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성추행 뒤 “아내로 착각”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720

2015년 7월 20일 경향신문

- [ 처형 성추행 뒤 “아내로 착각” ] 처형을 성추행한 뒤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41)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월1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언니 ㄱ씨 집 거실에서 잠을 자다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ㄱ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방에 들어갔다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ㄱ씨를 아내로 착각해 함께 나란히 누웠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매를 본 재판부는 “한눈에 봐도 체형과 체격이 서로 달라 4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자매는 키와 몸무게에서 큰 차이가 났다. 경향신문 해당기사에는 “다른 범인으로 착각했다 그러고…중형에 처해라”라는 댓들이 달렸다. http://goo.gl/4RBYnf

- [ 개천에서 용 나는 시스템? ] 사법시험이 이제 단 한 번 남았다. 내년 2월 말 마지막 1차 시험이 치러진다. 내후년에는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2·3차 시험만 진행한다. 최종 50명을 선발하고 사법시험은 2017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후 법조인 양성은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로 단일화된다. 하지만 요즘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가장 주된 논리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스템’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1500만원을 넘는 로스쿨 등록금이 너무 비싸므로 사법시험을 유지해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과연 사법시험이 계층 상승 통로나 약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일까.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사법시험 공부에는 시간이 많이 든다. 대학 졸업 뒤에도 최소 3년은 각오해야 한다. 돈도 필요하다. 수험생 대부분이 월 수십만원짜리 학원 강의를 몇 개씩 들어야 한다. 결국 언제부턴가 사법시험 합격자는 외국어고를 나온 서울 강남의 부유층 자녀들로 채워지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온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 사법시험의 최대 장점이지만 시험을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지난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7900명 중에서 고졸 이하 출신은 5명 뿐이다. 대졸자라도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합격자는 전체 응시자의 3% 선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불합격에 따르는 ‘리스크’는 너무 크다. 한 마리의 용을 위해 숱한 이무기와 고시낭인이 생겨나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비생산적인 인재 선발 시스템이다”라고 지적한다. http://goo.gl/SswhxU

- [ ‘현관’ 담긴 깊은 뜻 ] 건축에서 현관이란 주택의 정면에 낸 출입구를 이른다. 지금은 일반집의 단순한 출입구나 신발을 벗어 놓는 장소로 그 뜻이 축소되었지만, 원래는 불교사찰의 첫 번째 문을 가리켰다.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불교에서 현관은 현묘(玄妙)한 도(道)로 들어가는 문으로 속세를 떠나 영원한 극락세계로 떠나기 위한 출발점이다. 현(玄)자는 원래 누에가 고치를 치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서 실을 뽑는 행위와 누에가 고치 안에서 변신하여 나비가 되는 신비한 변화를 형상화한 단어이다. 누에는 몸을 8자로 움직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실을 뽑아낸다. 이 지속적인 행위로 고치를 짓는 것을 현(玄)이라고 한다. 밖에서는 볼 수 없지만, 고치 안에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변신이 일어난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나비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누에가 나비가 되는 ‘가물가물’하게 나오는 과정을 현(玄)이라 한다”고 말한다. 현관을 그저 드나드는 입구에 달린 문 정도로 생각해 왔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한 관문이라 생각하니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 자체가 비장한 행동임을 알게 됐다. http://goo.gl/zHml2n

- [ 미래 축구 국가대표 총출동 ]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통령 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7월22일 전남 영광에서 막을 올린다. 경향신문 주최로 올해 제48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 정상급 전력을 자랑하는 고교축구 32개팀이 출전했다. 올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는 보인고와 수원공고, 신갈고가 손꼽힌다. 2012년 금배 우승팀 보인고는 최근 4년간 결승만 세 차례 오른 강호다. 박지성의 모교로 잘 알려진 수원공고도 우승 전력을 갖춘 팀이다.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고교 시절 축구선수로 대성할 꿈을 꾼 대회가 바로 이 금배 축구대회였다. 박지성(수원공고), 박주영(청구고), 이동국(포철공고), 김정우(부평고), 이운재(청주상고), 고종수(금호고), 김영광(광양제철고)이 그랬다. 지도자, 해설가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 차범근(경신고), 허정무(영등포공고), 신연호(금호고), 조광래(진주고), 서정원(거제고)도 금배 출신이다. 이렇게 많은 최고 선수들을 배출한 금배는 한국 최고 스타가 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등용문이었다. http://goo.gl/e2DWmo 

- [ 노인들에겐 죄가 없다 ] 2011년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적자가 2015년 5조원, 2020년에는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건강보험은 적자는커녕 13조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몇 해 전의 암울한 전망과는 정반대이다. 정부와 각급 연구기관들은 불과 3~4년 후의 상황조차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러니, 이들이 내놓는 십년 후, 수십년 후의 전망을 액면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미, 일, 영,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노인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이 비노인 인구의 4~5배 수준이었다. 노인이 비노인 인구보다 4배가량 의료비를 더 쓰는 것은 비정상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남용 문제는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 전체 노인의 절반이 빈곤층이다. 돈이 남아서 이들이 병·의원을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다.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서라도 병·의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노인 열 명 중 한두 명꼴로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이 있어도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은 자신이 받은 기초연금의 74%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인 건강보장 강화에는 소극적이고, 노인 의료비 관리에는 적극적이다. 지금도 너무 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 건강보장 수준은 다른 나라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http://goo.gl/ZXFc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