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에 대한 우려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5월 23일

- [ 숙려에 대한 우려 ] 한신은 천하를 삼분하자는 항우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때 휘하에 있던 괴철은 한신의 마음을 돌리고자 여러 차례 건의한 끝에 탄식한다. “공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쉬우며, 때를 얻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쉽습니다. 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괴철이 요구한 것은 당시 초와 한의 정세, 이미 유방 밑에 있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한신의 공과 힘 등을 종합적으로 ‘숙려(熟慮)’하라는 것이었지만, 한신은 짧은 생각에 갇혀서 끝내 괴철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정책숙려제’에 부친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도무지 답이 없다고들 하는 교육의 문제를 위해 모두가 나서서 신중하게 ‘숙려’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려’가 매우 ‘우려’되는 것은, 문제점에 대한 물음들이 꼬리를 물기 때문이다. 의제 선정과 제시 자료 작성 등의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할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숙려’의 방향성이 상당 부분 좌우될 텐데, 이에 대한 원칙 수립이 가능할까? 무작위 추출하여 참여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방식이 올바른 공론을 끌어내는 데에 적절할까? 겨우 두 달 정도의 시간에 다양한 이견들을 수렴해서 개편 권고안에 넣을 만한 ‘공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숙려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신은 결국 유방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허무한 최후를 맞는다. 숙려하지 않아서 놓친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문제는 숙려의 방식이다. 한신이 유방으로부터의 독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한 군사들의 의견을 물었다면 온전한 숙려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의 문제다.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https://goo.gl/zgUBUR 

- [ 경영 복귀 이재용의 첫 사업은? ]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러시아에 글로벌 AI 연구센터를 신설한다. 1년여의 공백을 깨고 최근 경영 행보를 본격화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잇는 삼성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AI를 선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AI 관련 글로벌 우수 인재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22일), 캐나다 토론토(24일), 러시아 모스크바(29일)에 AI 연구센터를 개소한다고 5월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삼성리서치(SR) 산하에 ‘한국 AI 총괄센터’를 신설하고 올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5개 지역에 AI 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셈이다. 삼성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지난 3월 말 첫 해외출장 일정을 유럽과 캐나다의 ‘AI 탐방’으로 정하면서 어느 정도 예고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AI와 함께 자동차 전장(전자장비),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출발은 AI 전략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goo.gl/HN3MQb 

- [ 구본무 LG 회장 ‘수목장’…마지막까지 소탈 ] 2018년 5월20일 별세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발인식이 5월22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나 때문에 번거롭게 하거나 폐를 끼치기 싫다”며 ‘조용한 장례’를 당부했던 고인의 유지와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절차는 화장한 뒤 그 유해를 곤지암 인근 지역의 나무뿌리 옆에 묻는 ‘수목장’으로 진행됐다. 창업주부터 동업 관계를 이어왔던 허창수 GS그룹 회장, 고인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희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발인까지 함께했다.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발인식이 끝났다. 한편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약밤나무가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뒤 선물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07년 노 대통령을 모시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갔을 때였다. 노 대통령께서 북측이 제공한 ‘약밤’을 드시면서 자그마한 밤이 참 맛있다고 다들 먹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 후보는 “2009년 노 대통령이 서거하신 뒤 구본무 회장께서 뭘 보내겠다고 연락했다. 며칠 뒤 북에서 대통령이 드셨던 그 약밤나무 묘목이 봉하로 왔다”며 “구 회장은 남북정상회담 후 북측에 약밤나무를 얻기 위해 백방으로 애를 썼던 모양이다.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묘목을 키워 봉하마을로 보내주신 것”이라고 했다. https://goo.gl/NzqJvT 

- [ “조양호 부부, 대한항공 회사 경비를 집 노예로 부렸다” ]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부부가 회사 경비 용역 노동자에게 애견관리, 청소, 빨래, 조경 등을 시키며 ‘사택노예’처럼 부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항공 시설경비 용역 노동자 중 5명은 조 회장의 서울 평창동 사택에서 근무해왔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부서가 ‘항공마케팅팀 정석기업(계열사) 평창동’으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이들 사택 노동자들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부리는 ‘사택노예’나 다름없었다. 사택 경비 노동자 ㄴ씨는 “사모님 애견을 산책시키다가 애견이 큰 개에 물려서 이를 말리다가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모님이 애견 치료비로 100여만원을 썼는데 정작 애견을 구하다 부상을 입은 나한테는 치료비를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다”며 씁쓸해했다. ㄷ씨는 “사모님이 가끔 음식을 선심 쓰듯 주는데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경우도 있었다”며 “사택 노동자들은 ‘집 노예’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https://goo.gl/K4ZYEC 

- [ 고층 아파트서 이번엔 식칼 떨어져 ] 아파트단지 내 높은 층에서 위험한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5월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5월20일 오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30㎝ 길이의 식칼이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칼이 떨어진 장소에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이를 목격한 주민이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칼을 수거해 감식했으나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 유전자(DNA)만 검출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이며 칼의 주인을 찾고 있다. 앞서 지난 5월19일에는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1.5㎏짜리 아령이 떨어져 주민 ㄴ씨(50)가 어깨와 갈비뼈 등을 다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사는 7세 여자아이를 용의자로 특정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머리를 맞아 숨지면서 큰 논란이 됐었다. https://goo.gl/LeyFzh 

- [ ‘부하와 불륜’ 같은 부대 대령·소령 ] 부하 여군과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같은 부대 소속 부대장과 간부가 해임불복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불륜관계로 부대의 군기강과 지휘체계를 무너뜨렸다”며 해임이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유부남인 임모 전 대령은 2014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부하인 여군 하사 이모씨(26)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같은 부대 소속 지원과장이던 문모 전 소령도 같은 기간 부하인 여군 하사 김모씨(27)와의 불륜관계가 드러나 파면됐다. 이들은 2016년 2월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으로 감경됐지만,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맺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상급자의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모 전 대령과 문모 전 소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부하 군인과의 불륜행위는 엄정한 군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리기에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https://goo.gl/hTdH2i 

- [ ‘북·미 회담’ 기념주화부터 만든 미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백악관통신국(WHCA)이 5월21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기념주화를 공개했다. 의회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주화의 한쪽 면에는 백악관 전경과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의 그림이 담겼다. 주화 윗부분에는 ‘대통령의 방문’, 아래에는 ‘도널드 J. 트럼프’라는 글이 들어갔다. 주화의 반대 면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옆모습 흉상이 가운데에 배치됐다. 두 정상은 자국 국기를 배경으로 서로를 응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에게는 ‘최고 지도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백악관은 과거에도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이 같은 주화를 제작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과 관련해 기념주화를 만들었다고 뉴스위크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기념주화 발행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인터넷 매체 복스는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다”면서 “트럼프는 북·미 회담을 자신의 큰 업적으로 여기며 미리 축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https://goo.gl/j31uvT 

- [ 몸살감기라고 방치했더니 황달? ]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위험이 늘어난다. A형 간염의 경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환자가 늘어나는 ‘계절 유행성’ 특징을 보인다. 요즘 같은 행락철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초기 증상은 발열, 피로, 근육통 등 일반 몸살감기와 유사해 자신이 A형 간염에 감염되었는지 모르는 채 방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간염이 악화될 경우에는 황달이나 간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 한 달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A형 간염이 의심되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통해 전염된다. 건강한 사람은 A형 간염을 앓더라도 대부분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 초기에 발견되면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와 고단백 식이요법 등으로 충분하다. https://goo.gl/a6LB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