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문재인에게 대놓고…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211

2015년 2월 11일 경향신문

- [ 조국, 문재인에게 대놓고…‘육참골단’ 당부 ] 조국 교수는 “나는 2016년과 2017년 권력교체를 희망한다. 야당이 집권을 한다 해도 ‘천국’이 오진 않겠지만, ‘지옥’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에…”라며 경향신문 칼럼 <조국의 밥과 법> 마지막 글에서 문재인에 대한 절절한 당부를 쏟아냈다. “정당 혁신 없이 총선 승리는 없다. 총선 승리 없으면 문재인은 없다. 그러면 문재인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육참골단(肉斬骨斷)’이다. “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어야 상대의 뼈를 끊을 수 있다.” 만약 문 대표가 ‘살’을 챙기다가는 자신도 죽고, 당도 죽고, 범진보도 죽을 것이다. 그 결과 수구기득권의 ‘뼈’가 끊어지기는커녕 더 튼튼해질 것이다.” 그리고 말미에 “써야 할 법학서가 있기에 대중매체에 글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밥’을 먹는 세상, 제대로 ‘법’이 서는 세상을 위한 노력은 미력이나마 계속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http://goo.gl/65V4Fa

- [ 정권 바뀌어도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 ] 한국 정치사를 무수하게 수놓으며 명멸했던 정당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특징이 있다. 현재의 여야를 비롯하여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새’, ‘신(新)’으로 시작하는 정당명이 유독 많다는 점이다. 변화와 쇄신,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지 않은 정당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임기말이 되면 여당은 으레 레임덕 대통령의 탈당을 원하고, 새 정권은 리셋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정부조직을 새로 짜느라 고심한다. 그러나 현실은 지난 2년 사이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다시 노무현 정부 시기의 행정자치부란 이름으로 회귀한 것처럼 실제로는 리셋이 아니라 리사이클(재활용)이 되고있는 상황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비극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이유다. http://goo.gl/65MnVy 

- [ 정홍원, 역대 최장수 총리되나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65)가 “(기자들 김영란법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시켜 버려야겠어”라고 밝힌 발언이 공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한 발언을 녹취한 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거론한 뒤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젠 안 막아줘”라며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다니면 막 소리 지를 거야”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언론인들, 내가 교수도 만들어주고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라고 했다. 충청도 양반인 줄 알았는데, 까면 깔수록 가관이다. 이대로라면 국무총리가 안될수도 있어 보인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김황식 총리다. 제 41대 국무총리였던 국황식 총리는 2010년 10월 ~2013년 2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총리를 맡았다. 이한구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정홍원 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될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인 정홍원 총리는 2013년 2월 26일 ~ 현재까지 만 2년간 총리직을 맡고있는데 5개월만 더하면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다. http://goo.gl/wPXAHN 

- [ 재산 30배 차이나도 건보료는 3배 차이 ] 정부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집과 차가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한다. 재산이 1억원이면 해당 보험료가 약 월 8만원이다. 10억원이면 18만원, 30억원 초과면 26만원이다. 재산 1억원과 30억원을 비교하면 자산가격은 30배이지만 보험료는 약 3배에 불과하다. 또한 재산 부과 상한액이 30억원으로 묶여 있으므로 100억원 재산가도 26만원만 낸다. 명백한 자진자에 대한 특혜고 언뜻 봐도 불공정한데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미온적인 느낌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비정상과 서민이 생각하는 비정상의 잣대가 다르다면 정상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http://goo.gl/ZyyYaV

- [ 무릇 효도란 이런 것이다 ] 퇴계 이황이 쓴 농암 이현보(1467~1555)의 일대기를 보면 “이현보는 자손들이 다 모인 가운데 부모님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웠다.”(<퇴계선생문집> ‘이현보 행장’)는 대목이 있다. 환갑을 훨씬 넘긴 이현보가 왜 노부모 앞에서 꼬까옷을 입고 재롱잔치를 벌였을까. 춘추시대 초나라 은사인 노래자의 고사가 있다. 노래자는 나이 70이 넘었음에도 때때옷을 입고 딸랑이를 흔들고 아이들처럼 놀면서 부모를 즐겁게 했다고 한다. 한번은 부모에게 물을 갖다 주려다 넘어진 일이 있었다. 노래자는 부모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물을 더 뿌린 뒤 드러누웠다. 어린아이 우는 흉내를 낸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는 아이들의 장난인 줄 알고 기뻐했다.(<초학기> 권17 ‘효자전’). 모름지기 효도란 이런 것이다. http://goo.gl/fpBcN8

- [ 일본말 ‘호네누키’의 뜻은? ] 일본말 ‘호네누키(骨拔き).’ 동물·생선 등에서 뼈를 발라내는 행위를 뜻한다. 어떤 것의 알맹이를 빼버림으로써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빗댈 때 많이 쓰인다. (骨:뼈 골, 拔:뽑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