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김무성인데, 돈 보내…”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326

2015년 3월 26일 경향신문

- [ “나 김무성인데…” 1000만원 낚였다 ] 보유 재산이 137억원에 이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저는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했다. ‘보이스 피싱’ 사기 때문이다. 나날이 진화하는 피싱(낚시) 수법 가운데 이제는 유력 정치인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내는 ‘성대모사 피싱’까지 등장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주로 여성들에게 전화해서 그럴듯한 내용으로 돈을 요구해 송금한 분들이 여럿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한테 확인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부탁한다)”이라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어제 부산에 갔더니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참여하라’면서 (사기범이) 돈을 보내라고 해서 (피해자가) 돈을 보냈다고 해 이를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부산의 한 여성 피해자는 ‘가짜 김무성’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goo.gl/MmPCj3 

- [ ‘가난 증명서’ 부활 ] ‘가난 증명서’가 부활했다. 이제 경남도의 가난한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 하위 25%에 든다는 것을 학교에 ‘증명’해야 한다. 또한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사무소에 소득, 예금, 부채 등 무려 20가지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학교에서 밥 한 끼를 먹으려면 ‘나는 가난합니다’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밥을 자기 돈을 내고 먹는 집단과 온갖 ‘가난 증명서’를 내고 공짜로 먹는 집단으로 편 가르고, 낙인찍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예민한 성장기의 아이들은 눈칫밥을 먹느니 차라리 굶겠다고 말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 국가의 책무를 환기하기 전에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야만의 교실로 돌아갈 수는 없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교육’을 말하려 한다면, 최소한 아이들의 밥을 갖고 장난치지는 말아야한다”고 충고한다. http://goo.gl/Qk1nN4

- [ 무상보육은 되고 무상급식은 안된다? ] 여당은 야당에게 선점당한 무상급식을 만회라도 하듯 2012년 무상보육을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초·중학생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영·유아보육은 국가의무가 아닌데도 보육료, 급식비, 교재대, 운영비 등을 총망라하여, 0~2세는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1인당 월평균 70만8000원 정도를, 3~5세는 교육청 예산으로 1인당 월평균 2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초·중학생 급식비 1인당 월 6만~8만원에 비하면 무상보육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부잣집 초·중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하면서 부잣집 영·유아들에게는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하면서 의무보육 대상이 아닌 영·유아들에게는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것도 논리의 모순이다”라고 지적한다. http://goo.gl/iWriy6

- [ 평창 동계올림픽의 딜레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강릉에 새로 짓는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1079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지만 올림픽이 끝나면 1000억원을 들여 철거한다. 200억원의 비용으로 서울 아이스링크를 활용하면 큰돈을 절약할 수 있다. 역시 강릉에 1311억원을 들여 짓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도 1000억원의 철거 비용을 길바닥에 버릴 바에는 서울 태릉 스케이트장을 활용하면 400억원으로 충분하다. 환경 파괴 논란을 빚으며 사업비와 복원비에 2190억원을 쓰는 정선의 활강 경기장 또한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치른 무주리조트를 활용하면 300억원이면 가능하다. 여기에 859억원을 들여 짓는 4만5000석의 개·폐회식장은 단 5∼6시간을 사용한 뒤 1만5000석만 남기고 철거된다. 김용수 한국스포츠인류학회 부회장은 “일본과의 공동 개최나 북한과의 분산 개최는 국민 정서상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그러나 아이스하키, 피겨-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일부 스키 종목 등은 국내 다른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조언한다. 7000억이 필요한 효과를 900억을 들여서 이룰수 있다면 900억만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http://goo.gl/6ASNFx

- [ ‘학레기’ 아닌 학자로 돌아오라 ] 교수들의 학생 성희롱이나 성추행, 대학원생들에 대한 사적인 심부름과 인격모욕, 심지어 논문 대필이나 연구업적 가로채기, 연구수당 강탈하기 등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학위논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거마비와 식비, 사례비 등을 모두 학생이 부담하는 것은 아예 상식이자 공식이 되어버렸다. 교수는 충분한 연봉과 연구비 등을 받는 고액소득자들이고,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 혹은 무소득 고객’들인데, 등록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논문 심사비용, 특히 거마비와 식비, 사례비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소위 ‘적폐’의 핵심에는 악한 정치인과 못된 관료와 함께 반드시 비양심적인 교수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니 현실과 타협하며 이익을 좇아 양심을 파는 교수들을 일컫는 ‘학레기(학자+쓰레기)’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덧붙여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우리 학생들, 어린이 청소년들의 현실을 만들어낸 주범 역시 교수들이다. 정권에 빌붙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입시제도와 교육제도를 이리저리 비틀고 뒤튼 결과가 도저히 손대지 못할 공교육의 붕괴를 야기한 것이다. 그 주범인 교육계 교수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외국에 나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다. 마치 불량식품 제조사 사장이 자식들에게 절대로 자기 회사 제품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며 개탄한다. http://goo.gl/rKqz5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