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중국 인구, 실제론 30억?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1030

2015년 10월 30일 경향신문

- [ 13억 중국 인구, 실제론 30억? ] 중국이 35년 넘게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는 10월29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든 부부에게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번 결정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이끄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5개년(2016~2020년) 계획안’ 중 하나다. 중국은 1980년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주도로 급증하는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자녀를 한 명만 낳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 국가가 가족구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어쨌든 강력한 인구 통제조치는 큰 성공을 거뒀고, 세계는 ‘중국 인구 폭발’이라는 짐을 지지 않아도 됐다. 이 시기 태어난 외동이들은 가정 안에서 황제처럼 군림한다는 뜻에서 ‘소황제’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인권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2012년을 기점으로 노동 가능 인구(만 16~60세)가 줄어들면서 현실이 됐다.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이 두드러지면서 심각한 성비불균형 현상도 고착화됐다. 현재 중국 인구는 약 13억5000만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이 있다. 1980년부터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딸을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호적에 한자녀만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두자녀 이상을 호적 올리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 중국 인구를 18~20억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30억까지 추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두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다면…머지않아 공식 통계로 30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다. http://me2.do/F7ORdHwm 

- [ 박 대통령, 여대 뒷문으로 들락날락 ]  이화여대 학생들이 10월29일 학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이 빚었다. 학생들의 시위로 박 대통령은 후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왔다가 역시 후문으로 학교를 떠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제50회 전국여성대회 축사를 위해 이화여대를 방문했다. 이에 앞서 이대 총학생회와 학생 100여명은 오후 1시부터 파빌리온 앞 공터에서 ‘국민의 뜻 거스르는 박근혜 대통령 환영할 수 없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방문 거부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박 대통령의 방문이 임박하자 오후 2시부터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 앞으로 집결해 시위를 이어갔지만 사복경찰들이 겹겹이 둘러싸며 행사장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행사장 앞 경찰들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학생들은 250여명으로 불어났다. 학생들은 “길을 막는다면 돌아서라도 가겠다”며 샛길을 통해 대강당에 진입하려 했지만 가는 길목마다 사복경찰에게 막혔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 학생들이 들고 있던 손팻말이 조각나고 여러명이 넘어지기도 했다. 사복경찰은 오후 3시30분쯤 박 대통령이 캠퍼스를 떠나자 교정에서 나갔다. 학생들은 “학교에 경찰이 쫙 깔려 유신시대로 돌아간 줄 알았다”고 말했다. http://me2.do/5KTkAwrB

- [ 상위 10% 부자가 자산 66% 차지 ]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10월29일 공개한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자료를 보면 한국의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상위 10%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3년 66.0%에 달했다. 하위 50%가 가진 자산은 1.7%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위 10%와 하위 50%의 자산 격차가 커진 것은 부동산의 영향이 크다. 자산 하위 50%의 다수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가 없다.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크고, 계층 간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액의 금융소득 때문이다. 부동산과 금융관련 과세를 강화하지 않으면 자산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보다는 자산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자산 상위 10%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자산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각각 66.0%와 44.1%로 나타났다. http://me2.do/5Sou5CRj 

- [ ‘교육하다(educate)’ 어원 알고보니… ]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들까? 우주의 어떤 것으로 대치할 수 없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는 다른 모든 만물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던져진 환경, 특히 공간과 시간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는 부모와 사회, 국가라는 공간과 21세기라는 시간이라는 씨줄과 날줄의 교차점이 만든 이념과 세계관 안에서 산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세계 안에서 편안해한다.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교육은 이 세계라는 알을 깨는 행위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가 편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하여 다른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다. 그래서 ‘교육하다’라는 영어 단어 educate를 보면 교육의 목적을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처한 운명에서 자신을 용감하게 ‘밖으로(e) 이끄는(duction)’ 행위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획일화된 도그마와 지식을 강제로 암기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착각한다. 이런 교육은 자신의 편견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이 껍데기를 깨고 자신의 편견을 제3의 눈을 통해 객관적이면서도 동시에 주관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 진입하고 싶지 않은 시공간으로 애써 진입하여 그 안에서 견디는 노력이 교육이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자기답게 만드는 여정의 첫 발걸음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5GeTgmb6

- [ 악마는 정부에 숨어있다? ]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은 자주 회자되는 표현이다. 중요한 일에서 실수는 작은 것에서 나온다거나 또는 합의나 계약에서 세부조항에 함정이 숨어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치학자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정형화시키고 싶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디테일에 다소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숨어 있는 디테일을 살피는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계약할 때 너무 따지면 깨질 수도 있고, 분위기도 어색해질까봐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계약조항을 꼼꼼히 살피는 것을 상대가 자신을 불신하는 행위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래서 뭔가 미진한 느낌이 들면서도 상대의 양심과 호의에 맡기게 된다. 그런데 상대의 호의에 기댈 것이었다면 애초에 계약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일반 대중의 삶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인 외교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데, 국익이 달린 일에서 이런 일처리는 훨씬 심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특히 심하다. 그중에서도 차기 전투기 FX 사업은 대표적 사례다.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전투기 40대를 7조3000억원의 거금을 들여 산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핵심기술 이전에 관해 조건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얼렁뚱땅 계약해버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점점 베일을 벗는 부분은 디테일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실수보다는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안보 공포를 자극하면서 무조건 무기를 사재기해온 국방부의 국익 훼손 행위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긴 하다”라고 말한다. http://me2.do/GIcAOZ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