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포상금 11억 ‘잭팟’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722

2015년 7월 22일 경향신문

- [ 담배회사만큼 나쁜 식품회사 ]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한 설탕과 지방성분과 소금에 대한 선호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식품회사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달고, 기름지고, 짜게 만든다. 그런데 그 결과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가 일어나 국민건강을 해친다. 담배회사는 매년 전 세계에서 600만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데, 식품회사도 결국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똑같다.서홍관 국립암센터 교수는 “담배회사는 첨가물을 담배에 넣는데 니코틴 흡수가 잘 되어 중독되도록 하거나,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할 때 담배연기를 독하게 느끼지 않도록 향기를 추가한다. 한마디로 담배회사가 첨가물을 넣는 이유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담배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식품회사도 마찬가지다. 식품에서 가공과정은 식품회사의 이익을 만드는 과정이다. 옥수수와 콩과 과일을 패스트푸드와 스낵, 음료로 만드는 경우 가공을 하면 할수록 건강에 해로운 당분이 높아지고, 비만을 유발하는 칼로리도 높아지고, 가격도 올라가지만, 건강에 좋은 섬유질과 필요한 영양분은 줄어든다. 더구나 식품산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아이들과 학교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1위인 암, 2위인 뇌혈관질환, 3위인 심혈관질환은 모두 잘못된 식사와 관련이 있다. 식품회사와 음료회사를 감시, 규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http://goo.gl/G1f6XD

- [ 부패신고 포상금 11억 ‘잭팟’ ]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 도입 이래 최고액인 11억6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제659회차 로또 1등 당첨금액(1인당)이 약 13억3660만원이었으니, ‘로또 1등이나 진배없는 횡재’라고해도 무방하다. 익명의 보상금 수령자는 공기업인 한국전력(한전)에 설비 등을 납품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일을 하다보니 비리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그는 2007년 11월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원가를 부풀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80억여원을 가로챈 것 같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 신고는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한전은 모두 263억원을 환수했고 권익위는 제보자에게 11억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 신고 포상 최고액은 2012년 12월에 지급된 4억500만원이었다.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제도 도입 후 권익위는 부패 신고 266건에 총 82억3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096만원에 이른다. http://goo.gl/rZZ3rQ 

- [ 부끄러움 모르는 권력 ] ‘무소불위’라는 말이 있다. 대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무소불위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음’의 뜻만이 아니라 ‘못 할 일이 없이 다 함’의 뜻도 가지고 있다. 맹자는 “하지 않음이 있어야 함이 있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말을 했다. 무언가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함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지말아야 할 것이이 있는데 그것 마저 해 버린다면 결국 ‘무소불위’라 욕을 먹게 되는 것이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불이익이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지 않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할 줄 모를 때 무슨 일이든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것이다. 맹자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사람이라고 할 수조차 없다고 단언했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떳떳함’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출발선은, 부끄러움을 아는 데에 있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권력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력에 빌붙어서 그야말로 못 할 짓이 없는 무소불위를 자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접한다”라며 “곤궁한 이가 지킴을 잃으면 자신을 잃게 되고, 영달한 이가 지킴을 잃으면 많은 이들의 희망이 사라진다”는 맹자의 가르침을 전한다. http://goo.gl/h6DBxy

- [<단독>‘학교 비리’ 내부고발 여교사의 좌절 ] 근무 중인 공립학교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중학교 여교사가 신고 일주일 만에 직위해제되고 5개월 후 해임처분까지 받았다. 9년차 수학 과목 중등교사인 박모씨(33)는 ㄱ중학교의 박모 교장과 한모 교감, 행정직원 등 9명을 외부시험료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시험장 설치비로 외부에서 지급되는 돈을 교장과 교감, 행정실 직원들이 수차례 횡령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가 신고한 9명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14회에 걸쳐 외부시험 인부임 명목으로 총 535만8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장의 준비 및 관리 등에 참여했던 담당자와 책임자에게 인부임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지급받은 인부임이 가장 많은 사람은 교장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오히려 직장을 잃은 것은 박씨였다. 그는 경찰에 학교장 등을 신고한 지 일주일 만인 7월25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그해 12월 결국 해임됐다. 해당 교사는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http://goo.gl/Moy71q

- [<단독> 군납비리 적발업체, 버젓이 군납 계약 ] 최근 군납비리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식품업체가 방위사업청 납품계약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 따냈다. 군과 동종업계에서는 이 업체 대표가 정·관계 인맥을 이용해 번번이 사법심판과 행정처분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고 한다. 이모 대표가 이끄는 식품업체 ㄱ사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예산금액 11억원 상당의 딸기잼 납품 입찰에 참가해 경쟁사인 ㄴ사를 제치고 지난달 15일 최종 낙찰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3년 2월29일 해군2함대에서 발주한 ‘야채참치 등 6종 제조’ 납품 입찰에 아내 명의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낙찰받았다. 지난해에 ㄱ사를 통해 방사청에 딸기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물품납품실적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입찰에 참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가격을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지난 4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입건돼 의정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있다.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된 업체가 버젓이 입찰에 참가해 또 군납계약을 따냈다. 비정상이다. http://goo.gl/OGYqG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