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만 쉬고 있으면 돈을 번다는 ‘갓물주’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6월 11일

- [ 숨만 쉬고 있으면 돈을 번다는 ‘갓물주’ ] 프랑스 파리시는 도심개발로 원주민이나 상인이 동네를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기승을 부리자 2006년 ‘파리도시계획’을 내놨다. 파리 전체 도로 길이의 16%인 259㎞를 ‘보호상업 지구’로 지정해 3만여개 상점의 임차인들이 건물주의 횡포로 쫓겨나지 않도록 했다. 파리시는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 기간을 9년으로 정하고,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할 때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경찰이 임대료 인상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를 10월9일 구속했다. 2009년 서촌에 족발집을 연 김씨는 2016년 1월부터 건물주와 갈등을 빚었다.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임대 보증금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배 넘게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박구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건물주에 대한 김씨의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놓여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풍자를 넘어 ‘갓(god)물주의 나라’가 된 한국 사회의 비극이기도 하다.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을 번다는 ‘갓물주’들이 법과 제도의 허점을 노려 임차인을 울리는 한국 사회는 ‘갑과 을의 상생(相生)’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https://goo.gl/BydCkr 

- [ 서촌 족발집의 ‘비극’ ] ‘서촌’으로 불리며 ‘뜨는 상권’이 된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서 임대료 폭등으로 쫓겨난 임차 상인이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구속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임차 상인의 영업권보다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현행법이 빚어낸 구조적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물주 이모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를 구속했다고 6월9일 밝혔다. 김씨는 6월7일 오전 강남구 청담동 길가에서 건물주 이모씨와 주먹다짐을 하다 머리에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2009년 체부동에 족발집을 열었다. 갈등은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보증금과 월세를 크게 올리면서 시작됐다. 족발집 임대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김씨의 족발집처럼 최초 계약 후 5년이 지나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곳곳에서 본가궁중족발과 같은 충돌이 빚어지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https://goo.gl/SzRd2D 

- [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 바보 같은 소리” ] “단순히 ‘누군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바보 같은 소리다.” 2015년 소비와 빈곤, 복지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교수(73)는 5월18일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자신의 연구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최저임금 정책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는 만큼 이 둘을 아우르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한국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정책 시행 효과를 계속 추적하는 “실증적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슈퍼 부자들로의 과도한 부의 집중과 관련해서는 “슈퍼 부자들이 생겨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들이 정치를 좌우하거나 보통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더 큰 부를 쌓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https://goo.gl/XhgZe4 

- [ 노벨 경제학상 받은 앵거스 디턴은? ] 소득이 증가하면 정말로 가계가 소비를 늘릴까. 1976년 노벨상을 수상한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 가설’이 현실에서는 잘 맞지 않다고 입증한 인물이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73)다. 바로 ‘디턴의 역설’이다. 이후 디턴은 소비자 행동은 물론 빈곤, 경제개발, 복지 등을 연구해왔다. 그는 개인의 선택과 소득 총액을 연결시켜 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2015)을 받았다. 대표 저서는 <경제학과 소비자 행동>(1980), <위대한 탈출: 건강,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2013)이다. 불평등 분야의 석학으로 불리는 디턴은 불평등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불평등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며, 인류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시대가 됐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한다. 대신 디턴은 기회 불평등, 불공정 문제 등에 주목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미국 매체 기고문에서 “혁신과 기술발전 등을 통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지난 반세기 동안 중위(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임금이 정체되는 반면 상류층 소득은 급등하는 현상을 기술발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https://goo.gl/XhgZe4

- [ 김정은 싱가포르 수행단, 현송월은 왜? ]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72) 등 북한 대외정책 핵심 인사들이 대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6월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수행단에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도 포함됐다. 북측 수행원이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가 보도했다. 싱가포르 소통홍보부가 배포한 김 위원장의 창이국제공항 도착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뒤로 김영철 부위원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78), 리용호 외무상(62) 등이 항공기에서 내려 영접나온 싱가포르 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 위원장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의 회담에는 북한 핵무기 제조의 총지휘자로 평가되는 노광철 인민무력상(62)이 군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https://goo.gl/8iJumC 

- [ 전복값 폭락에도 소비자값은 ‘찔끔’ 왜? ] 전복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산지가격은 크게 떨어졌지만 소비자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다. 6월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복 중품 5마리의 평균 소매가격은 1만5682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기의 1만7204원에 비해 8.8% 낮은 것이다. 서민들은 전복값 하락을 피부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전복 산지가격은 6년 전과 비교하면 40%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가격이 대폭 하락한 것은 해상가두리양식 시설이 확대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최근 10년 사이 전복의 해상가두리양식장 시설규모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복 생산량은 6000t에서 1만6000t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4~5단계로 이루어진 전복의 복잡한 유통구조는 ‘화끈한’ 소비자가격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복 유통과정의 거품을 제거한 일부 대형유통매장들이 산지직거래를 통해 시중보다 40~50% 싼 가격의 전복을 내놓는 것은 이 때문이다. https://goo.gl/uvfaw8 

- [ 투자 귀재 “북·미회담 성공 땐 한국경제 대박” ]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경우 한국의 기업과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삼성증권이 6월10일 밝혔다. 짐 로저스는 6월8일 싱가포르에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를 만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경제개발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회담의 사후조치로 북한 경제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의 풍부한 해외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짐 로저스는 이어 “이 경우 한국의 자본이 북한의 잘 교육된 젊은 인력 및 풍부한 자원과 결합하면서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대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북한 관련 대표적인 투자 분석가로도 손꼽히고 있다. https://goo.gl/RJ8wi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