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콴유·박정희 도찐개찐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324

2015년 3월 24일 경향신문

- [ 리콴유·박정희 도찐개찐 ] 91세를 일기로 타계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1994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문화는 숙명이다’라는 인터뷰에서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동아시아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8개월 후 같은 잡지에 ‘문화는 숙명인가?’란 반박문을 싣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아시아에도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철학적 전통이 있다면서 맹자의 왕도정치와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예로 들었다. 결론은 “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는 필연”이라는 것이었다. 리콴유는 사실상 독재자에 가깝다.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번영하는 도시국가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2012년 미국 갤럽이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세계 148개국 국민 중 행복감을 느끼는 비율에서 싱가포르는 꼴찌를 기록했다. 껌 씹는 일조차 간섭받는 나라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리콴유가 ‘아시아적 가치’를 주창했던 것 처럼 박정희 정 대통령은 유신을 선포하며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라는 기괴한 명분을 내세웠다. 배불리 먹는 일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민주주의 같은 가치는 사치에 불과하다는 논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리콴유 전 총리를 애도하며 ‘그때 그 시절’에 향수를 느끼는 일은 없기 바란다. 한때 박정희의 시대가 있었다. 리콴유의 시대도 있었다. 이제 그 시대는 저물었다”고 일갈한다. http://goo.gl/TwYZXm

- [ 변호사 밥그릇 지키기 법 ]  민사소송을 하려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른바 변호사 강제주의다. 모든 민사소송은 아니고, 일단 대법원의 상고심부터다. 헌데 변호사 선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몇백만원의 선임료를 내야만 가능하다.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데, 앞으로는 많은 돈을 내야만 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누구나 단 한 푼의 비용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받을 권리도 국민 누구나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겨우 로스쿨 도입 이후 늘어난 변호사들의 밥그릇이나 챙기자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소송은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워져야 하고, 더 친절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른바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한 말과 복잡한 절차를 고집하는 게 소송기술이라면, 이건 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wQjMbc 

- [ 홍준표, 무상 골프? ] 홍준표 경남지사(61)가 미국 출장 중 평일 업무시간 중에 현지 기업인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홍 지사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는 오크 크릭 골프장에서 모임을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골프모임은 출장 업무과 무관하지 않은 비공식 비즈니스 일정”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은 ‘접대 골프 의혹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접대 골프’ 의혹에 누리꾼들 일부는 “골프 접대를 받았다면 무상급식 없앤 다음날 홍준표 지사 자신은 ‘무상 접대 골프’를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http://goo.gl/gnDCxJ 

- [ 신뢰할 수 없지만 버릴 수도 없는 것 ]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를 쓴 와타나베 이타루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격차를 벌리는 시스템이다. 그런 문제를 조정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지만 결국 정치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만다.나는 ‘정치가 그래도 뭔가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1인 1표의 정치적 등가성에 기초해 1원 1표의 시장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에 기대하지말라는 와타나베의 충고에 심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 외에 격차를 해소할 다른 사회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역시나 정치다”라고 말한다. 덧붙여 진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의 중요성을 주체적으로 자각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뢰할 수 없지만 버릴수도 없는 것, 그것이 정치다. http://goo.gl/x0CJmK

- [ 사상 최대 가뭄이 온다 ] 올해는 38년 만에 오는 가뭄 주기와 124년 만에 오는 대가뭄 주기가 겹치는 시작점에 해당돼 여름 장마철 전까지 가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부터 강원 및 경기 북부 지역은 물론 북한 지역도 유례없는 가뭄이라 한다. 남북관계도 계속 메마르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http://goo.gl/KMLd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