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오션 = 피바다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9년 2월 22일

- [ 레드오션 = 피바다 ] 일본의 술과 밥 가격은 1990년대 거품 경기 시대에 멈춰 있다. 그때 우동과 메밀국수, 돈가스 가격이 20여년 동안 별로 오르지 않았다. ‘자가 소유 점포, 연금, 부부 공동 노동’이 상징하는 저가 유지 가게가 영향을 주었다. 일본은 완전경쟁 사회다. 빈틈이 없다. 패를 다 내놓고 치는 화투다. 이문을 내려면, 저 노인 부부처럼 특별한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쥐어짜듯 남겨야 한다. 음식칼럼니스트 박찬일 주방장은 “일본에서 술값이 싸기로 유명한 오사카에서는 위스키를 탄 칵테일의 일종인 ‘하이볼’이 싱겁기로 유명하다. 위스키를 최대한 적게 넣기 때문이다. 칵테일 한 잔에 300엔짜리도 있으니, 위스키라도 아껴 넣어야 코딱지만큼이라도 남을 것이다. 우리는 완전경쟁과 먼 나라였다. 가게의 수준차가 컸다. 조금만 잘하면 먹고살 수 있었다. 그래서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요식업에 여전히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레드오션이라는 영어를 슬쩍 비틀어서 ‘피바다’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누군가 수없이 ‘죽어나간다(망해서 가게를 접는다)’는 그림이 눈앞에 선하다. 우리도 어느덧 완전경쟁 상태에 들어온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BDCsHX 

- [ ‘65세 은퇴’ 시대 ]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연령을 뜻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인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월21일 판결했다. 3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저출산·고령화, 수명연장과 경제규모 확대 등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판결로 정년과 보험금·산정 등에서 변화·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평균 생존 나이가 1989년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 각각 79.7세, 85.7세로 늘었고, 법정 정년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 실질 은퇴연령은 2011~2016년 남성은 72.0세, 여성은 72.2세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0년 전 6516달러에서 지난해 3만달러로 증가하는 등 경제규모가 4배 이상 커졌고,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또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대법원은 판례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한 기초연금법이 대표적이다. https://goo.gl/157oJy 

- [ 광주 대표음식이 ‘주먹밥’? ] 5·18민주화운동 기간 시민들이 나눴던 ‘주먹밥’이 광주 대표 음식으로 개발된다. 광주시는 2월21일 “광주 공동체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을 대표 음식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김밥 연구자 등 전문가들과 협업해 광주만의 맛을 담은 주먹밥 조리법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주먹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나눠 먹었던 음식으로 ‘공동체정신’을 상징한다. 그해 5월 계엄군이 도로를 차단해 외부와 고립됐던 광주에는 물자가 부족했지만 부녀자들이 동네별로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들에게 제공했다. 도청 앞에서 열린 시민궐기대회 때도 시민들은 대가 없이 주먹밥을 나눴다. 지난 16일 ‘5·18 모독’ 발언 관련 ‘광주범시민궐기대회’에서도 참석자들이 주먹밥을 나누는 등 주먹밥은 광주의 5·18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다. https://goo.gl/1iZRTW 

- [ 이석기 첫 옥중 인터뷰 ] 1평 남짓 독방에 6년째 수감되어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을 옥중 인터뷰 했다. 이 전 의원이 2013년 8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후 옥중에서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2015년 1월22일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하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보다 한 달 앞선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6명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2018년 5월 반전이 일어났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박근혜 청와대’에 협조한 사례 중 내란음모 사건이 첫 번째 줄에 적시됐고, 통합진보당 사건의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goo.gl/AWKWnV 

- [ 탁현민, 대통령 행사 다시 맡는다 ]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이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청와대가 2월21일 밝혔다. 지난 1월29일 사표 수리 소식이 알려진 지 24일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탁 전 행정관의 경험을 앞으로도 소중하게 쓰고자 위촉했다”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2급)으로 일하면서 대규모 기념식 등을 기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민정 부대변인(40)을 선임행정관에서 비서관(1급)으로 승진 임명했다. https://goo.gl/tda3Nb 

- [ ‘34번째 민족대표’ 석호필 아시나요? ] 캐나다 출신 수의사였던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1889~1970)는 1916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로 한국에 왔다. 그는 ‘철석같이 굳은(石) 의지와 호랑이(虎)의 마음으로 한국인을 돕는(弼)’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석호필’이라는 한국식 이름도 가졌다. 그는 한국에 있던 외국인 중 유일하게 3·1 만세운동 계획을 미리 통보받아 비밀리에 지원했으며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린다. 또 화성 제암리 교회 학살사건 등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다. 1968년 건국공로훈장을 받은 그는 “한국에 묻어달라”고 유언했고, 외국인 최초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https://goo.gl/J3sX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