 소통(12.0%), 정치개혁(11.1%) 순이었다. 이 조사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지난해 국가공무원 시험(5급)에 합격해 연수 중인 예비 사무관 51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신임공무원 가치관 및 의식조사 보고서’다. 정부를 이끌어갈 예비관료들도 한국의 현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들은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고 보고 복지에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경제 수준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5.3%가 낮다고 답했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보수(24.7%)·중도(34.8%)에 비해 진보(40.2%)라고 평가한 사람이 많았다. 그들이 간부가 된 이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http://goo.gl/7ut1sZ
- [ 학생들에게 여백을 줘라 ] “한국 선수들은 인내력과 투지가 뛰어나지만 창의성이 부족하고 패스를 한 후에는 움직임이 없다.”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최근 한국 축구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승리하는 법만 배워서 그렇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경자 이화여대 사범대학 명예교수는 “비단 축구뿐이겠는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전반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학생들의 일상은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교와 학원에서 오랜 시간 많은 내용을 암기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문제 유형을 반복 연습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과도한 학습 부담과 지루하게 반복되는 시험 대비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볼 기회조차 없으며, 미래에 더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드물다는 게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래 가지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기를 수 없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적게 가르치는 것이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다(Less is more)’ ‘무엇을 추가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우리도 학생들 각자가 핵심 개념과 원리를 찾아가도록 탐구방법을 결정하고, 한 교과의 학습과 다른 교과의 학습을 연결하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과 학습의 문제를 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http://goo.gl/9voYiV
- [ ‘갈등’은 극복할 수 없다 ] 우리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정치권의 오래된 화두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정치인 가운데 ‘극복’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다. 민주정치에서 대부분의 갈등 사안을 싸워서 물리치고 넘어서겠다는 것은 군사주의적 발상이다. 노사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극복을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런 갈등은 극복될 수도 사라질 수도 없다. 민주정치는 그런 갈등 때문에 존재하며, 그런 갈등이 극복될 수 있다면 더불어 민주정치의 역할도 사라질 것이다. 사회 속에서 만들어졌지만 사회 속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갈등을, ‘공공정책적 대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환해 ‘내전과 해체의 길’이 아닌 ‘조정과 타협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민주정치다. 그렇기에 큰 갈등일수록 정치의 역할을 통해 완화되고 개선될 일로 이해되어야지, 극복을 외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극복론’이 정치를 지배한다는 것은, 갈등적 사안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해당사자는 물론 정당들 사이의 이견과 차이, 대립 속에서 방법을 찾아가려는 ‘어려운 길’ 대신 사회 여론 앞에서 갈등 극복자 내지 해결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Yhnt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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