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후계자 박근혜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701

2015년 7월 1일 경향신문

- [ 박정희의 후계자 박근혜 ] 1961년 5월16일 군사쿠데타로 청와대를 장악했던 박정희 소장. 그는 시청 앞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 2년 동안만 군정을 한 뒤에 민정에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비밀리에 김종필에게 지시했다. 공화당 창당 등 쿠데타 세력의 정치참여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은밀하게 시작했다. 2년 뒤 박정희와 김종필은 군복을 벗고 정치에 참여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정치를 하니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1969년 9월14일 새벽 2시 국회 별관. 박정희의 개인적 정치도구로 전락한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3번 연임을 골자로 한 3선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김대중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던 박정희는 1971년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이번 선거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는 마지막”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1972년 10월 자신의 영구집권을 토대로 한 유신체제를 선포했다. 박정희의 절대권력 시대가 열렸다. 유용화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피살된 모친 육영수 여사를 대신해 박근혜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시작하던 때는 1974년, 그녀의 나이 22살이었다. 절대권력자 박정희 옆에서, 권력을 어떻게 연장하고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 생리를 철저하게 배웠을 것으로 보인다. 권력투쟁과 관련된 후계자 수업을 박정희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박정희가 살아서 권력을 넘겨주었다면 그의 딸 박근혜가 1순위가 아니었을까 싶다. 독재 권력자의 생리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부친의 죽음을 맞고 나서 20여년 뒤, 정치인 박근혜는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세습받지 않고 스스로 선거에 나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당선 배경은 작고한 부친의 후광이 절대적이었지만, 하여튼 그녀는 합법적인 임기 5년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물론 당시 미국의 타임지에서는 ‘독재자의 딸’로 기사 제목을 뽑았다”라고 회고한다. http://goo.gl/eWXPbb 

사진을 누르시면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13)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로 연결됩니다.

- [ 박근헤 대통령의 정치 혐오 ] 대통령은 과연 정치인인가? 매우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그 대답이 간단치는 않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이고, 국민 모두의 지지로 당선되지는 않았어도 국민 모두를 대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부분(part)’을 일컫는 말에 뿌리를 둔 정당, 혹은 정파란 말은 애초에 대통령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정치인들을 하나로 묶어 공격한 대통령은 매우 탈정파적이었고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초월적이었다. 정치학자인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를 공격한 국무회의 발언에서 가장 놀랍게 느낀 것은 박 대통령의 짙은 정치혐오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것은 변하지 않을 사실이며, 여전히 새누리당의 핵심 지도자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진정한 미래의 비전을 정책으로 구성하고 실현하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자신의 정당에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그리고 그 정당을 통해 이어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후보자가 정당과 같이 비전을 만들고, 이를 정책적 공약으로 구체화하며, 선거에서 평가받는 과정, 이것을 당선 후 구현하고 재평가받는 과정을 책임정당제라고 부른다. 한국 정치의 비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당을 통해 당선된 후, 자기 정당을 ‘초월’하고, 이후에는 다시 그 정당에 의해 부정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쉽사리 가까운 시일에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http://goo.gl/PesPZV

- [ 대통령의 국무회의 사유화 ]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임기가 보장된다. 의회의 불신임 결의에 따라서 정부가 교체되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 국가에선 아무리 무능하고 오만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임기 내에 교체할 방도가 없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6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석상의 발언은 장소, 절차, 그리고 내용이 모두 잘못됐다. 무엇보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지 대통령이 억한 심정을 표출하는 장소가 아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폭탄선언을 하려면 대통령은 비서실장, 정무, 홍보 등 비서관들과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만 한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도 현장에서 비로소 그 내용을 처음 들었다고 하니 블랙 코미디라고 하겠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상황이라면 국무회의는 최소한 논의는 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격앙된 발언이나 듣고 침묵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라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고 말한다. http://goo.gl/UtnPsm

- [ 쪼개진 대구 민심 ] 경향신문 정치부 유정인 기자와 전국사회부 박태우 기자가 대구민심을 둘러봤다. 6월30일 오후 1시 대구 동구 방촌시장 앞 횡단보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지역구(대구 동구을)의 민심이 모이는 길목이다. 이곳에서 ‘현수막 전쟁’이 한창이었다. 오전까진 건널목 앞에 “동구주민이 선택했습니다. 유승민 국회의원님 힘내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렸다가 철거됐다. 전날엔 반대로 “은혜를 모르는 유승민! 즉각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걸렸다가 역시 철거됐다. 동구을 주민들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친근하게 느끼고 ‘차세대 리더’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연하다. 하지만 2005년 10·26 재·보궐선거 지지유세에 나선 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이 악수 공세에 퉁퉁 부은 손을 내밀며 유승민 후보 지지를 호소하던 것을 기억하는 이도 많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 때문에 (의원) 된 거나 마찬가진데, 배은망덕한 사람” “박 대통령이 이래 마이 해줬는데 배신한 거죠. 다음 총선에도 유승민이 새누리당 달고 나오면 안 뽑아주야겠다 카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반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싸늘한 민심도 만만치 않다. “박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카면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지 그 카면 안된다. 차라리 불러가, 타이르는 게 낫다” “바른 소리 한다고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자른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시민들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대구 중심가로 이동할수록 확산됐다.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회사원 권동철씨(34)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며 “대통령의 감정 섞인 독설에 등골이 싸늘했다”고 말했다. http://goo.gl/NscHOu 

- [ 돈이 곧 생명인 탓에… ]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놓인 그리스에 뱅크런이 빚어졌다. 뱅크런의 기원은 1600년대 영국 찰스1세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 세공업자인 골드스미스가 약속어음을 대량 발행한 뒤 일시에 상환요구를 받자 파산한 게 시초였다. 골드스미스는 현재의 은행, 약속어음은 예금, 일시 상환요구는 뱅크런으로 볼 수 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는 연쇄적인 뱅크런으로 은행 1만개가 사라졌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 종금사 연쇄부도로 뱅크런이 있었다. 70년 전 일본이 패전해 한국에서 철수하기 직전에도 일본인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앞다퉈 빼가던 뱅크런이 발생했다. 안호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예금자는 은행이 내 돈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은행은 돈 거래에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건물을 대리석으로 치장하기도 한다. 뱅크런은 은행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 때, 공포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은행에 돈이 계속 묶여 있다고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뱅크런이 일어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생명인 탓에 그런 모양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REUpm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