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10월 2일
- [ 혐오는 공기와 같다 ] 혐오는 공기와 같다. 누군가에게 혐오는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 재미로 한 농담, 생각 없이 내뱉은 분노의 파편일 수 있다. 하지만 혐오는 공기 속 독성물질처럼 혐오받는 사람의 삶을 파괴한다.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일상을 제약하고, 사회적 권리를 빼앗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을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사회적 소수자로서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했다. 한국 사회 혐오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지만 사회적 해법에 대한 논의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향신문은 창간 71주년을 맞아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 실태를 진단하고, 혐오에 맞서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와 우리, 사회가 함께 만연한 ‘혐오의 공기’를 걷어내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평등한 사회로 나갈 것을 제안한다. https://goo.gl/53pcNk
- [ 국민의 뜻 “MB 수사, 정치보복 아니다” ] 국민 10명 중 7명은 검찰의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정당한 수사이며,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해야 한다’는 답변이 77.9%에 달했다. 경향신문이 창간 71주년을 맞아 9월29~30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가 진행 중인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등 과거 사건 재조사’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70.7%가 ‘규명해야 할 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답했다. 반면 ‘과거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 성격’이라는 답은 27.4%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및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평가에는 69.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https://goo.gl/SrHvEY
- [ 육아 아빠 ‘제도’는 있지만 권장 ‘문화’는 없다 ]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불안정, 낙오에 대한 불안…초보 ‘육아빠’(육아 아빠)들이 가진 불안감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우리 사회에서 절대 소수라는 데서 나온다. 남과 다른 선택을 한 결과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이다. 다행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육아빠들은 소수자 지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510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2.1% 증가했다. 물론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스웨덴은 32%, 독일(28%)과 노르웨이(21.2%) 등도 20%를 넘는다. ‘쓸 수 있는’ 제도는 있지만, ‘쓰지 못하는’ 문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https://goo.gl/nKTEFQ
- [ 전 세계 관광객 4명 중 1명은 ‘유커’ ] “중국인 여행객은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가.”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월1일 기사에 이 같은 제목을 달았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인 해외관광객은 1억2790만명, 이들이 쓴 돈은 2920억달러(약 335조원)다. 전 세계 해외관광 지출의 23%를 ‘유커’들이 책임졌다. 7억여명이 대이동을 하는 이번 국경절·중추절 연휴(1~8일) 기간에만 600만명이 해외로 떠난다. 관광객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다 보니 부작용도 발생한다. 꾸준히 제기되는 ‘매너’ 문제다. SCMP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고 무례하다는 악평이 많다”고 전했다. https://goo.gl/6B2BqN
- [ ‘애완견 폭행’ 2년 다툼, 대법의 판결은? ] 2015년 6월 최모씨(74)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1층 현관에서 자신을 향해 짖는 강아지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강아지는 최씨 집 아래층에 사는 박모씨(52) 가족이 기르는 애완견이었다. 강아지 우는 소리에 뛰쳐나간 박씨의 딸과 부인은 최씨가 때렸다고 생각하고 바로 집으로 찾아갔다. 딸과 부인은 반쯤 열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최씨에게 항의했다. 박씨의 딸은 식칼을 들고 선 최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최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애완견 폭행’으로 시작된 윗집과 아랫집의 갈등은 검찰 수사와 기소로 비화됐다. 애완견을 두고 얼굴을 붉히며 시작된 송사는 2년3개월 만에 윗집과 아랫집에 모두 전과를 만들며 벌금과 벌금으로 끝을 맺었다. https://goo.gl/qznVzk
- [ 몰카·성매매 혐의 공무원들 ‘봐주기 징계’ ] ‘지하철 몰카’나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위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국토부 직원의 43%는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금전 문제와 얽혀 있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견책은 사실상 ‘훈계’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다. 이 때문에 성 비위를 저지른 국토부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온다. 징계사유별로 봤을 때 지난 5년간 국토부 직원에 대한 징계 136건 중 43%인 59건이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금전 문제와 얽혀 있었다. 음주운전도 40건(29%)에 달했다. https://goo.gl/ZQXGKd
- [ 1인당 한 해 16회 병원 진료…OECD 국가 중 최다 ] 한국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OECD 건강통계 2017’을 분석한 결과, 한국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2015년 기준 연간 16회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았다. 일본이 12.7회로 뒤를 이었고, OECD 평균은 7.0회였다. 한국인들은 치과 진료도 잦았다. 1인당 치과의사에게 연간 2.0회 외래진료를 받아, 일본(3.2회)과 네덜란드(2.5회)에 이어 세 번째였다. OECD 평균은 1.2회였다. 또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6.1일로 일본(29.1일) 다음으로 길었다. 병원의 병상수도 많았다. 한국은 2015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총 병상수가 11.5병상으로 일본(13.2병상) 다음으로 많았다. OECD 평균인 4.7병상의 2.4배였다. https://goo.gl/8MY1ov
- [ 청와대 ‘워터마크 게이트’의 진실 ]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소동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에 빗대어 ‘워터마크 게이트’로까지 부르기도 했다.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이 편지가 등장한 것은 9월29일이었다. 문 대통령이 전사자·순직자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행사를 한 뒤 청와대 공식 트위터 계정에 한 통의 편지가 올라온 것이 발단이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시절이던 지난해 9월 제2연평해전에서 순직한 고(故) 윤영하 소령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편지 사진 끝부분 오른쪽 하단에 ‘청와대 마크’가 찍혀 있는 것을 놓고 일부 누리꾼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문 대통령님은 올해 5월에 당선되셨는데 2016년에 청와대가 적혀 있는 편지지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1년 전에 이미 청와대 종이를 가져다 쓴 것인가?” 등등 의문과 비판이 섞여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의문은 오래가지 않아 풀렸다. 청와대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사진을 올릴 때마다 ‘워터마크’(인터넷에서 사진 저작권을 나타낼 때 쓰는 문구·표식)를 자동으로 새겨서 올리는 체계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밝혀진 것이다. https://goo.gl/3U3j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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