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내는 대통령은 해롭다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630

 2015년 6월 30일 경향신문

- [ 화내는 대통령은 해롭다 ] 깊은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통령은 그걸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 가장 많은 힘과 권력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자칫 그 발설이 다수를 억압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감정 절제나 양보는 민주질서의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화내는 대통령, 이는 민주주의에 대단히 해롭다. 싫어도 참고, 미워도 삭여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권력자에게 요구하는 숙명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왜 박 대통령은 그처럼 처절하게 분노의 독기를 토해냈을까? 왜 그랬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을 거부하면서 정치를 격정적으로 비판했다. 12분짜리 그의 발언을 보면 박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유학의 개념으로 보면 하류의 패도정치다. 헌법정신에 대해서는 ‘아몰랑’이고, 경제실정에 대해선 ‘너 때문’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죽을래’다. 그러나 어쩌랴. 박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이다. 덩달아 분노하기보다는 차분한 계량과 찬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http://goo.gl/l7wxx7

- [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처럼… ]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 시도는 40여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소위 ‘4인방 축출’과 닮은 점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당 통제·관리를 놓고 2인자들의 도전을 가차 없이 응징하며 ‘1인 권력 강화’에 몰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력통치’와 닮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근거다. 1971년 여당인 공화당의 ‘실세 4인방’으로 통하던 김성곤·길재호·김진만·백남억 의원은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을 주도한 ‘10·2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 노발대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시켜 4인방을 비롯해 해임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23명을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고가 초주검을 만들었다. 특히 김성곤 의원은 트레이드마크였던 콧수염까지 뽑히는 수모를 당했고, 길재호 의원은 고문 후유증으로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다. 김성곤·길재호 두 사람은 결국 이후 정계를 떠나게 된다. 소위 ‘4인방 축출’ 파동이다. 이들 4인방은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실세로 떠오른 터였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청와대 정책 기조에 반박하는 등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미운털’이 박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를 두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는 유승민의 ‘정치적·사회적 콧수염’을 뽑아버릴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본보기로, 권력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2인자의 싹을 밟아놓은 것도 비슷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명 파동을 진압하고 당을 청와대 하부기관으로 만들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파동을 계기로 수직적 당·청관계 구축을 노린다. 40여년 전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나섰지만, 지금은 골수 친박들이 돌격대로 나선 형국이다. http://goo.gl/lNYSVg 

- [ 정권 바뀌자 ‘완패’가 ‘승전’으로 ] 육군에서는 적과의 무력충돌을 규정하는 단어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게 통례다. 단순한 군사적 충돌은 교전(engagement)으로 규정한다. 이게 범위가 좀 넓어지면 전투(battle)로 불린다. 또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권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군사작전(campaign)이 된다. ‘사막의 폭풍’ 작전이 대표적인 예다. 전쟁은 말 그대로 최소한 국가단위 이상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무력충돌이다. 1·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이 그렇다. 바다에서는 벌어지는 무력충돌은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해전’(naval battle·naval warfare)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사작전 측면에서 규모에 따라 해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소규모 전투는 육지에서처럼 교전이라고 부른다. 지난 29일 13주년 기념식을 치른 제2연평해전의 본래 명칭은 ‘서해교전’이었다. 박성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는 “제2연평해전(서해교전)은 한·일 월드컵 4강전이 열리던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참수리 357정을 비롯한 해군 함정이 북한 해군함정과의 교전 끝에 목숨으로써 서해 NLL을 사수한 사건이었다. 서해교전은 임무완수적 측면에서 ‘승리한’ 싸움이었다. 그러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해교전을 ‘완패한 전투’ ‘해군의 자존심이 추락한 패전’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는 ‘햇볕정책이 빚은 참화’라고까지 했다. 그러다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정부·여당 등의 서해교전에 대한 평가는 ‘패전’에서 ‘승전’으로 180도 바뀌었다”고 말한다. http://goo.gl/bbDe3c

- [서울, 또 하나의 세계 1위 ] 서울이 세계에서 호텔 커피값이 가장 비싼 도시로 조사됐다. 호텔에서 즐길 수 있는 식사 4종의 총비용도 6번째로 비쌌다. 글로벌 호텔 예약 사이트인 ‘호텔스닷컴’은 세계 28개국 3~5성급 호텔 30곳을 대상으로 버거세트·커피·하우스 와인·샌드위치 등 4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호텔 커피 한 잔 가격이 평균 1만770원(세금과 봉사료 포함)으로 가장 비쌌다고 6월29일 밝혔다. 조사대상 호텔에서 커피 한 잔 값이 1만원을 넘는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이어 일본 도쿄 9420원, 중국 베이징 8510원, 홍콩 8190원, 대만 타이베이 7580원 등 순이었다. 동아시아 국가의 호텔 커피값이 비싼 상위 5위권을 차지했다. 커피값이 가장 저렴한 도시는 콜롬비아 보고타로 1740원에 불과했다. http://goo.gl/frv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