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1005

2015년 10월 5일 경향신문

-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수구 세력’의 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 1980년대 대표적인 고문 조작사건으로 꼽히는 ‘부림사건’ 수사검사가 국회에서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 검찰 공안 분야에 종사했거나 고문·조작·은폐 수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들을 박근혜 정권이 중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66)은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며 “문 대표가 부림사건 변호인을 했고 그 사람들(부림사건 관련자)과 평생 동지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1981년 독서모임 대학생 등 22명을 이적표현물 소지 및 학습,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으로 구속 기소한 부림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MBC 사장 임명·해임권 등을 갖고 있다. 고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를 거쳐 지난 8월 이사장에 임명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은 2014년 대법원 재심에서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과 피의자 고문 정황 등을 확인하고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불법 연행돼 22~61일간 구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은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을 비롯해 1980년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찰이나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어느 누구도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사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야기하는 일들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과거 공안사건 담당 검사를 ‘애국자’로 여겨 요직에 배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크다.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초원복집 사건’ 등에 연루된 김기춘씨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거친 황교안씨는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뒤 국무총리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씨는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였던 박상옥씨는 지난 5월 대법관이 됐다. http://me2.do/5xoOnYWu 

- [ 폭스바겐 사기, 어떻게 밝혀졌나 ] 폭스바겐은 자사의 고성능 친환경 차가 지구를 살린다는 이미지를 광고해 왔지만, 사실은 각국의 정부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장치에 의존했다는 사실이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밝혀졌다. 유럽이 은폐하거나 방치하는 ‘더러운 비밀’을 잡아내는 데 미국 사법당국이 보여준 독보적인 역할이다. 얼마 전 미국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비리를 포착하여 수사에 나서면서 해묵은 유럽의 부패 커넥션을 압박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물론 순진하게 미국의 사법당국을 세계의 부패를 파헤치는 ‘정의의 사도’라고 믿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국의 매서운 사법 칼날이 세계 거대 자본과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임은 확인할 수 있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는 “미국에서 사법당국의 조사와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독일에서도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시민단체(ICCT)와 운전자클럽(ADAC), 언론(슈피겔) 등이 협력하여 자동차 실제 주행 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이 제공하고 정부가 인정하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환경 관련 수치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기회에 미래의 희망은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시민운동과 언론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http://me2.do/xArd4dhz

- [ 학교에서 벌어지는 ‘대량 살상’ ] 동물의 생체실험은 필요할까. 과학자들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얘기다.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연구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화학물질의 독성시험을 위해 동물실험이 필수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의 동물실험은 연구소·실험실·기업의 동물실험과는 다르다. 과학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신체기관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실험이 자칫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생명 감수성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생태학·수의학 전문가들은 온도차는 있지만 대체로 현재처럼 학교에서 대량으로 동물을 구매해 학생들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교육 방법엔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는 “지난해 6월 충북 진천의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에서 1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딸이 학교 입학 후 창업동아리에서 일명 래트라고 불리는 쥐를 사육하고, 죽여서 포장하는 활동을 하면서 줄곧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실험용 쥐를 다루는 동아리 활동 속에서 어린 여학생의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커졌던 셈이다. 이 학생의 선택이 극단적이지만, 전국 학교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해부·실습 중에 죽임을 당하는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감수성 예민한 어린 학생들이 생명체를 실험하고 처분하는 데 아무런 지침도 제한도 없는 ‘무법지대’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http://me2.do/FbWIQgfk 

- [ 워킹맘의 소원 “자고싶다” ]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ㄱ씨(37)는 “잠이 고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평일엔 다섯 시간, 남편이 아이를 돌봐주는 주말엔 서너 시간 더 눈을 붙이지만, 늘 멍하고 개운하지 않다. ㄱ씨는 “6살·4살인 두 아이가 자는 밤 10시까지 ‘육아전쟁’을 하고, 그 후엔 밀린 집안일을 한다”며 “남편을 새벽에 출근시키고 낮시간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뒤 에어로빅 강사 일도 틈틈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들도 워킹맘은 워킹맘대로, 나 같은 프리랜서는 또 그런대로 24시간 아이와 일에 치이다 보니 잠깐씩 뒤척이며 잘 때가 많다”면서 “맘껏 깊이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30대 여성의 스트레스성 수면장애 증가율이 해마다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와 직장·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30대 여성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면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4년 사이 인구 10만명당 수면장애 진료 환자 수가 연평균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4일 밝혔다. 이 기간 수면장애로 진료받은 30대 여성의 증가율은 연평균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 남성의 연평균 증가율도 7.7%로 다른 연령대 남성보다 높았다. 수면장애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수면 리듬이 흐트러진 상태, 충분히 잠을 자고도 낮 동안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 등을 말한다.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코골이 및 수면호흡증 등이 모두 수면장애에 포함된다. http://me2.do/IDcHbzXt 

- [ 배 없는 아라뱃길에 캠핑장이나 ]서해 바다와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 인근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캠핑장이 조성된다. 인천시는 지난 2일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남측 9만2386㎡에 캠핑장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월4일 밝혔다. 캠핑장 부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공하고, 사업비 110억원은 서울시로부터 인천시가 확보한 경인아라뱃길 부지 매각대금이 투입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을 조성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부지를 포함, 토지 보상비로 1025억원을 서울시에 줬다. 수도권매립지의 지분은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기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과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기로 인천시와 협약을 맺고 올해 2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110억원을 캠핑장 조성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4월까지 마치고 착공, 2017년 말쯤 완공해 일반에 개방할 계획이다. 이 캠핑장은 230개의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오토캠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http://me2.do/GBbk0nHB