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9월 6일

- [ 성폭행으로 3조 날린 기업은? ]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京東·JD닷컴)이 ‘오너 리스크’로 휘청이고 있다. 나스닥에 상장된 징둥은 9월4일(현지시간) 전 거래일 대비 5.97% 하락한 29.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9개월 중 최저치다. 시가총액 27억달러(약 3조원)가 증발한 셈이다. 징둥의 창업주 류창둥(劉强東·45) 회장은 8월31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 혐의로 헤네핀 카운티 경찰에 체포됐다가 다음날 오후 석방됐다. 징둥은 9월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류 회장은 출장 중에 근거 없는 혐의로 체포됐다”고 해명했지만 중범죄인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징둥은 지난해 매출 3623억위안(약 59조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월에는 시가총액이 700억달러(약 78조원)를 넘어섰다. 포브스는 류 회장의 재산을 79억달러(약 8조8282억원)로 추산하고 있다. 류 회장은 징둥 지분 80%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대에 창업해 세계적 기업으로 일군 성공 스토리뿐 아니라 칭화대 출신 인터넷 스타 장쩌톈(章澤天)과 결혼하면서 개인 생활까지 주목을 받았다. 류 회장이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징둥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s://goo.gl/pHmq55 

- [ 김성태, 허경영 공약 표절?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9월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른바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다. 파격적으로 출산장려금·양육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저출산 대책을 극복하고 연관된 산업 육성 효과를 노린다는 구상이지만, 당장 “여성과 출산을 성장의 도구로 삼았다” “돈 주면 애 낳냐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출산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과거 허경영 대선 후보의 공약의 닮은꼴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낳은 한국 경제 눈물의 씨앗”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https://goo.gl/e86vQA 

- [ 트럼프 측근 “트럼프는 멍청이” ]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을 야기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의 신간이 워싱턴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백악관의 내부 혼란상을 신랄하게 고발했다. 미국 언론들은 9월4일(현지시간) 우드워드의 신간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우드워드는 “트럼프의 백악관 직원들은 끊임없는 신경쇠약에 빠져 있다”면서 “분노와 편집증의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멍청이다. 그에게 무언가를 납득시키는 건 무의미한 일이다. 우리는 미친 세상에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19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무시하자, 이후 사석에서 “초등학교 5~6학년 정도의 이해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등장인물들은 책 내용을 일제히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인터넷매체 ‘데일리 콜러’ 인터뷰에서 우드워드의 책은 “사기와 대중에 대한 속임수로 만들어졌다. 우드워드는 민주당 첩보원인가”라고 비판했다. CNN은 “우드워드가 묘사한 혼란스러운 백악관 내부 모습은 그간 주류 언론이나 마이클 울프의 책(<화염과 분노), 오마로자 매니골트 뉴먼의 회고록(<언힌지드>) 등에 등장한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며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다’라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https://goo.gl/ndhXaq 

- [ 동물도 손배소송 낼수 있을까 ] 동물이 소송당사자가 되고, 인간을 후견인 삼아 법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가 9월5일 심리한 사건의 원고는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된 멸종위기 동물 ‘산양’이었다. 2017년 11월 문화재청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해달라”는 강원 양양군수의 재신청을 받아들여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케이블카 사업구간에 서식하는 산양 28마리 등을 원고로 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동물이 소송당사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지다. 2006년 ‘천성산 도롱뇽 사건’에서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재판장은 먼저 박 대표가 산양들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법적 후견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인간이 원고인 동물의 후견인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은 “산양의 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0년 넘게 설악산 산양들의 이익을 대변한 만큼 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산양을 법정에 불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한 산양이 후견인에게 소송을 위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https://goo.gl/p7anrC 

- [ 빅토르 안, 안현수로 돌아올까? ]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만 6개를 따내며 파란만장한 선수생활을 한 빅토르 안(33·안현수)이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AP통신은 9월4일 “러시아빙상연맹이 빅토르 안의 은퇴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에서 태어나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이 올림픽 역사에 자랑스러운 이력을 남기고 선수생활을 마감한다”고 전했다. 2003년 세계선수권에서 3관왕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낸 빅토르 안은 한국 대표선수로 뛰던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낸 뒤 러시아로 귀화해 나선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또다시 금메달 3개를 보태며 올림픽 쇼트트랙 역사에 굵은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빅토르 안은 참가를 간절히 바랐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나서지 못했다. 빅토르 안은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https://goo.gl/Aetgfu 

- [ 축제는 성화대만 남았다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는 적막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렸던 곳. 올 초 강추위를 녹인 뜨거운 열기는 온데간데없다. ‘올림픽 개최’ 사실 자체를 찾기 힘들 정도다. 대회에 쓰인 컨테이너·임시관람석 대금 미지급 논란을 두고 벌어진 집회·시위만이 올림픽 개최지임을 상기시켰다. 관광객으로 가득했던 올림픽플라자는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이다. 메달플라자 자리에는 굴착기 한 대가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있었다. 기념사진 명소인 국기광장에는 은빛 봉이 달린 깃대만 우두커니 섰다. 개·폐회식장은 VIP 대기 장소였던 5층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해체됐다. 달항아리 모양의 성화대와 ‘하나 된 우리’라는 이름의 조형물만 공사장 가운데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https://goo.gl/GgAhBJ 

- 미국·영국은 왜 경유가 더 비쌀까 ]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있다. 9월5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다섯째주 기준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1.1원 상승한 ℓ당 1620.3원까지 올랐다. 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ℓ당 1421.1원으로 0.4원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에 비하면 경유 가격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 사건 등이 있었음에도 국내 경유차 비중은 35%(지난해 기준)에 달한다. 휘발유값이 여전히 더 높은 이유는 뭘까.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격에 유통 비용과 마진, 세금이 합쳐진 구조다. 휘발유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ℓ당 529원이고 지방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소비자가격의 55%를 차지한다. 휘발유 가격 1620.3원/ℓ 중 893.7원이 세금인 셈이다. 반면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ℓ당 375원이다. 전체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휘발유에 비해 낮다. 정부는 주로 화물차나 트럭 등 산업용,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경유를 사용했고 경유 승용차가 거의 없었기에 경유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미국, 영국, 스웨덴, 스위스, 호주, 멕시코 등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석유를 직접 생산하는 나라인 데다, 경유차가 환경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외부 효과를 고려해 경유 가격을 더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환경 이슈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세수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수급 상황 등 여러 측면을 과세당국이 감안해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goo.gl/6fVuwG 

- [ 국민연금 수익률, 캐나다는 6.6% 한국은 0.9% ]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 0.9%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캐나다공적연금(CPPIB)이나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캘퍼스) 등 글로벌 주요 연기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으로 안전·위험 자산에 대한 배분전략의 차이가 실적을 갈랐다. 하나금융투자는 9월5일 국민연금을 포함해 글로벌 연기금 4곳의 상반기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CPPIB가 가장 높은 6.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캘퍼스(1.2%), 국민연금(0.9%), 일본공적연기금(-1.9%) 순이었다. 하나금융투자 김훈길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가 상반기에 부진했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채권과 최근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서 6개월 누적 0.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본공적연기금은 4개 연기금 가운데 유일하게 손실을 기록했다. https://goo.gl/fA5k6X 

Posted by jino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