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맞은 남편, 위자료는?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1027

2015년 10월 27일 경향신문

- [ 아내에게 맞은 남편, 위자료는? ] 의부증으로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내가 이혼과 함께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해 부장판사)는 남편 ㄱ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ㄱ씨의 아내는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냐”며 남편을 의심했다. 이를 이유로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때도 있었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아내는 심지어 ㄱ씨가 친척과 불륜을 벌여 아이를 낳았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결국 ㄱ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의부증세로 원고를 근거 없이 의심해 힘들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내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인정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경향신문 사회부 박용하 기자는 “법조계에선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혼인생활 중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증상이므로, 가벼운 경우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정도가 심해 자녀의 혈통을 의심하거나 배우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경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한쪽 배우자가 도저히 견디기 힘든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http://me2.do/FwyrKZWP

- [ 기억 상실 환자, 맛은 기억할까? ] SBS 인기 주말드라마 <애인 있어요>의 도해강(김현주)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 극중 최진언(지진희)과 이혼한 뒤 사고를 당해 그 이전의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입맛’에 대한 기억은 여전한 모양이다. 지난 9월24일 방송에선 도해강이 검은콩이 수북한 밥그릇에 손을 대지 못하자, 최진언이 “넌 원래 강낭콩, 완두콩은 다 먹지만 검은콩만은 못 먹는다”며 콩을 죄다 덜어주는 장면이 나왔다. 과거를 모조리 기억 못하는 사람이 음식에 대한 취향만은 기억하는 게 가능할까. 경향신문 대중문화부 허남설 기자는 “의과학에선 ‘입맛’ 또한 기억으로 본다. 음식을 먹고 그 맛을 느끼는 상황이 시각·미각 등 공감각적 형태로 학습된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해강처럼 지난 추억이나 사건들을 송두리째 기억 못할 정도의 기억상실이라면, 입맛의 기억 또한 함께 상실됐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단순히 혀가 맛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해강과 같은 극단적인 기억상실은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의학계의 견해다. 특히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 못할 정도로 강한 외부 충격을 받았다면, 뇌가 수행하는 걷기, 말하기 등 다른 신체적 능력들도 상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드라마일 뿐이라는 이야기다”라고 전한다. http://me2.do/xKe51ero 

- [ 시대착오 정부의 ‘반상회’ ] “조선시대에도 반상회는 있었습니다.” 1976년 김치열 내무장관이 반상회 도입의 논리로 제시한 ‘조선시대판 반상회’는 곧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가리킨다. 오가작통법은 세금징수와 부역동원, 그리고 범죄자 색출 등을 위해 5집을 1통으로 묶어 관리하던 조선의 호적제도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노설위원은 “1485년(성종 16년) 이 오가작통법의 실시를 구체적으로 촉구한 한명회의 주장에 기특한 내용이 담겨 있다. ‘흉년 때문에 굶어죽는 백성들이 가득하므로 마을마다 유식한 자를 책임자로 삼아 오가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인구수에 따라 구황 음식을 효율적으로 나눠주는 게 좋다’는 것이었다. 한명회의 취지가 ‘백성의 구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구휼보다는 백성을 촘촘히 묶어두는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됐다. 1938년 식민지 조선에서 처음 구성된 조직은 10가구를 한 반(班)으로 묶어 매달 한 번씩 모인 애국반상회였다. 일본 본토에도 없던 특이한 조직이었다. 시오바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郞) 총독부 학무국장의 언급처럼 ‘커다란 망을 쳐서 미개한 조선인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지도하려고 만든 조직’이었다. 해방 후에도 국민반-재건반 등으로 끈질기게 계승됐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발자취는 판박이였다. 야당 후보의 선거유세 때 일제히 반상회를 열어 막걸리를 돌려 참석을 막고, 야당 후보를 불온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세상이 변했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참 끈질긴 생명력이다. 하기야 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만 활용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행정자치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상회에서 홍보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아직도 정책의 일방적인 홍보창구쯤으로 여기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5daGkXEg

- [ 부대찌개집, 손님 줄어 어쩌나 ] 세계보건기구(WHO)가 10월26일(현지시간) 소시지나 베이컨, 햄 등의 가공육이 술이나 담배 못지않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리옹에 있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이날 가공육을 주요 발암 물질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가공육을 많이 섭취할 경우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밝힌 가공육에는 베이컨, 햄, 살라미와 파스트라미(훈제 쇠고기), 핫도그, 햄버거 패티 등이 포함됐다.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붉은 고기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로 암 경고문을 넣은 담뱃갑처럼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의 포장지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식당 중에 햄·소지시를 주재료로 하는 부대찌개 식당의 일시적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http://me2.do/xk35dHYS 

 

- [ 은행나무 ‘악취’ 사라진다 ] 은행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높고 병충해에 강해 도심 가로수로 많이 쓰인다. 가을 도심을 노랗게 물들이는 단풍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인기를 끄는 이유다. 하지만 은행나무 열매는 고약한 냄새로 불쾌감을 유발하고, 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시민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도시 경관을 해치는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은행나무 암수 구분 기술을 이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산림청은 2012년 이후 전국 10여개 지자체 등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은행나무 DNA 성감별 분석 기술’을 이용해 1120여그루의 가로수(수나무)를 심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나무 성감별법은 잎의 DNA를 분석해 조기에 나무의 성별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암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에서 악취가 나지만, 기존에는 나무가 15년 정도 자라야 암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별 식재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과학원은 2011년 수나무에만 있는 DNA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1년생 묘목도 암수 구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2012년부터 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서울 강동구와 대전 동구 등 6개 지자체와 기관에서 500여그루의 은행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거나 새로 심었다. http://me2.do/FpUgFIA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