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남친과 친한 죄?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8월 30일

- [ 헤어진 전 남친과 친한 죄? ] ‘전 남자친구와 친하게 지낸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단톡방)에서 욕을 했다’ 등의 이유로 학교 친구를 1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폭행한 고등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신고하면 인터넷에 올린다”고 협박하는 등 지난 6월 발생한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을 학습한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가 나온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고교 2학년 여학생 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8월29일 밝혔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불러내 “아는 언니들이 티 안나게 때리는 법을 알려줬다”며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또 쌍방폭행이 돼야 한다며 한양에게 자신들을 밀칠 것을 강요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아는 오빠에게 너를 성폭행하라고 시키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goo.gl/o4QSr8 

- [ 이 분은 무죄, 이 놈은 유죄? ] 법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총장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2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기흥 평택대 명예총장(86)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총장은 2016년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서울에 있는 법인 사무국에서 여직원 ㄱ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총장 측은 “성추행 사실이 없고, 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지 않아 업무상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뒤 다른 사람에게 밝은 표정으로 피고인을 칭찬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두려움과 고통을 떨치기 위해 더욱 애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추행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지사로서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https://goo.gl/TaH8jj 

- [ 대통령도 오토바이 타야 할 판…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초반을 달군 것은 개회식 때 나온 한 장면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높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개회식이 열린 겔로라 붕 카르노(GBK)까지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로 갈아탔다. 양복을 입고 헬멧을 쓴 뒤 화물트럭을 뛰어넘고 좁은 골목을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스턴트맨이 연출한 장면이지만 ‘오토바이 탄 대통령’은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자카르타에서는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다. ‘교통지옥’이기 때문이다. 차량이 꼬리를 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막혀서 움직이지 못한다. 대통령이 오토바이를 타는 건, 자카르타 교통지옥에 대한 방증이다. https://goo.gl/jjvSPz 

- [ 이해찬, 박정희 고향 찾은 까닭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66)가 29일 신임 최고위원들과 경북 구미를 찾았다. 8월27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 이어 취임 ‘1호 현장 방문’ 지역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를 택한 것이다. 호남 기반의 당세를 영남까지 확장해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추면서 ‘20년 집권’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경북 구미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분단 70년을 청산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자는 의미도 있고, 우리 당이 전국적인 국민정당으로 대구·경북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역 요구에 부응하려고 (구미를) 첫 번째로 찾았다”고 말했다. 구미는 박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곳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TK 공략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의미다. 이 대표와 동행한 최고위원들도 지역균형 발전, 비례대표 보장 등 다양한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이 대표는 8월30일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역을 참배하고 9월1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을 예정이다. 영남→호남→영남을 횡단하는 광폭 행보다. https://goo.gl/6qM5EJ 

- [ 대법관에서 ‘시골 판사’로 ] 박보영 전 대법관(57)이 원로법관으로 재임용돼 고향과 가까운 전남 여수시 법원에서 일하게 됐다. 전직 대법관이 서민들의 소액 사건을 다루는 전임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해 근무하는 첫 사례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재임용이 퇴임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논란을 막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사법연수원과 모교인 한양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다 지난 6월 고향(전남 순천시)과 가까운 여수시 법원 판사로 일하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 시·군법원은 소송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서민들이 변호인 없이 소송하는 경우가 많다. https://goo.gl/EAfPgA 

- [ 유홍준의 두번째 ‘굴욕’ ] 2002년 2월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는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을 그린 책 <완당평전>(학고재)을 출간했다. 마땅한 추사 연구의 입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독자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런데 채 1년이 되지 않아 고서연구가 박철상씨가 ‘완당평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글을 발표, 책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박씨는 <완당평전>의 오류를 40여군데나 지적했다. <완당평전>에 대한 젊은 연구자의 비판은 저명한 미술사학자로, 추사 연구가를 자처하는 유홍준 교수에게 뼈아픈 일이었다. 굴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 교수는 박씨의 지적을 수용하고 그 책을 절판했다. 그러나 추사 연구의 끈은 놓지 않았다. 유 교수는 지난 4월 새롭게 쓴 <추사 김정희>를 내놓았다. 책의 말미에는 “박철상님의 오류에 대한 공개적인 서평은 귀한 지침이었다”고 적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 교수의 신간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산사순례>(창비·이하 <산사순례>)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이 책 ‘문경 봉암사’편에서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돌아가신 강우방 선생’이라고 쓴 것이다. 원로 미술사학자인 강우방 원장은 올해 77세로 현재 미술사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조운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산사순례>는 유 교수가 새롭게 쓴 저서는 아니다. 출판사가 우리 산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밀리언셀러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이하 <답사기>) 시리즈에서 산사 답사기만을 뽑은 것이다. 1993년 간행된 <답사기> 1권의 ‘문경 봉암사’편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강우방 선생’이라고 되어 있다. 기존 콘텐츠를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유 교수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유 교수는 <산사순례>의 서문 ‘산사의 미학’을 새로 썼고, 표지에도 ‘유홍준 지음’이라고 내걸었다. 유 교수는 저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https://goo.gl/rez85j 

- [ 봉화 엽총 난사 범인 제압, LG 의인상 박종훈씨 “상금은 유족에게” ]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해 추가 피해를 막은 주민 박종훈씨(53)가 LG복지재단으로부터 ‘의인상’과 함께 받게 될 상금 3000만원을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월29일 박씨는 “LG의인상 상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봉화군 관계자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상금 또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에게 드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1일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직원을 향해 엽총을 발사하던 피의자 김모씨(77)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김씨를 제압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https://goo.gl/Wof1v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