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문화적 정신질환자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702

2015년 7월 2일 경향신문

- [ 정치인, 문화적 정신질환자 ] 좋은 국가란 어떤 곳인가? 부를 축적한 국가라면 중동 산유국이 되겠고 풍광이 아름다운 국가라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도 많다. 과연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국가 브랜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사이먼 앤홀트는 ‘좋은 국가’의 기준으로 한 나라가 자국민이 아닌 나머지 인류에게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따진다. 기후변화, 인권, 테러리즘 등 세계화가 수반하는 엄청난 도전들에 대한 국가들의 반응속도는 기대 이하로 느리기만 하다. 그는 그 이유로 개별 국가를 지배하는 법률과 정치인들의 시야가 영토라는 협소한 울타리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정치인들이 국내 문제에 매몰되어 지구적인 문제의 해결에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앤홀트는, 첫째 그들을 뽑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둘째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공감 능력이 부족한 문화적 정신질환자들이며, 셋째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양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바보 같은 생각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은 국내 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한다. 앤홀트가 만든 ‘좋은 국가 지수’는 과학기술, 문화,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질서, 기후변화와 환경, 번영과 평등, 건강과 웰빙이라는 7개의 항목별로 각각 5개의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의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은 47위이다. 케냐, 과테말라, 가나 등이 한국보다 좋은 국가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은 좋은 국가란 돈이 아니라 품격의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http://goo.gl/x8fX1d

- [ 유일하게 ‘탐정’ 금지하는 나라 ] <셜록 홈즈>, <조선 명탐정> 등 너무도 친근한 소설과 영화 속 주인공들이 대한민국에 실존 한다면 그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 민간인’으로 비밀과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진실을 발견해 나쁜 사람을 혼내주고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는 만화 속 ‘명탐정 코난’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그건 형사처벌 받는 불법’이라고 설명해야 한다는 건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OECD 국가 중 탐정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학계에서도 ‘탐정업 자체를 불법화해 처벌하는 우리 상황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 조사 활동을 음지로 밀어내 부작용과 피해를 통제하지 못할 수준으로 키워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말한다. http://goo.gl/Z4cMsc

- [ 청년정치에 투자하라 ] 도대체 한국 정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틈만 나면 정치혁신을 외친다. 그러나 뭔가 제대로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민주화를 주도해 온 586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자기 세대가 일군 민주화의 성과가 광기 어린 권력의 횡포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살되는데도 이들은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실상 실종 상태다. 고원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한국 정치가 걸어야 하는 마지막 희망은 청년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들 세대를 가리켜 ‘88만원 세대’라고 부르며 무기력하고 정체성이 없는 집단으로 묘사해 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한국 선거정치에서 청년세대의 파워는 매우 치명적이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서 치러진 거의 모든 중대 선거는 강력한 세대구도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은 21세기 들어 한국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 온 주역이었다. ‘노무현 바람’을 일으킨 것도 이들이었고, 촛불집회 이후 이명박 정권을 향한 심판 동력을 만들어낸 것도 이들이었다. 지난 대선을 강타한 ‘안철수현상’의 돌풍을 일으킨 것도 이들 세대였다. 우리가 국가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하려거든 청년정치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586세대가 386이었을 때 처럼, 이제 청년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야 할 때다. http://goo.gl/pnKqPL

- [ 여자 정부 ] 2016년부터 공직사회에 ‘여초시대’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 말 기준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31만860명을 기록해 전체 49.0%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 2명 중 1명은 여성인 셈이다.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00년 35.6％에서 2005년 43.3％, 2010년 47.2％, 2014년 49.0％로 매년 높아졌으며, 2016년에는 남성을 넘어설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전망했다. 직종별로는 교육직이 69.3％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32.9％, 외무직 29.1％, 검사 26.8％, 경찰 8.8％, 정무직 6.7％ 등이었다. http://goo.gl/QAdsMx 

- [ ‘국가부도’ 그리스 가보니… ] 경향신문 국제부 정유진 기자가 ‘국가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도착, 혼돈에 빠진 현지 소식을 전해왔다. “그리스 아테네 중심부, 정부청사와 의사당이 밀집돼 있는 신타그마 광장은 7월5일 구제금융 협상안 수용 여부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는 ‘격전지’다. 7월1일 낮 찾은 신타그마 광장 일대에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최근 외신 보도와 달리 반대 목소리가 매우 커 국민투표 결과를 가늠할 수 없어 보였다. 이날 발표된 현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중 54%가 반대표를, 33%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1주일 만에 반대 여론이 찬성을 큰 폭으로 앞섰다. 셔터를 내린 재정부 청사 앞에서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긴축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손팻말을 들고 개별 시위를 벌이는 할머니들도 있었다. 한 무리의 시위대는 그리스은행 앞으로 간다면서 가두행진을 했다. 수많은 외신기자들이 시위대와 뒤섞여 취재경쟁을 벌였다. 광장에 모인 이들은 ‘지난 5년간의 고통스러운 긴축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 20명짜리 기술업체 회사 사장이었던 그리스토스 파파아타나시우(57)는 ‘긴축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내 바지를 한번 보라’며 누덕누덕 기운 자신의 바지를 가리켰다. 그는 긴축으로 인한 경제난 때문에 공사 수주를 따내지 못해 회사가 망했다고 설명하며 ‘연금으로 생활하는 부모님의 원조를 받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 그리스 ‘복지병’의 주역이라고 비난받았던 연금 수급자들은 이처럼 직장을 잃은 자녀까지 부양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http://goo.gl/ESg3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