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사고 나면 박정희 묘소에가서 따질 건가?”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0924

- [ “경부고속도로 사고 나면 박정희 묘소에가서 따질 건가?”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9월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다”며 북한 핵실험의 책임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떠넘긴 것을 일제히 비판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다섯 번의 북한 핵실험 중 핵 능력이 고도화된 네 번의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8년 반 동안 북에 준 돈이 없다는 정부 말대로라면 북한은 이미 망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오늘내일에라도 망해야 할 북이 어떻게 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미사일, 핵잠수함까지 건조해 실험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묘소에 가서 따질 것인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국립묘지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따질 것인가”라며 “현직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s://goo.gl/nmZ9WI 

- [ 간부급 공무원과 시의원, 술자리에서 ‘한밤 난투극’ ] 충북 제천시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이 술자리에서 조례개정안을 두고 주먹다짐을 벌여 양쪽 모두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9월22일 오후 9시20분쯤 제천의 한 음식점에서 시청 ㄱ국장(55)과 제천시의회 ㄴ의원(47) 간 싸움이 발생했다. ㄴ의원은 눈 부위를 다치고 코뼈도 내려앉았지만 현재로선 시력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ㄱ국장은 뇌진탕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술자리에는 ㄱ국장과 ㄴ의원, 시 공무원 3명 등 모두 5명이 있었으며 2차 술자리를 하던 중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사과하고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https://goo.gl/xZhJbK 

- [ 한국에서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 가장 큰 대도시는? ] 국내 대도시 가운데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교원대 등의 연구진이 지난 6월 한국지구과학회지에 게재한 주요 도시에 대한 지진재해도 관련 논문에 따르면 대도시 가운데 대구의 지진재해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대전, 광주, 서울이 뒤를 이었다. 대구에서는 2500년마다 한 번씩 원전이 위험할 수 있는 규모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고 1000년에 한 번은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셈이다. https://goo.gl/tGeFRc 

- [ 공공기관들 신입사원 합격자 ‘바꿔치기’ 만연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상반기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예비합격자 순위를 조작해 최종합격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합격자 제도는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지원자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퇴사해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하는 ‘대기 순번’을 정한 것이다. 공사 측은 예비후보자 중 ‘동일 출신학교 중복자 후순위 배정’ ‘특정학교 출신 후보자 우선순위 배정’ ‘남성직원 적합업무 여성 후순위 배정’ 등 불합리한 사유를 적용해 최종 단계에서 순위를 조정했다. 그 결과 5급 신입사원 중 5명이 당초 순위로는 추가 합격 대상자가 될 수 없었음에도 입사를 할 수 있었다.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산하기관 40곳 중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해 17곳을 상대로 인사채용 점검을 한 결과, 대상기관 전체에서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2013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들어간 최경환 의원의 인턴 채용 사례와 ‘닮은꼴’ 범죄가 공공기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https://goo.gl/BmmptM 

- [ “못 배우고 귀가 얇아 선동에 휩쓸리기 쉽고 탐욕스럽기까지 한 민중” ] 사태의 심각성만 아니면 코미디 영화의 소재이다. 하필이면 땅을 골라도 활성단층이 묻혀 있는 지대를 주욱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대를 조성하였는가. 정밀 조사 끝에 규모 8.3의 지진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지만, 조사를 발주한 정부 스스로가 ‘논란’이 두려워 덮어 버렸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가장 낙후되어 사회 혁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제도가 있다면, 18세기에 설계되어 지금까지 큰 틀의 변화가 없는 대의제 민주주의일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못 배우고 귀가 얇아 선동에 휩쓸리기 쉬운 데에다가 탐욕스럽기까지 한 민중들에게 직접 권력을 부여한다면 무책임한 결정과 혼란으로 파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치적 심사숙고의 훈련이 된 사람들을 대표로 뽑고 여기에 각계의 전문가들이 결합하는 ‘엘리트 민주주의’만이 발달된 산업사회에서 유일하게 효율성과 정의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 형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몇십년간 대한민국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두고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정확히 그 반대가 아니냐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심이다. 무지하고 무관심한 관료들, 탐욕에 가득 찬 이해관계 세력들, 나약하고 교활한 정치가들이 한 무리로 얽혀서 굴러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기구의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이다. 200년 전의 엘리트와 ‘선량’들은 일반인에 비해 지식과 지혜가 월등했는지 모르지만, 지식 정보 혁명이 한창 진행된 오늘날 그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총량적으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보통 사람들의 집단적 지혜’가 소수 엘리트의 그것에 못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말한다. https://goo.gl/BXSy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