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종석만 팬다?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11월 7일

- [ 한국당, 임종석만 팬다? ] 국회운영위원회의 11월6일 청와대 국감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표적이 됐다. 국감 대상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이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도마에 올랐지만, 야당은 사실상 임 실장을 정조준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근 개국한 유튜브 방송 ‘한 놈만 팬다’를 연상케 하는 듯했다. 야당은 임 실장이 지난달 17일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 작업 현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방문한 것을 두고 ‘비서정치·자기정치’ 비판을 쏟아냈다. 임 실장은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 작년 국군의날 행사, UAE 방문 때도 꼈는데 오해를 받게 됐다. 옷깃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https://goo.gl/DTyZgx 

- [ 김정숙 여사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 인도를 단독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의 김정숙 여사는 11월6일 가야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옥을 기리는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인 인도와 역사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허왕후는 인도 아유타국 공주 출신으로 가야 김수로왕의 부인이 됐다는 삼국유사 기록 때문에 한·인도 간 역사적 관계를 상징해 왔다. 김 여사는 착공식에 이어 30만개의 등불을 밝히는 인도의 전통 빛 축제인 디왈리 축제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축사를 통해 “이 축제에 오기 전 아요디아의 사라유 강변에 새롭게 자리하게 될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했다”며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사랑과 신뢰의 길이 두 나라의 돈독한 우정과 사랑으로 활짝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힌두어로 “안데라 프라카시 나히 지뜨 싹따 해(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다. 디왈리 축제 의미가 한국의 촛불집회와 상통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https://goo.gl/JXq1KQ 

- [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는?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월1일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씨 사건 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 사건도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된 남씨는 지난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예비군 훈련 거부는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현역 입영 거부와 같지만 다른 쟁점도 있다. 현역 입영 때 집총 훈련 등을 이미 받았는데 그 이후 종교적 신념을 가지게 된 사례라는 점에서 소위 ‘변경된 양심’을 병역거부 처벌의 예외사유인 ‘신념이 깊고 확고한 양심’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역 입대 전 단계뿐만 아니라 예비군 단계에서도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goo.gl/crwyWY 

- [ <택리지> 속 '18세기는 헬조선'? ] “택리(擇里), 즉 사는 곳을 택하는 책은 이중환이 썼는데 사람들이 그 책에 엄청 현혹되어 그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擇里之書李重煥創著 人多被惑 其弊無窮)”(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택리변증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규경(1788~?)은 이중환(1690~1756)의 <택리지>가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는 평론을 남겼다. 그도 그럴 것이 <택리지>는 사대부가 조선 팔도에서 살만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요즘으로 치면 어느 지역에 아파트와 땅을 사놓으면 돈을 번다는 식의 이야기를 역사와 경제, 유통, 명승의 관점에서 ‘족집게’처럼 콕 찍어 정리했으니 ‘혹’할 만 했다. 그런데 <택리지>를 읽어나가다 보면 몇가지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다.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 ‘어디는 살기 좋은 곳이고 어디는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애써서 저술해놓고는 그 말미에는 너무나 허무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살 수 없다. 장차 살 땅이 없어지고 살 땅이 없어지면 동서남북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사대부가 없어지고 농부와 장인, 상인도 없어진다. 이것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 한다”(‘결론’) 이 무슨 알쏭달쏭한 결론이란 말인가. 이중환은 헷갈리는 독자들을 위해 후기에서 확실하게 매조지했다. “나는 이 책에서 살만한 땅을 가려 살고자 해도 살만한 땅이 없음을 한스럽게 여겨 이를 기록했을 뿐이다”(‘후발’) 헬조선은 말그대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셈이다. https://goo.gl/1SdkKR 

 - [ 서지현 검사 “성폭력은 권력 문제” ] 지난 1월 상관으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각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가속화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5)가 11월6일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결국 돈 받으려는 거 아니냐’ ‘꽃뱀이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민사소송을 꺼린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른 피해자들도 당연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https://goo.gl/dfx5kY 

- [ 히어로즈, 내년부터 ‘키움 히어로즈’ ] 서울 히어로즈 구단이 키움증권과 5년 총액 500억원이 넘는 금액에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히어로즈 구단은 11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메인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 키움증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서울 히어로즈의 메인 스폰서로서 네이밍 라이츠(구단 명명권)를 갖게 됐다. 히어로즈는 KBO리그에서 유일하게 메인 스폰서십 계약으로 구단 운영비를 마련하는 구단이다. 키움증권과 메인 스폰서십 금액은 연간 100억원 규모에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히어로즈는 2008년 창단 당시 우리담배와 첫 네이밍 라이츠 계약을 맺었으나 오래 가지 못했다. 8월 계약이 깨진 뒤 히어로즈는 이듬해까지 메인 스폰서 없이 ‘히어로즈’라는 팀명만으로 운영됐다. 히어로즈 구단은 2010년 넥센타이어와 계약하면서 9시즌간 메인 스폰서 관계를 이어왔다. 히어로즈는 새 시즌을 준비하는 2019년 1월 중 키움증권과 메인 스폰서십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팀명을 비롯한 CI를 발표한다. https://goo.gl/ydyc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